	- 2017년도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 사업계획 확정 및 추진지침

2016. 12.

	국민안전처 ( 재 난 경 감 과 )

			목 차

Ⅰ. 추진방향	1

Ⅱ. ’17년 사업계획	1

Ⅲ. 사업 추진지침	2

Ⅳ. 재해예방사업 공통사항	3

Ⅴ. 행정사항	6

<붙임>

1. 2017년도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사업계획 세부내역

2. 보조금교부신청서 등 관련 서식

2017년도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사업계획 확정 및 추진지침

Ⅰ		추진 방향

□ 예방효과 우기전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조기 추진

○ 사업 발주 사전 준비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2월말까지 90%이상 착수

○ 우기전(상반기) 주요공정 60%이상 완료 및 연내 예산 집행 목표로 추진

○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지구간 예산 조정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

□ 사업 선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

○ 사업 목적에 맞도록 추진 및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 공감대 형성

○ 사업의 적정성 등 사업효과 제고를 위하여 사전설계 검토제도 운영

□ 부실시공 예방 및 보조금 투명화를 위하여 사업관리 철저

○ 공사 감독 등 철저히 이행,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시행

○ 사업 추진요령 제시를 통해 투자효과 제고 및 철저한 예산집행․관리

Ⅱ		‘17년 사업계획

□ 사업규모 :  215개소, 5,406억원(국비 2,703, 지방비 2,703)

□ 사업기간/주체 : 2017. 1 ~ 12월/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비 지원 : 자치단체자본보조(국비 50%, 지방비 50% 분담)

□ 사업내용 : 배수펌프장 설치, 하천 정비 등을 통해 재해위험요인 해소

□ 시도별 현황 : 15개 시·도, 117개 시·군·구, 215개소

(단위: 개소, 백만원)

합 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215	270,294	2	6,535	5	12,453	1	2,500	1	1,620	2	3,643	3	5,337	9	16,065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17	22,481	17	18,742	19	21,064	23	30,500	32	40,103	43	46,669	30	29,382	11	13,200

※ 2017년도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사업계획 세부내역 『붙임1』

Ⅲ		사업 추진지침

○ 과거 피해현황, 피해원인 분석결과, 개선대책 및 정비사업 전후 효과를 사면․도면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재해위험요인 해소의 기초가 되는 수리․수문, 토질기초 등 기술적 분석 철저, 근원적 해소 방안을 충분히 반영

○ 단순한 하천공사, 지역개발사업, 환경정비사업은 제외

○ 소하천, 연안정비 등 다른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 제외

○ 정전에 의한 비상사태를 대비 주거지역 등 대규모 펌프장 설치시 이중선로 설치, 비상발전기 등의 비상전원 확보 및 운영기준 마련

○ CCTV제작 구매 시에는 재난상황관리 시 활용을 위해 “국민안전처의 재난영상정보(CCTV) 통합·연계시스템”과 연계 검토

○ 교량 등급 결정 시 도로 등급 및 통행 차량 등을 면밀히 검토

○ 하천설계기준 등 따로 설계기준 등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을 적용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준용

○ 재해위험요인 완전 해소 추진 및 정비계획 및 사업추진 현황 등 NDMS 자료 입력 철저

	<감사원 지적사항(‘13년도 대형재난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
▣ 이주보상 추진 시에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완료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 일부 잔여 세대가 이주하지 않고 남아있어 주민이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 NDMS에 등록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국가재난정보센터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므로 NDMS정보 지속적 현행화 필요 ※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안전현황>지역상황>재난시설과 물자)

Ⅳ		재해예방사업 공통사항

□  사전 설계 검토제도 운영

○ 사전 실시설계 검토를 받아야 하는 지구는 설계완료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완료 예정일 30일전 심의요청

- 6월이전에 설계를 완료하여 국민안전처 또는 시도에 사전 설계 검토 요청

○ 국민안전처 또는 시도 검토를 받은 실시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전 실시설계검토를 받아야 하며,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함

