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2014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안)

경영기획관

(재정담당관)

	목 차

Ⅰ. 재정운용 현황과 방향

1. 출연기관 현황	1

2.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3

3. 예산편성 원칙	5

4. 예산편성 절차	12

Ⅱ.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1. 예산편성 일반지침	13

2. 주요경비 편성기준	16

Ⅲ. 예산과목구조 및 과목해소	48

※ 붙임 : 1. 출연기관 공통회계처리 기준	56

2. 출연기관 보수운영 기준	58

3. 업무추진비․관서업무비 공통기준	66

Ⅰ. 재정운용 현황과 방향

1		출연기관 현황

□「출연기관」의 정의

○「출연기관」이란「민법」제32조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법인을 말하며,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을 포함한다.

□ 기본현황

					(2013년 8월 기준)
기관명	설립일	조 직	인 력 (정원/현원)	'13년 예산	출 연 금
					설립~'12년	'13년
서울의료원	''82. 9. 30	4부 1사업단 8센터 24진료과 2실 19팀, 1지원단 1연구소	986 / 944	1,089억원	2,060억원 (보조금)	187억원 (보조금)
서울연구원	'92. 10. 1	1본부 5실 2센터 서울투자공공관리센터	108 / 97	232억원	1,662억원	155억원
산업통상진흥원	'98. 3. 31	1실 5본부 20팀	125 / 107	1,162억원	1,626억원	171억원
신용보증재단	'99. 6. 7	2부문 2실 4부 17영업점	292 / 278	1,887억원	6,498억원 (금융기관 등 3,759억원 포함)	486억원 (금융기관 등 275억원 포함)
세종문화회관	'99. 7. 1	2본부 1실 14팀 9예술단	351 / 269	452억원	3,077억원	228억원
여성가족재단	'02. 1. 10	3실	40 / 38	86억원	552억원	50억원
복지재단	'03. 12. 31	2본부 5부서	79/96명 (공무직 포함)	192억원	547.3억원 (예산기준)	120억원 (예산기준)

문화재단	'04. 3. 15	1실 4본부 13팀	72 / 68	299억원	1,368억원	103억원
시립교향악단	'05. 6. 1	경영조직-5팀 감사역 교향악단	142 / 135	179억원	873억원	110억원
디자인재단	‘08.12.16	2단 3본부 1연구소 1센터 15팀 1감사역	100 / 85	381억원	591억원	153억원
(사)자원봉사센터	’06. 1. 18	3부	24 / 24	23억원	115억원	22억원
장학재단	‘09. 1. 8	1 사무국	8 / 4	220억원	556억원 (SH공사 기탁금 260억원 포함)	111억원

□ ´12 회계연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기관명	재무상태			경영성과
	자산	부채	자본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서울의료원	75,755	31,495	44,266	89,616	106,833	△ 17,217
서울연구원	14,430	6,527	7,903	16,426	23,869	△ 7,443
산업통상진흥원	157,261	92,425	64,836	125,092	116,160	8,932
신용보증재단	763,912	246,338	517,574	55,824	107,140	△ 51,316
세종문화회관	30,421	13,441	16,980	49,558	50,978	△1.420
여성가족재단	7,366	1,895	5,471	11,569	11,690	△121
복지재단	22,087	1,780	20,307	48,206	48,839	△ 633
문화재단	158,987	9,696	149,291	56,509	53,253	3,256
시립교향악단	8,367	2,335	6,032	17,299	18,015	△ 716
디자인재단	33,247	6,139	27,108	16,042	15,513	529
(사)자원봉사센터	1,189	687	502	4,576	4,976	△ 400
장학재단	15,727	40	15,687	23,084	12,854	10,230

2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체수입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대규모 신규사업 등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

⋄ 주민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은 지속하되, 고유목적사업 및 핵심사업 위주로 운용

⋄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절감 및 수익 증대 노력 강화

사업 경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전심사 검증

○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 실시

사업 타당성 분석 후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석 결과 적정성에 대한 내부 검증 실시 및 이사회 심의·의결로 추진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절감 및 경영수지 개선 노력 강화

○ 성과관리, 예산사업 성과평가 등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 및 경상경비 등으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최대한 억제

○ 비업무용자산 매각, 수입원 확대 발굴, 사업 수행방식 개선 등을 통한 수익 증대로 경영수지 개선 도모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 및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 기능유사‧중복사업을 사업목표 중심으로 통폐합‧단순화하고, 비핵심 사업분야에 대한 아웃소싱 대상사업 적극 발굴

○ 민간부문과 중복투자, 사경제영역 사업추진 엄격 제한하고, 자체수입 확대 노력을 강화하여 재무구조 개선

<신설>

설립목적 및 책임경영 체제에 부합한 재정 운용

○ 고유‧핵심업무 중심으로 재원을 중점 배분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 지속 확대

○ 관련법령 및 공통기준을 준수하고,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예산운용의 질서와 원칙 확립

○ 계속사업은 완공 위주로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한 사업수지를 정확히 분석한 후 재정 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확한 재원조달 방안을 확보하여 예산편성시 반영

예산편성‧집행의 투명성․효율성 강화

○ 국회‧감사원‧서울시‧서울시의회‧언론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집행

외부 회계감사, 개별‧통합경영공시 공개 등을 내실있게 추진

서울시의 출연기관에 대한 보조금(출연금 포함)은 경영혁신과 감사원 및 서울시 감사 지적사항 이행과 연계하여 운영하되, 미이행시 예산삭감 또는 집행 보류

○ 전자조달시스템 활용, 조달‧구매예산은 수의계약 축소, 경쟁확대 등을 통해 관련예산 절감

○ 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자체적으로 예산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운용함으로써 예산의 집행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출예산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 경비만 예산에 편성

○ 수입예산은 과대 편성되지 않도록 관련 근거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

○ 예산 편성시 급격한 지출의 증가 또는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 당해 연도 및 익년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편성

3		예산편성 원칙

1. 독립채산의 원칙

⋄ 출연기관은 경영 합리화에 의한 조직역량 강화 및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해 사업의 수입으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사업수행과 지자체 또는 국가의 업무를 대행 또는 수탁하는 경우에 수반되는 비용은 그 원인자에게 최대한 부담토록 하여야 함

□ 대행사업 등에 따른 비용부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업무를 출연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시킬 수 있으며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수립, 사전조사,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인건비 및 부대경비

사업의 종료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이전까지 사이에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사업의 대행(또는 위탁)에 따른 대행수수료(또는 위탁수수료)

기타 사업집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출연기관은 사업을 대행(또는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체결

위탁계약 체결시 사업별 위탁계약 체결 방식의 적극 활용으로 기관의 효율적 경영운영 도모

사업위탁에 따른 자금집행계획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제출, 해당기관은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 지원

○ 대행사업(또는 위탁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정산

※ 자금집행계획에는 반드시 당해사업의 집행에 관련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특히 위탁비용 청구시 감가상각비를 제외함으로서 손익계산서 작성시 적자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서울의료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름

○ 위탁대행사업비(수수료 포함) 수입은 사업수익의 위탁대행사업 수입에 계상(위탁대행수수료율은 계약체결시 결정)하고,

위탁대행사업비용은 위탁대행사업수익에 대응한 수입액 범위내에서 영업비용의 해당비목별로 계상

2. 발생주의 원칙

⋄ 출연기관은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함

○ 수익은 실현주의원칙에 따라 그 수익을 조사결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여야 하며,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속한 기간이 속하는 연도에 포함

○ 비용은 발생주의원칙에 따라 지급을 수반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채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함

※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을 행하여야 할 날이 속한 연도

○ 수입예산은 사업수익, 이자수입 등 각종 영업외수입을 적정하게 계상

○ 지출예산은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과다발생 등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편성

경상비는 영기준(Zero Base) 예산활용, 편성단계에서부터 예산절감 적극 추진 (전년대비 10% 절감 목표 추진)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정확한 예측수요에 의한 사업비를 책정하고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적극 검토 추진하되, 계속사업, 미완공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사업추진

부채감축을 위한 채무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법정필수경비는 연간 소요액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여 추경편성 최소화

3.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계상

○ 출연기관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는 달리 단순한 수지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운영을 위한 예상손익계산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이를 잘 나타내기 위하여는 비현금지출경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함

○ 비현금성 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각 자산별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당년도분*을 계산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이에 따른 유보재원 등 보전재원을 최대한 확보

* 누계액으로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예산규모를 과대하게 왜곡되는 사례 금지

- 이익잉여금 등 보전재원은 예산총칙에 명시하고, 자본적수입의 예산과목에는 반영하지 않음

○ 기타 경비는 사업별로 합리적으로 편성

4. 공개의 원칙

○ 출연기관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와「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예산, 결산, 기관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연 1회 이상 당해 기관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인터넷 공개함

市 홈페이지에 정보 공표 : 市 주무부서

기관 홈페이지에 정보 공표 : 각 출연기관별 담당부서

<서울시 홈페이지>

‘예산’은 연말 이사회 의결일부터 1월 이내 공표

‘결산’은 결산완료일부터 1월이내 공표

‘기관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2월중 공개

<각 기관 홈페이지>

‘예산’은 연말 이사회 의결일부터 1월 이내 공표(최근 5년간)

‘결산’은 결산완료일부터 1월이내 공표(최근 5년간)

‘기관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월 공개

5.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출연기관의 사업연도는 서울특별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하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

회계연도란 재정활동의 시간적 구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으로 1년(1월 1일 ~ 12월 31일)을 단위로 함

○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 계속비, 예산의 이월, 세계잉여금의 세입 이입 등이 있음

예산의 이월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음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이사회 의결과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사고이월 :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6. 예산총계주의 원칙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원칙

○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사업수입, 기타수입, 잉여금, 출연금, 이월금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운영경비, 사업비, 예비비, 기본재산 적립, 보조금 반납금 등이 포함됨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포함하여 처리

출연기관은 ‘기본재산’ 또는 ‘기금’을 감액하여 세입예산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할때는 세입예산에 ‘출연금수익’으로 계상해야 하고

순세계잉여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적립하기 위해서는 세출예산에 ‘기본재산 적립’으로 계상하여 처리해야 함

