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본부 문화정책과>

3-5-3		공연시설 내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

분야	생활권 보장		사업 구분	확대·강화		팀명	팀장	박인숙	2133-2526
						문화관리팀	담당자	김지안	2133-2530

□ 사업개요

○ 공연시설(공연장, 영화상영관)내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를 통한 장애인의 문화·여가 향유 접근권 강화

○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를 위한 실행계획 자치구 시달 및 지속 점검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	현황파악	계획시달	지속추진	지속추진	지속추진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2016년 추진계획

○「공연시설 내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 계획」시달(’15.12월)에 따른 지속 점검

- 대상 : 종합‧일반 공연장 및 영화상영관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 2015.11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시설 대상

-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현황파악

- 기준 미달 시설에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의 실질적인 확대 설치 권고(전체 관람석의 1%이상)

※ 관람이 힘든 맨앞자리, 뒷자리가 아닌 관람이 용이한 자리의 2명이상이 앉을 수 있는 넓은 좌석 등 질적 확대

- 기준 미달 시설의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설치 및 관람이 용이한 좌석의 설치 등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의 실질적인 확대 여부 지속 점검

○ 소요예산 : 비예산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		의견수렴	지침시달	지속점검	지속점검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문제점 조치계획

○ 장애인석 설치를 위해 시설 전면개보수가 필요한 공연장이 있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대한 조치계획 검토 필요함

○ 기준 미충족 시설중 장애인석 설치 권고 받은 공연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음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설치 여부 지속 점검
2분기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설치 여부 지속 점검
3분기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설치 여부 지속 점검
4분기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설치 여부 지속 점검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