* 물가인상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 총 사업비의 10% 이하

* 공사방법 등의 변경없이 사업물량을 조정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

실시설계	→	설계검토 요청 (설계완료 30일전)	→	중앙 검토1)	→	검토결과 통보	→	설계보완・제출
				시도 검토2)

1) 중앙 검토 : 위험개선지구·우수저류시설(전수), 급경사지·소하천(30억이상), 저수지(10억이상)

2) 시도 검토 : 급경사지·소하천(10억이상~30억미만), 저수지(10억미만)

※ 중앙 설계검토 절차 이행으로 정비사업 조기 추진일정에 차질 없도록 원가심사・발주 등 행정절차는 병행 추진(설계 검토결과는 발주이후 설계 변경시 반영 등 조치)

□ 사업 추진 및 안전관리 철저 등

○ 기본조사‧설계 및 공사감리 ․ 감독 철저 이행

- 설계와 병행하여 관계기관 협의, 설명회, 보상 등 행정절차 사전이행

○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품질관리 시험 철저히 이행

○ 사업장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시행 및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장 안전표지 설치

- 해빙기·우수기·동절기 등 공사로 인한 2차 피해대비 철저

○ 시설물 정기점검 등을 통한 보수·보강, 하천 지장물 제거 등 유지관리 철저

□ 사업 조기추진

○ 시기별 목표제 추진 : 2월말까지 90% 조기발주, 6월말까지 60% 조기완공, 연말까지 100% 예산 집행 목표

- 공사발주 지연 방지 : 2월중 사업발주 90% 목표

· 유관기관 협의, 토지보상 실시 등 행정절차 사전이행 철저

· 긴급입찰 제도의 적극 활용(일반입찰 7〜40일 → 긴급입찰 5일)

- 우기전 주요 공정 완료 : 6월중 60% 집행 및 완공 목표

· 착공과 동시 선금 70%까지 지급(행정자치부 예규 259호)

· 기성검사 부분은 30일 간격으로 기성대가 지급(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 설계용역 기간 최대한 단축, 필요시 중간 성과품 활용 공사 발주

· 관급자재 우선 구입 등 특단의 조치 마련

○ 사업 단계별 맞춤형 관리로 연내 집행 완료 : 연내 100% 집행 목표

- (설계지구) 2월이내 모든 지구 발주 및 6월이내 설계 중간 성과품 완료

* 7월이전 국민안전처 또는 시도에 사전 설계검토 신청 실시

- (보상지구) 실시설계 용역시 용지조서 미리 납품 및 사업시행인가, 보상계획공고 등 재결신청 행정절차 적극 이행 및 보상 조기추진

- (공사지구) 1월중 계약·착공, 2월중 선금급 등 조치, 6월중 주요공정 마무리 및 철저한 공정관리로 연내 집행 완료

- (신규 공사지구) 총액으로 입찰 후 단년도 차수계약으로 매년 공사입찰, 계약 등에 소요되는 행정절차 단축(2월말까지 발주·착공 완료)

○  평가 및 현장점검 등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17년 예산지원

- 추진 미흡지구 예산 감액 및 조기추진 지구 추가 예산 지원 등

□ 사업 조기(이월방지) 추진단 구성·운영

□ 추진단 구성

○ 국민안전처(15명) : 단장 재난예방정책관, 5개반 17명

	단 장
	(재난예방정책관)
	총괄반장
	(재난경감과장)

사 업 지원단	∙재해위험개선지구	□ 반장 : 이상원 사무관 □ 반원 : 지경용, 노형관
	∙소 하 천	□ 반장 : 임원빈 사무관 □ 반원 : 강유섭, 최무진, 오주영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 반장 : 박준동 사무관 □ 반원 : 김도회
	∙재해위험저수지	□ 반장 : 성기선 사무관 □ 반원 : 정순한, 이지예
	∙우수저류시설	□ 반장 : 정우철 서기관 □ 반원 : 이효성, 박봉진