○ 2개 이상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는 경우에는 예산․결산시 회계별로 작성하여 내용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7.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 기관의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세출이 세입의 범위 내에서 충당되어야 함

- 기관은 세입 증대방안을 마련하고, 세출예산 집행시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

8.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 출연기관의 모든 수입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해야 함

9. 손익금의 처리

⋄ 출연기관은 결산결과 손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관련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출연기관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월 또는 유보

○ 출연기관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

○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따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준비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이월

10. 에너지절약용역사업 지원

○ 에너지절약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활용한 절약시설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강화 및 성과배분계약에 의한 에너지절약 확산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활성화방안(기획재정부), 에너지기술개발 및 대체에너지 보급 및 융자계획(지식경제부),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환경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규정을 준용

- 에너지절약사업용역비를 총용역부기계약금액으로 하고 연차별 절약액을 연차별 계약금액으로 지급

○ 공공운영비 및 동력비로 계상

-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상환금

-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냉난방시설교체 설비투자상환금

○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상환금(또는 시설교체 투자상환금)은 공공요금의 절약액(또는 시설 교체에 따른 절약액) 범위내에서 집행 가능

4		예산편성 절차

○ 출연기관 예산은 市 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 및 서울시장의 승인으로 확정됨

예산안 작 성	→	예산안 협 의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송부	→	예산안 심의․의결	→
출연기관의 장		市 주무부서		출연기관의 장→각 이사 - 이사회개최 30일전까지 (추경시는 7일전까지)		이사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	→	예산 확정
출연기관의 장→서울시장 -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서울시장 승인

○ 서울시장은 제출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예산에 관한 공통기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명할 수 있음

※ 공통기준 위반사례 : 市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인력의 증가․급여의 인상․수당 항목신설 등

○ 시정명령을 받은 출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재의결을 거쳐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Ⅱ.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1	예산편성 일반지침

⋄출연기관은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조례, 기관 자체규정 등에 따라 편성하되, 201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함

□ 출연기관은 품목중심 편성방식이 아닌, 사업을 중심으로 구조화하여 하나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일목요연하게 표시되어 시민의 이해를 쉽게 하도록 성과지향의 사업예산제도에 따라 예산 편성함

□ 출연기관은 서울시장의 승인 없이는 정원의 증가, 급여․수당의 인상, 수당 항목 신설 등은 불가하고,「출연기관 공통회계처리 기준」,「출연기관 보수운영 기준」에 따라 편성함

□ 출연기관은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손익금의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기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기관 고유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각 기관은 중장기계획 수립시 市 주무부서와 사전협의를 하고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함

○ 자체 노력에 의한 수입증대, 예산절감 등 경영성과 개선을 통한 잉여금 증대는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하여 재정자립도 제고

○ 사업축소․중단,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수입으로 이월하여 사용

- 市 출연금은 이월금 상당액 만큼 감액하여 편성

○ 외부 차입금 축소, 금융비용 최소화, 수익성 강화, 비업무용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재무구조 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 강화

- 자산매각과 관련하여 자체규정이 없는 기관의 경우는 공유재산법령 등을 준용하여 마련

□ 법인차량의 유류비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오피넷 정보를 활용한 최저가 주유소 이용, 자가폴 주유소 이용, 주유티켓 선구매 등 각 기관의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기관장 전용차량의 지나친 대형화․고급화 지양하고 국가 공용차량 배기량 기준을 참고하여 2,700cc급 이하로 구입․교체

승용 자동차 종류(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 대형(2,000cc 이상), 중형(1,600cc이상~2,000cc 미만), 소형(1,600cc 미만), 경형(1,000cc미만)

- 기관장 전용차량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2,700cc급 이하로 임차

※ 국가 공용차량 배기량 기준 : 장관급 3,300cc급, 차관급 2,800cc급 수준

○ 내구연한 경과로 업무용 차량 교체시 에너지 절감차량으로 전환

- 중․대형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수차량을 제외하고는 하이브리드 또는 경차 등으로 구입

예) 중형(1,800cc) → 하이브리드 소형(1,300cc) 또는 경차(1,000cc미만)

- 일반업무용 차량 교체․구입시 50%이상을 하이브리드 차량 및 경차로 확보

※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과 경차의 보유대수가 일반업무용 총 차량수의 50%를   초과한 경우는 제외

	<하이브리드 및 경차 구입 관련 지침>
○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 지침 제28조제3항(국무총리 지시 제2007-5호) - 모든 공공기관은 업무용 승용차량 구입시 경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구입률이 연간 50%이상이 되도록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준용하여 자체 내부규정을  정비하여 법인차량 관리․운영 철저

□ 자산취득비 등 물품구매시 친환경상품, 중소기업제품,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등 법적의무사항을 준수하여 구매하고,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사용마일리지 등은 기관의 자체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함

□ 조달․구매예산은 수의계약 축소, 경쟁 확대 등을 통해 관련예산 절감을 추진하고, 조달․구매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운영하여 관련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

- 수의계약 체결허용 범위 엄격화, 1인 견적기준 강화

- 수의계약 체결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의계약 남용 방지

□ 자본예산 중에 계상되는 경비는 사업량 증감 등을 감안하되, 인건비․경비예산 편성기준을 적용

□ 인건비․부채상환 원리금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 불가하고,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음

□ 성과급 예산은 불용으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비목으로 전용금지

□ 자동화, 공정개선 등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전자조달시스템 도입․활용 등 정보화 인프라를 확충․보완하여 경쟁력 향상에 노력

□ 고객불편 해소과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개혁과제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대국민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공공성을 사유로 민간경제영역의 사업을 기관의 사업영역으로 선정하는 사례 금지

□ 사업의 조기집행을 포함한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다한 예산불용 및 이월을 방지

<신설>

2	주요경비 편성기준

1. 인 건 비

(1) 총인건비

□ 총인건비의 개념

○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

- 다만, 사장 및 정원외직원(비정규직)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성과급과 가족수당(배우자, 자녀 및 직계존속 부양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영유아보육비(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 지급되는 지원금), 자녀학비보조수당(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취학중인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금),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은 제외

사장의 경우 총인건비와 별도로 「출연기관 대표 경영성과계약」에 따른 이행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10%∼-10%범위내에 인상율 조정

4대보험 :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

□ 총인건비의 편성

○ 2014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3년말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

-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결원율((정원수-현원수)/정원수) 5%를 초과할 수 없으나, 채용계획이 기 확정되었거나 채용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포함 가능

- 2014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3년도 총인건비 예산 대비 안전행정부장관이 제시한 인상율(별도 통보) 범위내에서 서울시장이 최종 결정한 인상율을 적용하여 편성

(예시 1) ‘13년말 정원이 100명, 현원이 80명인 A공사의 결원율은 20%

· ‘14년 총인건비예산 = ‘13년 총인건비(조정정원 84명의 인건비예산 총액)*인상율

(예시 2) ‘13년말 정원이 57명, 현원이 55명인 B공단의 결원율은 3.6%

· ‘14년 총인건비예산 = ‘13년 총인건비(정원 57명의 인건비예산 총액)*인상율

○ 승진, 승급, 채용 등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분은 총인건비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

-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와 서울시와 협의를 거친 정원 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는 예비비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하는 사례 금지

-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에 대한 적용기준 및 방법 등은 별도 통보

○ 출연기관 경영평가시,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인건비 예산편성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

□ 임직원의 인건비 산정방법

< 기관장(사장, 이사장) >

○ 기관장의 기본연봉액은 ｢출연기관 대표 경영성과계약｣체결계획 및 ｢출연기관 대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등급에 따라 기존 기본연봉액 대비 10%～+10% 범위안에서 조정

- 대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상향 또는 삭감 가능

※ 사장(이사장)의 연봉책정은 지방자치단체 및 동종기관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고, 과다 책정된 경우 서울시장이 조정

< 임원급(임원 및 임원직위에 상당하는 자) 및 연봉제 직원 >

○ 서울시장이 결정한 총인건비 인상율 범위내에서 임원급은 정책인상율, 연봉제 직원은 가율 적용

(임원급) 기관 경영평가결과와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차등 결정

(예시 1) A기관의 임원급이 3명, 서울시장이 인건비 인상율을 3%로 결정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계
인원배분	1	1	1	3명
정책인상율	4%	2%	0%	3.0%

‧ 평가결과를 토대로 기관장이 결정

(연봉제직원) 개인별 근무성적에 따라 기관장이 자율 결정

(예시 1) A기관 연봉제 직원이 100명, 서울시장이 인건비 인상율을 3%로 결정

구 분	수	우(기준)	양	가	계
인원배분 비율	20	40	30	10	100
가 율	4.5%	3.0%	2.5%	1.5%	3.0%

‧ 기관별로 연봉대상직원이 1～2인인 경우에는 기준등급을 적용

‧ 팀장급은 직종․직급별로 평가 실시.  다만, 연봉대상자가 기관전체 3～4명인 경우에는 직급, 직종에 관계없이 통합하여 조정

< 호봉제 직원 >

○ 서울시장이 결정한 인상율을 일률적으로 보수표에 적용

(2) 수당 등

□ 총인건비 한도내에서의 개인별ㆍ항목별 등 구체적인 증감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단순화

○ 기본급 또는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 할 수 없음

○ 속인적수당이 아닌 모든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을 기본급화하고자 할 경우 총인건비 한도내에서 市 주관부서 및 재정담당관과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

○ 실비 성격 또는 실적․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 등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인상하거나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

○ 연차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시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기준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연차수당 산정시 할증률을 적용할 수 없음

○ 임원 및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시간외근무 수당(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 근로기준법 제63조(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는 제56조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법령 및 관련 규정의 개정 등으로 변경되는 근무형태에 따라 감소되는 수당을 보전하기 위한 기본급 인상 및 새로운 수당 신설 금지

○ 실제로 2개 이상의 기관간 겸임발령을 받고, 겸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기관별로 지급할 수 있음

○ 파견근무자에 대한 과도한 수당 등 지급을 제한하며, 파견근무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함. 다만 원소속기관과 파견기관이 협의하여 원소속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원소속기관이 지급할 수 있음

○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줄여 기본급으로 전환할 경우 시간외 근무자 등에 대해 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법정수당에 대하여는 총인건비 범위내에서 필요한 소요액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예산편성기준

