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지자체 합동평가」 합동 실적검증 계획

1		검증개요

○ 일    시: ’15. 4. 15. ∼ 5. 1. (4. 17. 제외) 09:50 ~ 17:00

○ 장    소: 정부서울청사 9층(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

○ 검증대상: 32개 증빙자료(정량) 평가지표  * 37개 세부 평가지표

○ 내    용: 부처․지자체 지표 담당자, 평가위원이 합동으로 실적검증

2		주요내용

○ 주요 검증절차

- (검증 前) 중앙부처에서 시도별 이의신청내역 등을 사전 검토하여 평가지표별 세부검증기준을 마련

- (검증 당일) 지표별 검증기준 설명(중앙부처) → 증빙자료 확인․조사(시․도별 교차검증) → 실적검증 확인사항 평가반영(평가위원)

※ 검증자료는 행자부에서 검증 전 까지 출력하여 현장에 비치

○ 세부일정

시 간 계 획		내 용	비 고
09:30 ~ 09:50	20'	□ 등 록	서울청사 9층
09:50 ~ 10:20	30'	□ 지표별 세부검증기준 설명과 토의	부처, 17개 시․도 지표담당자
10:20 ~ 16:20	300'	□ 시․도별 교차검증(증빙자료 확인 ‧ 조사) ※ 12:00～13:00 중 식	17개 시․도 지표담당자
16:20 ~ 17:00	40'	□ 평가위원 결과 정리와 평가반영	평가위원

3		행정사항

○ 중앙부처와 지자체 지표별 담당자 명단 제출(붙임2) : 4. 14. (화)까지

- 중앙부처 평가지표 담당자(또는 담당사무관)는 필히 참석

- 시도별 지표담당자(또는 평가 총괄담당자) 필히 참석

참고		2015년 합동 실적검증 대상 목록

검증일정	지표명	참석대상자		회의장소 (9층 스마트워크센터)
		시․도	중앙부처
4.15.(수)~4.16.(목)	1-3-4 ㉯ 행정지식 활용도	총괄담당자	행정자치부 협업행정과	2, 3회의실
	2-3-3 ㉯ 셉테드 교육 이수율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	2, 3회의실
	4-2-3 ㉰ 통계교육 이수실적		통계청 조사기획과	2, 3회의실
	5-2-2 ㉱ 농촌자원분야 산업재산권 확보 노력(부분평가)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2, 3회의실
4.20.(월)	4-2-1 ㉮ 지역 노사민정 공동선언·협약 체결 실적	지표담당자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2회의실
	6-1-2 ㉯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평균투입 금액(시도별 상대평가)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3회의실
	8-2-1 ㉮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실적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	휴게공간
4.21.(화)	4-1-2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률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2회의실
	6-3-1 ㉮ 육아휴직 인력대체 실적률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3회의실
4.22.(수)	5-1-2 ㉮ 지역행복생활권정책 및 사업 추진실적 1. 시도별 생활권 구성 여부 2. 생활권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예산운영 규모 3. 시도 생활권발전 전담조직 구성여부 4.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개최 실적	〃	지역발전위 지역협력과	2회의실
	6-3-4 ㉰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3회의실
4.23.(목)	1-1-3 ㉮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대비 전환실적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2회의실
	1-1-3 ㉯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채용 제도화 여부
				2회의실
	6-2-3 ㉮ 주요 경기장 가동률(부분평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3회의실
				3회의실
	6-2-3 ㉯ 주요 경기장 이용자 수(부분평가)
				3회의실
	6-2-3 ㉰ 운영수지 증감률(부분평가)
4.24.(금)	4-3-2 ㉮ 지역물가안정관리실적 1. 지방공공요금 기본요금 인상률(역순위 평가) 2. 주부물가모니터단 운영실적	〃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2회의실
	8-3-1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개최율)		국방부 통합방위과	3회의실
4.27.(월)	7-1-1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지표담당자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2회의실
	7-1-1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증가율			2회의실
	9-3-5 ㉮ 유선 및 도선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실적(부분평가)		국민안전처 안전제도과	3회의실
	9-3-5 ㉯ 유선 및 도선 사업자‧종사자 등 교육실적(부분평가)			3회의실
4.28.(화)	1-2-3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운영실적	〃	통일부 정착지원과	2회의실
	6-3-3 ㉯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및 적발실적 비율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3회의실
4.29.(수)	2-3-1 ㉮ ’14년도 과태료징수율	〃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	2회의실
	2-3-1 ㉯ 과태료 징수율 증감률			2회의실
	9-3-1 ㉰ 안전관리계획 재정투자계획의 이행실적(부분평가) 1. 사회재난‧안전관리 분야(상위5개 사업) 재정투자계획 예산 집행률 2. 자연재난 분야(상위5개 사업) 재정투자계획 예산 집행률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3회의실
4.30.(목)	1-1-2 ㉮ 공무원노사관계 교육 이수율	〃	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과	2회의실
	5-1-1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실적 (지적불부합지 해소+세계측지계 변환)		국토교통부 기획총괄과	3회의실
5.1.(금)	3-1-1 ㉮ 재난대응 훈련시행 횟수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2회의실
	5-2-2 ㉮ 시도별 농업기술보급 자체 확산 노력도(부분평가)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3회의실
	7-2-2 ㉮ 대기 배출부과금 징수율		환경부 대기관리과	1006호 회의실
현지실사 (6월중)	8-3-1 ㉮ ‘15년도 충무시행계획의 순기 준수율	〃	국민안전처 비상대비기획과	시․도
	8-3-1 ㉯ 충무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여부

※ 위 일정은 검증 진척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