* 기술지원 필요시, 국민안전처 사전 설계 검토위원 지원

○ 지방자치단체(15명내외) : 단장 국장(시도), 부단체장(시군구)

* 시·도, 시·군·구 지역실정에 맞게 반편성 등 추진단 구성

□ 추진단 운영

○ 목표 : 2월말 90% 발주, 6월말 60%이상 완공, 연내 100% 집행

○ 운영 : 1.1~6.30(조기 추진단), 9.1~12.31(이월방지 추진단)

○ 기관별 역할

구 분	기관별 역할	비 고
국민안전처	□현장점검(연 1~2회) 및 대책회의(필요시) □시도별・사업장별 추진상황 관리(매주)
시・도	□현장점검(매월) 및 대책회의(월 1회이상) □시군구별・사업장별 추진상황 취합 보고(매주 수요일)
시・군・구	□자체점검(매주) 및 대책회의(주 1회이상) □사업장별 추진상황보고(매주 화요일)

Ⅳ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계획 확정 기준 보조금 교부신청서 1.15까지 작성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서(제1호 서식)에 따라 시도에서 시군구 취합 제출

*  교부신청시 ‘17년도 사업계획서, 지방비 부담·확보 근거자료 등 첨부

□ 조기추진에 대한 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현황 모니터링 실시

○  ’17년도 사업 계획서(연내 100% 집행) 1. 15까지 작성 제출

- 사업 계획서(제2호 서식)에 따라 시도에서 시군구 자료 취합 제출

- 집행실적 부진 지자체 회의 및 현장점검 실시 : 필요시

○  조기·이월방지 추진단 구성·운영 및 현황 제출, 1.15까지 제출

○  ‘17년 추진 사업 주간단위 추진상황(서식 별도) 제출(매주 수요일)

□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경미한(사업비 10%미만) 변경의 경우 시·도에서 처리

○ 사업비 10%이상 또는 대상지구 변경 등 중대한 사항은 시·도를 거쳐 국민안전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

* 변경 절차 없이 추진 또는 조기집행 부진 시·도는 향후 예산 편성 시 패널티 부여

○ 민원 또는 관련기관 협의 지연 등 연내 예산집행이 곤란한 경우,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도를 거쳐 국민안전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추진 미흡지구 예산 감액 및 조기추진 지구 추가 예산 지원 등

* 상반기 및 수시 사업추진 가능여부를 판단, 지구 간 예산 변경 등 예산이월 최소화

□ 국회 증액, 제18호 태풍 “차바” 수해피해지역(부산 해운대구, 울산 중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등 행정절차 신속 이행 및 지정결과* 보고 철저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등 준용

□ 지방비 미확보 지자체는 1차 추경예산에 반드시 확보 조치

○ ‘17년 본예산 미확보 지자체는 예산성립전 사전사용 승인을 통해 조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시․도에서 시․군․구의 사업별 지방비 확보 현황(제2호 서식) 취합, 1.15까지 제출

□ 사업추진 관련 개별 법령에 위반됨이 없도록 관계법령 등 준수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별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조치

□ 재해예방사업 주민 설명회 및 재난 예방효과 언론 등 홍보

□ 원활한 조기집행을 위하여 단년도 차수계약 추진

○ 지방비 미확보 시 같은 회계연도 내에 지방비 확보가 예상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의2(단년도 차수계약)에 따라 총액으로 입찰 후 단년도 차수계약 추진(예산부서와 협의 후 추진)

※ 1차 계약 : 국비 또는 국비+일부 지방비 확보액, 2차 계약 :지방비 추가 확보액

□ 사업 완료지구 실적보고서(제3호 서식) 제출, 사업 완료 후 3개월이내

<붙 임>

1. 2017년도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사업계획 세부내역

2. 보조금교부신청서 등 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