① 시간외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가. 시간외(연장)수당

- 편성기준 : 시간당 단가 = 통상임금 × 1/209 × 1.5

- 지급한도 : 예산범위내에서 각 기관별 결정

- 지급대상 : 각 기관별 자체 규정에 따름

나. 야간수당

- 편성기준 : 시간당 단가 = 통상임금 × 1/209 × 0.5

- 지급한도 : 예산범위내에서 각 기관별 결정

- 지급대상 :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

야간의 범위 : 22:00 ~ 익일 06:00

- 인정범위 : 야간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자로서 야간(22:00~06:00까지)을 정규근무시간으로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실제

야간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지급

야간을 정규근무시간으로 하는 자 : 야간에만 근무하는자, 주․ 야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자

다. 휴일근무수당

- 편성기준 : 휴일근무 1일 = 통상임금 × 1/209 × 1.5 × 8시간

- 지급한도 : 예산범위내에서 각 기관별 결정

- 지급대상 : 휴일에 근무(휴일 근무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

휴일의 범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별 약정휴일 포함

- 인정범위 : 휴일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자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휴일에 특별히 출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하여 실제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지급

휴일근무수당은 09:00~18:00을 근무한 경우 휴일근무 1일로 하고, 그 이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함. 다만, 공연 등 기관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휴일근무 시간대 탄력 적용 가능

- 동일근무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수당과 병급 지급 불가

- 휴일을 정규근무일로 하고 평일을 대체휴일로 하는 자가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 지급 불가

가족수당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임․직원

○ 부양가족 요건

- 부양의무를 가진 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함

- 부양가족의 범위 및 지급한도는 각 기관별 자체 규정에 따름

○ 지급액

- 배우자 : 월 40,000원

-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 가산금 :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셋째자녀부터 월 80,000원 추가 지급

“셋째자녀부터”라 함은 해당 직원의 자녀중 ‘12년 이후 출생한 셋째 자녀로서 가족수당 대상자(20세 미만)에 해당된 자녀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셋째이후 자녀임을 확인해야 함 (’11.12.31이전 출생 셋째 자녀는 30,000원)

(3) 퇴직급여

□ 퇴직급여충당금은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 추계액에 맞추어 매분기별로 우선적으로 적립

○ 다만, 퇴직연금제를 설정한 기관의 경우 제도에 따른 소요액을 반영하되, 법정 최소기준에 맞추어 제도를 운영

○ 퇴직연금제를 설정한 기관은 제도 설정 전의 과거 근로기간까지 퇴직연금제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운영 가능

□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은 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산정

□ 퇴직금누진제는 전면폐지하고, 정년을 상향 조정(지방공무원의 정년범위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유연화 프로그램 도입 여부를 서울시와 사전 협의한 후 결정

(4) 인건비의 타비목 전용금지

□ 인건비 관련비목에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인건비 관련비목 상호간을 제외한 다른 비목으로 전용 불가. 다만, 다음 사유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 가능

○ 기관의 업무를 외부 위탁하는 경우의 관련 인건비를 위탁사업비로 전용하는 경우

○ 기타 공공요금 등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의 부족이 발생하여 전용하는 경우로서 사장(이사장)이 특별히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업무추진비, 행사비용 등으로의 전용은 불가

(5) 비정규직 보수

□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법정경비 등의 예산과 단순 노무인력의 인건비 단가(외주화 포함) 등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 고용노동부)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2. 4, 시장방침 제101호) 및 지방자치단체의「2014년 예산안 작성세부지침」을 준용하여 편성

○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인력의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이하로 편성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유사․동종 민간분야에 비하여  지나치게 저하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

○ 시중노임단가 인상율을 감안, 예산 집행시까지의 적정임금인상률 반영

※ 적정임금 인상률 : 서울시장과 협의하여 결정

○ 비정규직 고용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법정부담금 및 법정수당은 비정규직 보수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 퇴직금․법정수당 및 사회보험료 예산은 보수와 구분하여 편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시정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반영

2. 성과급 제도

(1)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경영평가와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관련예산은 기관장, 임원급, 직원으로 구분하여 성과급 과목에 편성 (개인성과급 별도 지급 금지)

[참고] 서울시 투자기관은「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2010년에 기관성과급과 개인성과급이 통합되었으며, 매년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0~300% 범위내에서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고 개인성과급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예산편성 및 지급기준은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함

□ 성과급을 단순 나눠먹기식 배분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각 기관별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차등화 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차등수준을 강화하여 운영

① 사장 인센티브 성과급

○ 적용대상 : 사장, 이사장

○ 지급시기 : 경영평가결과를 확정·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14.12월한)

○ 지급기준 : 연봉월액(기본연봉 총액/근무월수)× 지급율

｢출연기관 대표 경영성과계약｣ 및 ｢출연기관 대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에 따른 등급별 기준으로 지급

연봉월액은 평가대상연도인 2013년도 기준으로 산정

○ 지급율 조정

- 최종 평가등급은 ｢출연기관 대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결과에 따름

- 등급별 지급률은 300~0% 범위내에서 차등지급률을 정하여 지급

※ 사장(이사장)이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급은 당해 사업연도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후 확정된 성과급을 퇴임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할 계산 지급

※ 구체적인 사항은 ´13년도「출연기관 대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의함

② 임원급 인센티브 성과급

○ 적용대상 : 상임이사, 감사, 임원급 직위에 해당되는 직원

○ 지급시기 : 경영평가결과를 확정·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14.12월한)

○ 평가방법 : 기관 경영평가결과 및 개인별 근무실적 평가결과

○ 지급기준 : 연봉월액(기본연봉 총액/근무월수) × 지급율

기관 경영평가 등급별 지급률(300~0%) 범위내에서 개인별로 차등 결정

연봉월액은 평가대상연도인 2012년도 기준으로 산정

최고최저등급간 지급률 차이는 50%p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비율도 최고는 20%이내, 최저는 10%이상으로 강제 배분

※ 구체적인 사항은 ‘13년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의함

※ 임원급이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급은 당해 사업연도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후 확정된 성과급을 퇴임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할 계산 지급

③ 직원 인센티브 성과급

○ 적용대상 : 정관상 정원에 포함한 정규직원

○ 지급시기 : 경영평가결과를 확정·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14.12월한)

○ 평가방법 : 기관 경영평가결과 및 개인별 근무실적 평가결과

○ 지급방법 : 연봉(보수)월액× 지급율

※ 연봉월액 = 기본연봉 총액/근무월수

보수월액 = 총보수액(기본급총액+비속인적수당 총액)/근무월수

- 기관장은 서울시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한 총액 범위내에서 성과급 지급총액(Ceiling)을 결정

※ 총액산정시 월할계산 대상자에 대해서는 월할계산된 금액을 반영

예시) 연말까지 근무한 경우의 입(퇴)사자 및 복직자의 월할계산방법

입사일자 월수	01/02~02/01	02/02~03/01	03/02~04/01	04/02~05/01	05/02~06/01
	11월	10월	9월	8월	7월
06/02~07/01	07/02~08/01	08/02~09/01	09/02~10/01	10/02~11/01	11/02~12/01
6월	5월	4월	3월	2월	1월

- 연도중 입(퇴)사자 및 복(휴)직자의 경우에는 력에 의하여 계산한다.

․ 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휴직한 경우 2월 휴직으로 처리

․ 2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 휴직한 경우 1월 휴직으로 처리

- 연봉월액 및 보수월액은 평가대상연도인 2013년도 기준으로 산정

-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총액(Ceiling)한도내에서 근무실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 또는 부서단위로 4등급 이상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

- 최고최저등급간 지급률의 차이는 50%p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 비율도 최고는 20%이내, 최저는 10%이상으로 강제 배분

※ 특정 등급의 인원배분비율이 5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개인별 또는 부서단위 근무성적․업무성과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각 법인의 내규로 규정하여 시행하되, 개인별 근무평정은 ‘13.1.1일부터 ’13.12.31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실시

※ 지급률 결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13년도 출연기관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의함

※ 정원외 무기계약근로자 및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등에 대해 법인의 사업성격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급 가능하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자체결정

○ 연도 중 입‧퇴사자에 대한 지급방법

-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평가대상 기간인 ‘13년도에 적용되지 아니므로 ’14년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님

- 연도 중 퇴사자는 퇴직시점에서 직전년도 당사자의 지급률로 월할(‘13.1.1~ ’14.퇴직일)계산하여 지급

※ 다만 퇴직시점에 직전년도 당사자의 지급률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경영평가가 완료되어 지급률이 결정된 후 지급 가능

□ 성과급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비리자 또는 성과가 저조한 기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성과급 지급을 제한

① 성과급 미지급

○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퇴하거나 형이 확정된 자

○ 임원 비리가 발생한 기관의 기관장

○ 사업성과가 없어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기관의 모든 임직원

○「대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결과 F등급을 받은 기관장

○「기관 경영평가」결과 성과급 지급률 0%를 받은 기관의 직원

<신설>

경영평가결과 다등급 이상인 기관중 다음에 해당되는 기관은 라등급 적용

○ 특별한 사유없이 적자가 ‘12년도 대비 현저히 증가한 기관

○ ‘13년도 총인건비를 과다 편성하여 집행한 기관

○ 서울시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이행촉구를 2회이상 받은 기관

근무기간 중 성과급 지급대상 기간에서 제외

○ 휴직(공상휴직 제외),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장기병가(공무상 병가 제외), 징계 등의 사유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월할계산에 의하여 제외한다.

- 다만, 평가기간 중 1개월 미만의 기간(교육파견의 경우 2개월)에 대하여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2) 예산성과금 운영

□ 예산성과금은 사업비 절감, 수익증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하고, 이외 사유에 대해 임의적으로 예산성과금 운영은 불가

○ 2013년도 당기순이익 발생에 따른 성과금은 당초예산 편성시 예상되는 금액을 포상금 과목에 계상

○ 사업비 절감 등에 의한 성과금은 해당과목에서 절약된 금액을 당해연도 중 포상금으로 전용 후 지급하거나, 절약된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음

① 지급대상

○ 기관의 자체 경영혁신을 통한 신기술개발, 신공법 도입, 신경영기법 도입 등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 기관의 영업 및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은 전년도 대비 영업이익 12%이상, 당기순이익 10%이상 모두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가능

○ 기관이 업무개선 또는 신규 세입원 발굴 등으로 당해 수입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

② 지급기준

○ 신공법 또는 신경영기법 도입, 신기술개발 등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절감된 예산의 10% 범위내에서 1건당 1억원,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전년도 대비 당기순이익 증가분의 10% 범위내(1인당 100만원 이내)

○ 수입목표 초과분의 10%범위내 지급(1인당 100만원이내)

③ 지급 제외기관

○ 사업년도(´11년~´13년) 3년 이상 계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

○ 특별한 사유없이 적자가 ‘12년도 대비 현저히 증가한 기관

○ 서울시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기관

④ 지급방법

○ 관련업무에 기여한 공이 많은 직원에게 혜택이 많이 가도록 지급하고, 기여자가 다수일 때에는 그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⑤ 지급절차 및 시기

○ 각 기관에서는 예산성과금지급운영내규를 제정․운영하고, 관련 위원회 구성시 위원 중 1/2이상은 외부민간인(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관련사업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과 서울시 관계공무원으로 위촉

- 성과금 지급청구, 성과금지급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 예산성과금은 서울시장과 사전 협의(기관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예산성과금은 제외)를 거쳐 지급

- 협의과정에서 지급사유가 허위 또는 오류가 있거나, 지급성격이 아닌 사항으로 판단하여 서울시장이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 불가

○ 지급시기

- 주요사업 예산절감, 수입목표 초과 달성 : 당해연도 또는 익년도 3월말한

-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증가 : 서울시장에게 결산보고 익월 중

⑥ 후속조치

○ 예산성과금 지급내역을 이사회 및 서울시장에게 보고

3. 경  비

(1) 경상경비

□ 경상경비의 정의

○ 경상경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써,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일반관리비, 행사․홍보비 등을 포함

□ 경상경비의 편성

○ 경상경비는 ‘13년도 절감예산 수준으로 편성하고 법정경비, 노후화된 시설․장비 수선유지 및 교체, 인력증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증액

증액시는 법정경비 증가 등 명확한 증액사유 기재

○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상경비는 낭비요인 제거 등 자발적인 절약노력을 강화하여 모든 경비를 영점기준(Zero 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편성

자본예산 중에 계상되는 경비는 사업량 증감 등을 감안하되, 인건비․경비 예산편성 기준을 적용

○ 전년도에 전용으로 감액 집행된 경비예산은 해당 비목의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억제하여 편성

○ 건물관리, 전산운영 등 아웃소싱(Out-sourcing)이 가능한 분야는 민간에 위탁하는 등 경비절감 추진

○ 공공요금은 지난년도 집행실적을 감안 계상하며, 지정 및 고시되거나 조례 등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요금인상이 확정된 경우 인상된 금액 적용)

공공요금, 유류비 지급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포인트 등은 당해 경비에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함

예시) KT 전화요금 납부시 발생되는 포인트로 전화요금 대체납부 등

○ 시설장비 유지비는 실제 필요한 시설능력과 소요량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비용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 계상 제외

○ 임차료는 기존 임차대상 청사로 지정된 범위 내에서 임차료 요구하고, 신규로 청사를 임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함

회의장 임차는 공공기관(예: 학교시설, 구민회관, 공공 문화시설 등)을 우선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국제회의․국제세미나는 국제관례와 상호주의를 적용함

- 국제회의 등 행사는 행사계획 수립단계부터 효율적으로 예산집행

※ 대규모 시설장비 유지비와 청사임차료는 사업비로 편성

○ 통신비는 전직원에게 일괄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임직원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함

기관장 및 임원 :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폰 월12,000원, 3G일반폰 월44,000원, LTE 스마트폰 월55,000원 한도 내에서 요금 실비지급

※ 비상근 임원은 지급 제외

직원 : 외근 직원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월 12,000원 한도 내에서 요금 실비지급     ※ 내근 직원은 지급 제외

○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창립기념일 등의 행사시, 기념품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지원하여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2)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의 정의

○ 복리후생비는 법인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을 말함

□ 복리후생비의 편성

○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로 구분하여 편성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경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총인건비에 포함되며, 다른 경비항목에 계상할 수 없음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법정복리후생비 등 기타 복리후생비를 말함

○ 주택대출금, 학자금, 개인연금 등은 과도한 복리후생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하되, 감사원․서울시 감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폐지․축소

2013년 서울시 감사 지적사항 중 중･고생 자녀 학자금의 과도한 지원으로 학자금이 합리적으로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 강구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 경비성격 : 기관장이 임․직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   하는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시행경비

○ 지급대상 : 각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라 지급

※ 단, 비상근직 및 비상임이사에 대한「선택적 근로자복지」혜택 금지

○ 기 준 액 : 1인당 평균 1,363천원

○ 예산편성

- ´13년 선택적 근로자복지 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기관은 ´13년과 동일하게 편성

- ´13년 선택적 근로자복지 경비가 기준액 미만인 기관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편성하되, 기준액 초과 편성 불가

선택적 근로자복지 경비 산정시 보수인상률은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 소요분을 제외한 인상률을 말함

선택적 근로자복지 예산 = [‘13년 당해 기관 1인당 평균 기준액 + (’13년 당해 기관 1인당  평균 기준액 × 보수인상률)] × 지급대상 인원수

- 선택적 근로자복지예산의 집행잔액은 선택적 근로자복지포인트로 재배정 불가

(3)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의 정의

○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기타 제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등을 말함

접대비는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향응․위안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법인세법」제25조)

□ 예산편성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의한 손금인정 한도내에서 2013년도 경상경비 절감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 사업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일괄계상하되, 사장(이사장) 등 임원 위주로의 집행을 억제하여 부서 또는 사업단위로 배분하여 편성

⋄ 비상근직 이사장 및 비상임이사 업무추진비 지급 금지

단, 서울장학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대표로서 사업 및 운영의 정책결정 등 업무수행을 위해 업무추진비 지급 가능

○ 경비성격 :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

※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 기 준 액 : 일정공식에 의해 산정

【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정식】

○ 기준액 = 기초기준액 + 사업예산 연동액 × 보정계수

기초기준액 = 전년도 당해 기관 업무추진비

사업예산 연동액 = 사업예산 증감율 × 사업예산 연동수요

① 사업예산 증감율 = 최근 3년간 당해 기관 당초 사업예산 평균증감율

사업예산 연동수요 = 최근 3년간 당해 기관 당초 업무추진비 기준액 평균 × 0.3

보정계수 : 0.1 적용 (사업예산 연동액의 10%만 인정)

※ 사업예산 : 보조사업(국‧시비보조,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사업 포함) + 자체사업

□ 집행기준

○ 각 기관은「업무추진비․관서업무비 공통기준」에 따라 집행

[붙임3] 업무추진비․ 관서업무비 공통기준 참조

□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관련 예산편성기준

○ 대상 : 감사원․서울시 감사 또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금액

○ 삭감기준 : 익년도 예산편성시 적발금액 5배 이내 기준액 삭감

○ 삭감방법 : 익년도 업무추진비 예산총액에서 삭감

총액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4) 관서업무비

□ 관서업무비의 정의

○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용품 구입, 간담회 등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말함

□ 예산편성 기준

기관 및 부서운영과 관련한 통상적인 경비로「정원가산업무비」와「부서운영업무비」에 각각 편성

① 정원가산업무비

○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동호인 취미클럽 활동, 체육대회 참가자 격려, 생일 기념품, 불우직원 격려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연간기준액은 전체정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예산은 본부 또는 소속기관 단위로 편성

-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은 취미클럽으로부터 행사계획 등을 제출받아 형평성 있게 지원

○ 2013년도말 기준 정원수(정규직+비정규직)를 기준으로 편성

정 원	100명까지	101～300명	301～600명	601～800명	801명이상
1인당 연간기준액	80,000원	60,000원	45,000원	30,000원	15,000원

※ 정규직 정원(정관상 정원을 의미), 비정규직 정원(비정규직 정원관리규정 등에 의한 것으로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정원에 한함)

② 부서운영업무비

○ 내부직제에 반영된 과․팀 등 조직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보조기관에 한하여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각 부서단위로 편성

-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부서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음

- 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

○ 2013년도말 기준 정원수(정규직+비정규직)를 기준으로 편성

과인원수	5인 이하	15인 이하	30인 이하	비 고
월지급액 범위	100천원이하	100천원초과 ~250천원이하	250천원초과 ~350천원이하	정원 31인이상 1인 초과시 월5천원 추가

※ 정규직 정원(정관상 정원을 의미), 비정규직 정원(비정규직 정원관리규정 등에 의한 것으로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정원에 한함)

※ 월 지급액 범위내 지급액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결정

(5) 여비

⋄출연기관은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 조례」,「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하여 기관 자체규정 정비

① 국내여비

○ 출장은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출장기간 및 출장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시행함

○ 국내여비는 지급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지급 또는 계좌입금

○ 회계담당자는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자에게 아래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해야 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의한 공식회의, 행사, 연찬회 등의 경우에는 자료 요청을 하지 아니함

- 1일 출장 : 출장복명서(1장 이내) 또는 다른 입증서류(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 및 월액여비는 제외)

- 2일 이상 출장 :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점 이상

	증빙자료
▪ 출장지에서 식사 등의 용도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 출장시 이용한 교통(열차, 선박, 항공, 버스 등)이용 영수증 사본 ▪ 기관을 방문한 경우 방문기관등에서 제공한 자료, 사진, 기타 입증자료 ▪ 위 내용의 구비가 곤란한 경우 출장복명서 ※ 제외대상 : 다른기관 공문요청에 의한 회의, 행사, 연찬회 등 출장 입증자료가 명백한 경우 별도자료 구비 불필요

○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출장자는 본인이 보유한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함. 다만, 항공사에 확인결과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회계담당자는 항공운임지급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항공운임을 지급

○ 상시출장을 요하는 직원은 각 기관별로 정한 대상 부서와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시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함.

국외여비

○ 불요불급한 국외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없는 해외출장경비 편성 및 집행 억제

※ 실무연수 등 선진지 시찰의 경우에 임원은 서울시장과 사전협의 후 시행

○ 국제회의 참석 등 공무원 해외 출장시에는 당해「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조례」등을 적용

- 국외항공운임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조례 등에 따라 실비 지급

- 기관장 국외항공요금은 정무직 공무원(차관)에 준하여 비즈니스석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주무부처 장관 수행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회계담당자는 항공운임 영수증, 항공권 사본 등으로 국외항공운임의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

- 항공요금 등의 경비는 지급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지급 또는 계좌입금

- 공무출장으로 인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공무원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활용하여야 함. 다만, 항공사에 확인결과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회계담당자는 항공운임지급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항공운임을 지급

- 기관장을 제외하고 특별한 경우 이외는 수행원을 동반 할 수 없음

- 인터넷, 주재관 또는 현지공관 등을 통하여 자료수집 및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목적의 해외출장은 금지

※ 예시 : 동일과제로 매년 같은 지역(나라) 출장 금지

- 직무와 연관성이 적은 선심성 국외여행은 최대한 억제

- 여행사에 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없음

외빈초청여비

○ 외빈초청경비는 당해 기관이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국내․외 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 여비, 버스 임차료 등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외빈초청경비의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되 다음 경비기준 범위내에서 집행

-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장 책임하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음

- 2개 기관 이상의 공동초청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관한 기관에서 집행함. 다만, 초청목적이 상이한 경우와 초청경비의 기관별 분담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연회비, 선물구입비, 환송·영 행사경비 등은 외빈초청여비로 집행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로 집행함

※ 외빈초청여비 지급단가

▪항공임 :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는 국외여비 항공임 기준

▪숙박비 등

(단위 : 천원)

구 분	1인당 단가(1박/1식)
숙 박 비 식 비 지방시찰여비	주 빈 250 수행원 75 주 빈 50 수행원 30 공무원여비규정적용

※ 주빈은 직위·직급에 관계없이 초청목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를 의미함

(6) 교육훈련비

⋄ 교육여비, 교육위탁비, 외래교육강사수당 등 각종 교육훈련 관련 경비를 편성

□ 출연기관은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 조례」,「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기관 자체규정을 정비

① 교육여비

○ 교육여비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86호)」별표 8의「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함

○ 근무지내의 동일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와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기숙사 등에 합숙하는 경우와 비합숙의 경우로 각각 나누어 지급하고 공무원여비규정[별표2]를 적용함

<교육여비 지급기준>

여비구분 교육기관구분		운 임	일 비	숙 박 비	식 비
근무지내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비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 여비규정[별표2] 일비의 5할	○지급 않음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식비의 3분의1 또는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왕복운임 정액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또는 구내 식당 가격
	비합숙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왕복운임 정액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 여비규정[별표2] 일비의 5할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제1호: 실비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제2호: 실비 (상한액:40,000원)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상의 식비. 단, 교육훈련기관이 중식비를 청구 하는 경우에는 중식비를 제외한 차액

비고 : 1.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함. 다만,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음

2.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

3. 일비에 있어 '기타일'은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을 제외한 교육훈련이 있는 날'을 말함

4.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여 비합숙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급함

구 분		지급대상	지급액
숙박비	영수증 제 출	제1호	실비
		제2호	실비 (상한액 : 40,000원)
	영수증 미제출	제1호	정액 46,000원
		제2호	정액 30,000원

교육위탁비

○ 민간기관에 위탁교육시 1인당 교육단가를 산정하여 위탁교육 완료시 교육인원을 확인하여 집행함. 다만, 필요한 경우 입교시 집행할 수 있음

○ 위탁교육기관의 선정 및 교육실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함

○ 각 기관은 소속 직원을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 교육시에는 해당교육기관장이 요구한 금액을 집행함

외래교육강사수당

○ 강사료는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 지급 기준을 준용

○ 다만,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기준액의 20%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

○ 원고료,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음

○ 소속직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함

(7) 광고선전비

○ 광고선전비 예산은 기관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와 광고효과 등을 감안하여 기관목적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편성․집행

신문, 방송광고, 전단지 제작, 간판제작 등 광고선전비에 사용

기관 이미지 등 단순 홍보성 광고비 편성 지양

4. 사 업 비

□ 기관 고유업무와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

○ 기관별 경영목표와 예산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

○ 예산사업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비핵심사업․예산낭비요소 발굴 등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

□ 신규사업 예산은 기관의 고유목적사업으로 한정

○ 신규사업은 외부 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내부 투자심의위원회의 타당성 심의 및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을 반영함

다만, 국가정책사업(또는 국고지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사업 지연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예외로 함

○ 타당성 조사 이후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항을 반영한 타당성 조사를 재실시

사업비가 30%이상 증가, 타당성 조사후 3년이상 지연·보류 등

○ 외부차입금 의존도가 높거나 사업전망이 불투명해 향후 재무 건전성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폐지 또는 시기를 재조정

□ 자체재원이 아닌 외부로부터 조달되는 외부차입금 또는 보조금 등에 대한 예산은 재원조달이 명확화 되는 시점에서 예산을 반영

□ 사업확정 후 예산 편성시 법령에 근거 없거나 사업내용과 관련 없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비로 편성 금지

5. 예비비

⋄예비비는 기관이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

[참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제129조)

□ 예비비는 당초 예산편성시 예측할 수 없었으나 집행과정에서 신규지출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예산에 일정 금액을 계상하였으나, 그후 사정변경으로 예산액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 가능

○ 다만, 예산편성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이․전용을 통해 충당하도록 하여야 하며,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어야 함

□ 예비비는 인력증원 봉급예비비, 정․현원차 봉급예비비와 일반예비비로 구분하여 편성

○ 인력증원 및 정․현원차 봉급예비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일반예비비는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계상하며, 인건비 또는 보수 보전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기관 실정에 맞게 적정 금액을 산출하여 편성

[참고] ‘12년 출연기관별 예비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서울의료원 1,324, 서울연구원 50, 서울산업통상진흥원 450, 서울신용보증재단 1,218, 세종문화회관 0,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0, 서울시복지재단 200, 서울문화재단 100, 서울시립교향악단 100, 서울디자인재단 1,541, 서울시자원봉사센터 10, 서울장학재단 0

※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음

□ 예비비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출해서는 안됨

○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 예산편성․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

○ 업무추진비

□ 예비비를 사용한 다음에는 예비비 지출에 관한 총괄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6. 사내근로복지기금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의

○「근로복지기본법」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말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편성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목적과 달리 편법적인 임금인상의 수단으로 운용되거나 급여성 경비로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은 직원 1인당 출연규모, 유사․동종업종 민간기업 출연 수준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출연하되, 다른 특별출연을 하여서는 아니됨

【 기금 누적액 별 출연율 기준 】

1인당 기금누적액	출연율 기준
500만원 이하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5
500만원 초과 ～ 2,000만원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2
2,000만원 초과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0

○ 직전 사업연도에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여서는 안됨

○ 손익에 관계없이 사전에 미실현이익(평가이익, 환산이익 등 현금의 유출입을 수반하지 않는 이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여서는 안됨

○ 자체 노력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세전순이익(정부 또는 시의 재정지원, 유휴자산 매각 등에 의하여 발생한 순이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여서는 안됨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출연금은 영업비용으로 계상

7. 기 타

□ 각 출연기관에서 운영하는 이사회, 위원회의 참석수당 등에 대한 규정을 정관, 사규, 내규 등에 명시

[참고] 2012년 투자․ 출연기관 이사회 운영 현황

기관유형	개최회수		상정안건수		비고
	전체	기관 평균	전체	기관 평균
투자기관(5개)	48회	9.6회	115건	23건	서면개최 포함
출연기관(12개)	70회	5.8회	263건	22건	〃

이사회 참석수당

비상임이사장은 이사장 활동에 필요한 실비 보전 성격으로 직무수당을 월 50만원~100만원 범위 내에서 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고, 이사회 참석수당 25만원 지급(참석시)

비상임이사는 직무수당 없이 참석수당만 25만원 지급(참석시)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이사에게는 이사회 참석수당 지급금지

위원회 참석수당

구 분	단위	단 가	비 고
위원회 참석비	일당	∘ 기본료 :100,000원 ∘ 초 과 : 50,000원	□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사이버 위원회 참석비	일당	∘ 기본료 : 50,000원 ∘ 초 과 : 20,000원	□ 공무원은 위 내용과 동일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심사수당만 지급

가. 위원회 참석비

1일 100,000원에 참석시간 2시간 이상시 50,000원 추가(1일 1회) 가능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식비·숙박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 가능

회의참석 관련 공무원에게 교통비․식비․숙박비 등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실비변상 및 여비를 지급하되, 자치단체에서의 여비지급과 이중 지급 금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해 공무원이 자기소관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이 경우 자기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의 사무까지 포함

위원회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임장 제출 및 징구 의무화

회의 참석수당은 참석자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의무화

나. 사이버위원회 참석비

1일 50,000원에 참석시간 2시간 이상시 20,000원 추가(1일 1회) 가능하며, 교통비 등은 미지급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심사수당만 지급

심사수당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 지급 가능함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 지급 가능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휴가를 운영하지 아니함

※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외

○ 각 기관장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사용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 할 의무가 없음

○ 예산편성

편성기준 = 통상임금 × 1/209 × 8시간 × 일수

□ 특근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 개시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 단,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매식단가 : 1인 1식당 7,000원

지급한도 : 예산범위내에서 각 기관별 결정

지급대상 : 각 기관별 자체 규정에 명시

Ⅲ. 예산과목 구조 및 과목해소

1		출연기관 예산과목 구조

구분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예 산 과 목				예 산 과 목
수익
	600 사업 수익	610 영업수익	611 자체사업수익	611-01 사업운영수익	100 자본적 수입	110 투자자산처분	111 대여금	111-01 대여금회수수입
							112 기타투자자산	112-01 기타투자자산 매각수입
			612 대행사업수익	612-01 직접관리비수익 612-02 간접관리비수익 612-03 위탁사업수익		120 유형자산처분	121 재산매각수입	121-01 토지 121-02 입목 121-03 건물
							122 물품매각수입	122-01 기계장치 122-02 차량운반구 122-03 공기구비품 122-04 기타유형자산
			613 기타영업수익	613-01 시설사용료수익 613-02 기타사용료수익 613-03 기타수수료수입 613-04 광고료수익 613-05 부대시설임대수익 613-06 기타영업수익		130 기타비유동자산 처분	131 보증금회수수입	131-01 보증금회수수입
							132 기타비유동자산 매각수입	132-01 기타비유동자산 매각수입
			614 판매수익	614-01 상품판매수익 614-02 기타판매수익		140 유동부채수입	141 선수금	141-01 선수금
							142 단기차입금	142-01 단기차입금
		620 영업외수익	621 이자수익	621-01 예금이자수익 621-02 대여금이자수익 621-03 기타이자수익			143 기타유동부채	143-01 기타유동부채
						150 비유동부채수입	151 차입금수입	151-01 지역개발기금차입금수입 151-02 중앙정부차입금수입 151-03 지자체차입금수입 151-04 금융기관차입금수입
			622 임대료수익	622-01 임대료수익			152 기타비유동부채	152-01 기타비유동부채
						160 자본금수입	161 자본금	161-01 자본금수입
			623 보조금수익	623-01 국고보조금 623-02 시비보조금		170 자본잉여금수입	171 잉여금	171-01 순세계잉여금
							172 이월금	172-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2-02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24 기부금수익	624-01 기부금수익				172-03 전년도이월사업비
			625 출연금 수익	625-01 정부 출연금 625-02 서울시 출연금 625-03 기타 출연금			173 출연금	173-01 정부 출연금 173-02 서울시 출연금 173-03 기타 출연금
			626 유형자산처분이익	626-01 유형자산처분이익			174 기타자본잉여금	173-01 기타자본잉여금
			627 외화환산이익	627-01 외화환산이익		190 기타자본적수입	191 기타자본적수입	191-01 기타자본적수입
			628 기타영업외 수익	628-01 기타임대수익 628-02 임대관리수익 628-03 불용품매각수익 628-04 변상금및위약금수익 628-05 유가증권처분이익 628-06 기타영업외수익
		630 특별이익	631 전기손익수정이익	631-01 전기손익수정이익
			632 채무면제이익	632-01 채무면제이익
			633 기타특별이익	633-01 기타특별이익

구분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예 산 과 목				예 산 과 목
지출
	700 사업 비용	710 영업비용	711 매출원가		200 자본적 지출	210 유동자산	211 재고자산	211-01 저장품
			712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00 인건비)		220 투자자산	221 투자자산	221-01 장기대여금
				101 급여				221-02 투자유가증권
				102 제수당			222 기타투자자산	222-01 기타투자자산
				103 기타직보수		230 유형자산	231 토지	405-01 자산취득비
				104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32 입목	401-01 시설비
				105 기간제근로자보수				401-02 감리비
				106 퇴직급여 (200 경비) 201 복리후생비 202 여비 203 공공요금 및 제세 204 수도광열비 205 운반비 206 소모품비 207 피복비 208 도서인쇄비 209 지급임차료 210 수선유지비 211 차량유지비 212 보험료 213 지급수수료 214 업무추진비 215 관서업무비 216 교육훈련비 217 재료비기타 218 행사․홍보비 219 감가상각비 220 회의운영비 221 연구개발비 301 보상금 302 배상금 303 포상금 304 출연금				401-03 시설부대비
								405-01 자산취득비
							233 건물	401-01 시설비
								401-02 감리비
								401-03 시설부대비
								405-01 자산취득비
							234 구축물	401-01 시설비
								401-02 감리비
								401-03 시설부대비
							235 기계장치	401-01 시설비
								401-02 감리비
								401-03 시설부대비
								405-01 자산취득비
							236 차량운반구	405-01 자산취득비
							237 공기구비품	405-01 자산취득비
							238 기타유형자산	405-01 자산취득비
						250 무형자산	251 무형자산	251-1 영업권 등
								251-2 창업비
								251-3 개발비
								251-4 보증금
								255-5 기타무형자산
						270 유동부채상환	271 선수금상환	271-01 선수금상환
							272 단기차입금 상환	272-01 차입금원금상환
							273 기타유동부채상환	273-01 기타유동부채상환
				401-1 시설비		280 비유동부채상환	281 정부차입금원금상환	281-01 차입금원금상환
				401-2 감리비			282 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282-01 차입금원금상환
				401-3 시설부대비			283 기타 비유동부채상환	283-01 기타비유동부채상환
				405-1 자산취득비
			713 성과급	713-1 성과급
		770 영업외비용	771 지급이자및취급제비	771-01 차입금이자상환		290 기타자본적지출	291 기본재산 적립	291-01 기본재산 적립
			772 유형자산처분손실	772-01 유형자산처분손실			292 기타자본적지출	291-01 기타자본적지출
			773 자산손상차손	773-01 자산손상차손
			774 외화환산손실	774-01 외화환산손실
			775 기타영업외비용	775-1 기부금 775-2 보조금반환금 775-3 대행사업비반환금 775-4 기타영업외비용
		780 특별손실	781 임시손실	781-01 임시손실
			782 전기손익수정손실	782-01 전기손익수정손실
				782-02 보조금반환금 (과년도)
				782-03 대행사업반환금 (과년도)
			789 기타특별손실	399 기타특별손실
		790 법인세	791 법인세등	791-01 법인세등
		800 예비비	810 예비비	810-01 예비비		800 예비비	810 예비비	810-01 예비비

2		세출예산과목 과목해소

예 산 과 목					과 목 해 소
사업비용				700
	영업비용			710
		매출원가		711	해당비목은 <판매와 일반관리비>의 각 비목을 선정하여 계상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712
		인건비		100
			급 여	101	1.보수규정에 의한 직급별 급여, 직급별 평균 임금산정 및 결원율 감안 계상 2.연봉제대상자의 기본연봉액을 총액으로 계상
			제 수 당	102	1.보수규정 등에 규정하고 있는 상여수당 등 제수당 2.연봉제대상자의 부가급여중 제수당에 해당되는 경비는 별도 계상
			기타직보수	103	정관상 정원에 포함된 계약직근로자의 보수, 상여금, 법정수당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104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보수, 상여금 및 법정수당
			기간제근로자보수	105	정원외의 업무관련 계약직, 임시직 등 기간제근로자보수, 상여금 및 법정수당
			퇴직급여	106	1. 근로자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 2. 근로자 퇴직보험료
		경 비		200
			복리후생비	201	1. 각 기관의 복리후생규정에 의거 편성 2. 자체 지급기준이 정하여 진 경우에 직책수행비 및 직급보조비 계상 가능 3. 연봉제대상자의 부가급여중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경비 별도 계상 4.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시행경비 5.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의료보험료, 산재·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6. 급량비(원칙적으로 현금지급 금지) 7.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 자녀보육비 지원 8. 사내복지기금 출연금
			여비	202	국내여비,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	203	1. 우편물 발송대, 2. 전보료 및 전화료, 회선사용료 3. 오물수거료, 법령에 의해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4.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5. 한국상․하수도협회비(수도법 제39조) 등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6.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하여야 할 공탁금과 기타공과금 등
			수도광열비	204	1. 수도․전기․가스 등 연료대 비용 계상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상환금은 절약시설투자에 따른 공공요금(전기료 등)의 절약액 범위내에서 집행가능 3.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냉난방시설교체에 의한 설비투자상환금은 시설교체에 따른 범위내에서 집행가능
			운반비	205	1. 물품의 운송대 2.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및 하차료
			소모품비	206	1. 기본사무용 경비 및 사무용 각종 소모품비(전산소모품 포함) 2. 방역용 약품구입비 3. 소모성 소규모 비품구입비 4. 업무용 전산 S/W구입비 5. 쓰레기봉투 구입비
			피복비	207	1. 작업복, 위생복, 근무복 등 피복 구입 또는 제조경비 2. 침구류 구입 3. 안전모, 안전화, 작업화 등 개인장구 구입비
			도서인쇄비	208	1. 각종 업무관련 인쇄비, 승차권 제작(용지구입비 포함) 2. 정기간행물 구독, 도서구입비
			지급임차료	209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및 무상 임차시의 청소비 - 각종 시험 및 교육은 각급 교육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청소비 등 실비지급)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의 회의장을 이용 3.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이용료 4. 버스, 승용차 등 차량임차료 - 각종 행사용 차량은 자체보유 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임차료 계상 5.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운용리스료
			수선유지비	210	건물․기계장치 및 각종장비 수선유지비
			차량유지비	211	1. 차량 및 운반구유지 및 유류대 2.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및 차고료
			보험료	212	화재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
			지급수수료	213	1. 청사청소용역 및 경비용역비 2. 방역소독비 3. 각종 검사수수료 4.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 5. 사진(슬이드)인화, 침구세탁료, 산업폐기물수거료 6. 결산감사수수료 등
			업무추진비	214	1. 조세제한특례법 제136조에서 정한 손금인정한도내에서 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계상(기준액 초과 금지) 2. 부서별 또는 업무단위별로 계상하되, 개인에게 월정액 지급은 불가 3. 집행방법은 공통기준 참조
			관서업무비	215	01 정원가산업무비
					○ 법인의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격려, 생일기념품, 불우직원 지원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
					02 부서업무비
					○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 제잡비 - 부서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이므로 부서장의 활동경비로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등으로 사용
			교육훈련비	216	각종 교육훈련 관련 경비(교육여비, 교육위탁비, 외래교육강사수당 등)
			재료비기타	217	1. 소모성 공기구류 2.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 구입 3. 제품 또는 생산에 소요되는 재료구입 자재운송에 대한 조작비 4. 동물, 식물 및 종자구입비와 사료구입비
			행사․홍보비	218	1.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일반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2. 기관이 추진하는 행사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용역 가능 ※ 다만, 민간용역 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민간위탁시 계약관련 법령준수 ※ 부서연찬회 관련 경비는 편성 불가 3. 행사장 각종시설 및 장치 등 - 행사개최를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등으로 임시적‧일회성 시설물 설치‧구축경비 ※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위탁 가능. 다만, 민간위탁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민간위탁시 계약관련 법령준수 4. 광고선전비 -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광고료
			감가상각비	219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당해연도분 감가상각비
			회의운영비	220	가. 위원회 참석수당 1)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2) 법령, 조례등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 3)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별도계상 가능 나. 심사수당 1) 법령,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예)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 투･융자 심사 등 2) 기관 정관 또는 규정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다. 이사회 참석수당 -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참석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비 라. 회의비 - 기관의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회의시에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제공(회의직전‧직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제공 포함) 등을 포함하여 회의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기관의 노사협의회 등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연구개발비	221	1. 신규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2. 시험연구, 조사분석비 3. 전산 S/W 개발용역비 4. 경영진단용역
			보상금	301	1.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여비 2. 세미나, 공청회, 체육행사, 예술행사 등의 출연자에게 지급하는 반대 급부적 사례금(단순참가자에게는 지급 불가) 3. 산업시찰, 견학 등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 실비 4. 여객사상사고처리비, 정액권분실민원관련 피해보상금 5. 재해복구참여 민간인 식비, 장비유류대, 사고시 치료비
			배상금	302	1. 손해배상금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포상금	303	1. 종업원에 대한 포상금 및 포상금 구입비 2. 예산절감, 경영실적에 따른 예산성과금 계상
			출연금	30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단체 등에 대한 출연금
			시설비	401-01	1. 용지조성사업비 가. 기본조사설계비 1) 사업타당성 조사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 문화유적조사비와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량사업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나. 실시설계비 1) 시설과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실시설계비 다. 토지보상(매입)비 및 지장물보상, 기타 보상비 등 라. 용지조성시설비(인건비, 재료비 등 포함) 마. 용지조성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2. 토지매입비 가.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매입비 나. 건물 및 대단위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보상비와 동 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이전비 및 이농비 등)에 대한 보상비 다. 상기사유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기타 부대경비 라. 대체농지조성비 등 마.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등 3. 건물, 구축물, 입목, 기계장치 등의 설치 또는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가. 기본조사설계비 1) 사업타당성 조사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 조사비와 주요 설계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량공사비산정에 필요한 경비 나. 실시설계비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다. 공모설계비 1) 턴키방식 등 설계를 공모하는 경우 소요되는 제반 경비 라. 조경, 조림 등에 대한 시설비(인건비, 재료비 포함) 마. 구획정리사업 및 구경확대 등 현저한 가치증대를 수반하는 송․배수관 교체비 4. 건물, 구축물, 입목, 기계장치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 대수선비 ※ 수익적지출의 영업비용중 시설장비유지비 및 수선비와 구분되는 대규모의 수선경비이며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현실적으로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경비임, 따라서 당해 고정자산의 원상만을 회복하거나 기능유지만을 위한 소규모의 수선경비는 이 목에 계상하지 않고 수익적 지출의 수선교체비목(직접생산설비의 수선비)에 계상
			감리비	401-02	1. 시설비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대수선비와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공사감리비 2. 감리비는 건설공사감리 대가기준 또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보수기준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시설부대비	401-03	1. 시설비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대수선비 (장비임차료 포함)와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2. 공사용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 단, 외자를 수반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외자조작비 및 통관수수료를 해당목에 계상 3. 자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 4.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5.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른 임차료(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 6.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른 최소한의 의식비 7.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예시) ㉮ 도로굴착시 민간건물 손상 ㉯ 전주를 세우는데 따른 농작물 피해 ㉰ 공사인부의 경미한 치료 8. 당해시설공사의 계약체결,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감독경비·물품검수경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지출하며, 당해 공사와 직접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없음 9. 공사감독관은 책임관리대상사업이 아닌 일반공사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파견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의 현장체재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예산계상 또는 집행 가. 현장도착일로부터 6일미만 현장에서 체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한다. 나. 현장도착일로부터 6일이상 현장체재의 경우에는 1일부터 5일까지는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 5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매 초과일수마다 15,000원을 지급하되 시설부대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다. 현장체재를 요하지 않는 공사감독관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라. 공사현장과 근무처와의 왕복교통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자산취득비	405-01	1.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면서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그 취득비 2. 입목취득비 및 취득부대경비(공고료, 수수료, 임차료 등) 3. 사업용 기계장치 매입비 및 그 취득부대경비 4. 사업용차량 및 기타의 육상․수상운반구 구입비 및 그 취득부대경비 5. 공기구비품 구입비 및 그 취득부대경비 가. 내용년수가 5년 이상이거나 품목별 개별 취득원가가 100만원이상인 공구, 기구및 비품구입비 계상 나. 단, 내용년수 5년미만이고, 품목별 개별 취득원가가 100만원미만인 경우는 수익적 지출의 사무관리비에 계상 6. 전동차량 구입비 및 그 취득부대경비 7.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철도차량 등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대수선비
		성과급		713
			성과급	713-1	경영평가결과 및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 계상

※ 예산과목이 사업별로 세분되어 있지 않거나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표준예산과목을 별도로 신설

- 필요시 기업회계기준,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관련 규정을 원용

붙임 1	출연기관 공통회계처리 기준

□ 출연금 회계처리 통일

○ 출연금은 기본재산전입목적과 사업운영비재원목적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함

- 기본재산전입 목적의 출연금 : 대차대조표 자본금의 ‘기본재산’으로 처리 (자본거래로 처리)

- 사업운영비재원 목적의 출연금 : 손익계산서 사업수익의 ‘출연금수익’으로 회계처리 (손익거래로 처리)

○ 市 주관부서는 출연기관에 출연금 교부시에 출연금 성격을 기본재산전입 목적과 사업운영비재원 목적을 명확히 구분해서 교부

□ 대차대조표 자본 계정명칭의 통일

○ 기본재산전입 목적의 출연금은 대차대조표 자본금의 ‘기본재산’ 계정으로 회계처리(대차대조표 : 자본/자본금/기본재산) 하고 주석으로 기재

- 기본재산 계정에는 설립시점부터의 기본재산전입 목적의 누적 출연금 및 잉여금처분에 의한 기본재산전입액이 계상됨

-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에 기본재산의 내역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함 (설립시 출연 기본재산액, 설립후 연도별 기본재산 변동액 및 변동사유 등)

□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 출연기관은 비영리 재단법인의 성격을 감안하여 당기 경영성과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손익계산서의 손익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함

사업수익 - 사업비용 - 사업이익(손실) - 사업외수익 - 사업외비용 - 특별손익 -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 법인세등 - 당기순이익(손실)

○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함. 다만, 수익은 실현시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 출연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출연금은 영업비용으로 인식하여 처리함

※ 서울의료원은「의료법」제62조에 따른「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에 의거 회계처리함

붙임 2	출연기관 보수운영 기준

□ 보수체계

○ 연봉제, 성과급 등 기업형 보수체계 운영

○ 개별 기관 실정에 부합되는 급여체계를 적용하되, 팀장(과장)급 이상의 경우 연봉제 적용

- 대상 직위별 업무의 중요도, 책임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등급별로 연봉액의 범위를 설정하고, 업무성과를 반영하여 연봉액을 차등결정

- 보수체계는 가급적 기본급 위주로 단순화하여 운영

○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령, 정관 또는 내부규정 등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

-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인건비성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편성, 지급

○ 사장(이사장)의 경우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봉․성과급 지급

- 임원의 경우 사장경영성과계약제도에 준하여 사장과 계약체결

□ 연봉제 운영

가. 대   상

○ 팀장(과장) 이상 간부급 임직원

팀장은 정관의 직제상 직급과 관계없이 과장 또는 팀장으로 표시된 직위를 말함

* 연봉제의 전직원 확대는 기관별 실정을 감안하여 자체 결정

나. ｢연봉｣ 및 ｢부가급여(연봉외 급여)｣의 구성

○ 연 봉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기본연봉 : 기준기본급 + 기본가산급

- 성과연봉 : 인센티브성과급

○ 부가급여

-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과 실비보상 등으로서 보수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별도 지급하는 급여(직책급업무추진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기술(자격)수당 등)

-  각 기관별 보수(수당)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

다. 기본연봉 책정

1) 사장･이사장(기준기본급 + 기본가산급)

○ 기준기본급(최초 기본연봉을 의미)

- 업무의 난이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초기 연봉액 결정

- 지급되는 제수당 및 금전적 복리후생비를 포함

- 신규 임명시의 연봉액은 전임자의 최종 연봉수준을 답습하지 말고 Zero-Base에서 책정

* 연봉책정시 지방자치단체 및 동종기관간 비교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고, 과다 책정된 경우 설립 자치단체장이 기준기본급을 하향 조정

○ 기본가산급(기준기본급 × 경영성과계약에 의한 인상율)

- 인상율은 경영성과계약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10%)

○ 기본연봉은 ｢누적방식｣에 의하며,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

당해연도 기본연봉 = (전년도 기준기본급+기본가산급)×(1+경영성과계약에 의한 인상율)

예시) ○○공사 사장이 2007년도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쳐 70백만원이 된 경우, 2008년도의 기준기본급은 70백만이 되며 2008년도 기본연봉은 70백만원×(1+경영성과계약에 의한 인상율)이 됨

2) 상임이사･감사(기준기본급 + 기본가산급)

○ 기준기본급(최초 기본연봉을 의미)

- 사장․이사장의 기준기본급 책정 방식에 준하여 결정

○ 기본가산급(기준기본급 × 정책인상율)

- 정책인상율 범위내에서 기관의 전년도 경영평가등급을 고려하여   사장(이사장)이 자율 결정

○ 기본연봉은 ｢누적방식｣에 의하며,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

3) 팀(과)장급 이하(기준기본급 + 기본가산급)

○ 직급(위)별 기본연봉 한계액을 자체적으로 설정

- 상한액 : 당해 직급의 최고 기본연봉과 직상위 직급의 최고 기본   연봉의 중간수준으로 설정

- 하한액 : 당해직급의 최저 기본연봉과 직하위 직급의 최저기본   연봉의 중간수준으로 설정

○ 기준기본급 책정(비속인적 급여를 흡수한 금액)

< 호봉제 적용 기존 재직자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

- 기준기본급으로 흡수되는 보수항목의 종전 보수액을 전환

- 연도중 호봉이 승급된 경우, 승급월에 따라 승급분을 반영하여 기준기본급으로 전환

(예시)1월 승급자는 1호봉(12/12)호봉 승급한 현 기본급을 전환, 4월 승급자의 경우 0.75(9/12)호봉, 7월 승급자는 0.5(6/12)호봉, 10월 승급자는 0.25(3/12)호봉에 해당하는 승급분을 인상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인상분을 산정하여 기준기본급으로 전환

* 연봉전환시 기본연봉액이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연봉 한계액의 최저액으로 조정

< 호봉제 적용 기존재직자가 승진 임용되어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

- 임용 당해연도 1년간의 연봉을 산정한 후, 임용일로부터 12.31일까지의 근무기간을 월수로 산정, 예상근무월수만큼 연봉으로 계약

* 연도 중에 승진 또는 임용되어 연봉제 대상자가 된 때에는 당해연도의 잔여기간 동안은 호봉제 체계로 보수를 지급하고, 익년도 1.1일부터 연봉제로 전환 가능

< 연봉제 적용자를 신규로 특별채용되는 경우 >

- 원칙적으로 해당직급 기본연봉의 하한액 으로 결정하되, 업무성격, 전문성, 채용대상자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관장과 별도 계약 가능

* 임용당해년도 1년간 연봉을 산정한 후 임용일로부터 12.31일까지 근무기간을 월수로 산정, 예상근무월수만큼 연봉으로 계약

<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 >

- 현 기준기본급에 대하여 승진가급(임금인상분)을 합산하되, 사전에 직급별 승진가급을 미리 보수규정에 반영․결정

< 연봉제 대상자가 호봉제로 강임되는 경우 >

- 연봉제 대상자가 호봉제 대상자로 강임하는 경우 연말까지는 연봉제를 유지하고, 다음해 1.1일 기준으로 호봉제로 전환

- 연봉제 대상자로 강임하는 경우에는 강임감급제를 부여하고, 미리 직급별 강임감급을 결정(승진가급을 역으로 계산)

○ 기본가산급

- 가산방법 : 기준기본급 × 근무성적 평가등급별 가율(加率)

- 평가등급 및 배분

･ 현행 인사규정상의 근평등급 및 인원배분을 기준으로 배분

- 가율결정 : 총인건비 인상율 범위내에서 사장(이사장)이 결정

4) 기본연봉은 ｢누적방식｣에 의함

○ 기본연봉의 지급형태 : 기본연봉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

라. 성과연봉

1) 사장인센티브성과급 : 사장, 이사장

○ 지급기준 : 연봉월액

사장의 연봉월액 = 기본연봉액/12

○ 집행방법 : 대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에 따른 등급별 성과급 지급율(300~0%)을 기준으로 지급

2) 임원급 인센티브성과급 : 상임이사 및 감사, 임원급 직위에 해당하는 자

보수, 업무권한, 예우 등에 있어 임원에 준하는 대우을 받고 있는 자

○ 지급기준 : 연봉월액

임원급 연봉월액 = 기본연봉액/12

○ 집행방법 : 경영평가결과와 개인별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당해 등급지급률(300~0%)을 적용하여 지급

* 지급률 결정, 지급방법 등은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및 당해연도 경영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지급

3) 직원 인센티브성과급 : 직원

○ 지급기준 : 연봉월액

연봉제 직원의 연봉월액 = 기본연봉총액/근무월수

○ 집행방법 : 개인별 근무성적･업무성과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각 법인의 내규로 규정하여 시행

○ 총지급한도 : 개인별 연봉월액 총액 × 경영평가결과 지급률(300~0%)

○ 지 급 률 : 근무성적에 따라 4개 등급 이상 차등화 하여 개인별로 지급률에 따라 지급하되, 최고와 최저 등급간 50%이상 격차 유지

* 지급률 결정, 지급방법 등은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및 당해연도 경영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지급

마. 부가급여(연봉외 급여)

○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개인별 특성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속인적(屬人的)급여와 비속인적급여 중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부가급여에 포함

속인적급여는 각 기관별로 대상항목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직책급업무추진비, 특정활동비, 연월차수당, 일숙직수당, 초과근무수당, 휴일 및 야간근무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전산수당, 감사수당, 안전관리자 수당, 특수업무수당, 특수직장려금, 교재연구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금, 위험근무수당 등을 의미함

○ 각 기관별 보수(수당)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

호봉제 운영

가. 대   상

○ 팀장(과장)급 미만 일반직원으로 하되, 전 직원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호봉제에서 제외

나. 호봉 및 제수당

○ 당해 기관의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 등에 근거하여 봉급 및 제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

○ 인건비 구성은 기본급 위주로 단순화 하여 운영하되, 기존 수당을 기본급화할 경우 총인건비 범위내에서 추진

※ 호봉승급분 인건비를 총인건비에 포함하여 인건비인상율 산정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다. 직원 인센티브성과급

○ 지급기준 : 보수월액

연봉제 직원의 월 연봉액 = 기본연봉총액/근무월수,  호봉제 직원의 월보수액 = (기본급총액+비속인적수당총액)/근무월수

○ 집행방법 : 개인별 근무성적･업무성과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각 법인의 내규로 규정하여 시행

○ 총지급한도 : 개인별 보수월액 총액×경영평가결과 지급률(300~0%)

○ 지 급 률 : 근무성적에 따라 4개 등급 이상 차등화 하여 개인별로 지급률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최고와 최저등급간 50%이상 격차 유지

* 지급률 결정, 지급방법 등은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및 당해연도 경영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지급

퇴직제도 운영

○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정년범위내에서 결정

지방공무원법(제66조 제1항) 개정(‘08.12.31) :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단일화

○ 정년을 연장할 경우에는 보수체계 특성 및 인력고령화에 대비한 임금피크제 등 임금과 생산성을 연계하는 임금유연화 프로그램 도입에 대해 서울시와 사전 협의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 기간 동안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을 이유로 총인건비의 증가 불가

붙임 3	업무추진비․관서업무비 공통기준

✥ 업무추진비 ․ 관서업무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다.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를 기관장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지출할 수 없다.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갹출성 성금

✥ 업무추진비 사용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의 범위내에서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등에 대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 시행

✥ 아래 업종에 대해서는 클린카드의 사용을 제한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제한 업종을 자율적으로 추가하는 등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자체 세부지침을 개선･시행(지방자치단체「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을 준용하여 자체 기준 마련)

✥ 업무추진비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 불가

<신설>

	< 클린카드(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 >
-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맥주홀, 칵테일바, 스넥 칵테일, 주류판매점, 카페, 캬바레, 요정) -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회의비와 업무추진비의 구분

∘ 법인의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회의시에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제공(회의직전․직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제공 포함) 등을 포함하여 회의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회의비로 보아 업무추진비와 구분

- 사내 내부 직원간의 회의시에는 회의비 사용불가

∘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협의시 제공하는 차와 다과의 비용은 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함(정원가산업무비 또는 부서운영업무비에 계상)

Ⅰ. 재정운용 현황과 방향

1		출연기관 현황

□「출연기관」의 정의

○「출연기관」이란 「민법」제32조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른 서울시자원봉사센터를 포함한다.

□ 기본현황

					(2014년 8월 기준)
기관명	설립일	조 직	인 력 (정원/현원)	'14년 예산	市 출 연 금
					설립~'13년	'14년
서울의료원	''82. 9. 30	4부 1사업단 8센터 24진료과 3실20팀 1지원단 1연구소 1위원회	1,074 / 1,027	1,195억원	300억원	-
서울연구원	'92. 10. 1	1본부 5실 3센터,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108 / 96	235억원	1,816억원	156억원
서울산업진흥원	'98. 3. 31	1실 5본부 20팀	215 / 185	1,179억원	1,797억원	174억원
신용보증재단	'99. 6. 7	2부문 2실 6부 4개지역본부 18개지점	292 / 288	1,970억원	2,929억원	190억원
세종문화회관	'99. 7. 1	3본부 15팀 1실 1보좌역, 9예술단	351 / 261	387억원	3,077억원	198억원
여성가족재단	'02. 1. 10	3실	40 / 34	97억원	602억원	97억원
복지재단	'03. 12. 31	1보좌관, 2실3본부1센터·13팀	81/79	187억원	1,675억원	136억원

문화재단	'04. 3. 15	1위원회 1실 4본부 13팀	98 / 69	268억원	1,477억원	106억원
시립교향악단	'05. 6. 1	경영조직 1본부 4팀(TF팀1), 감사역, 교향악단	142 / 129	173억원	984억원	108억원
디자인재단	‘08.12.16	2단 3본부 1센터 11팀, 1연구소, 1감사팀	152 / 96	546억원	670억원	199억원
(사)자원봉사센터	’06. 1. 18	1국 3부	24 / 24	44 원	138억원	23억원
장학재단	‘09. 1. 8	2부	8 / 5	161억원	667억원	101억원

□ ´13 회계연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기관명	재무상태			경영성과
	자산	부채	자본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서울의료원	61,039	29,610	31,429	102,871	117,150	△ 14,279
서울연구원	15,585	6,309	9,276	27,532	26,158	1,374
서울산업진흥원	139,565	70,023	69,542	124,539	121,999	2,540
신용보증재단	792,356	264,536	527,820	52,911	122,365	△69,454
세종문화회관	27,953	13,777	14,176	51,554	52,995	△1,441
여성가족재단	7,059	2,109	4,950	11,920	12,441	△521
복지재단	19,167	2,082	17,085	16,274	16,497	△223
문화재단	150,832	7,741	143,091	41,426	47,627	△6,201
시립교향악단	9,103	2,473	6,630	16,914	16,317	597
디자인재단	53,474	6,511	46,963	38,816	18,961	19,855
(사)자원봉사센터	561	111	450	2,468	2,403	65
장학재단	16,267	59	16,208	12,209	11,687	522

(현행과 같음)

□ 과도한 복리후생 정상화 등 방만 경영 억제

○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복리수행 수준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긴축적으로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절감 편성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출연기관은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조례, 기관 자체규정 등에 따라 편성하되, 201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함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안전관련 예산 최우선 계상

- 이용시민의 안전 및 서비스 증진을 위한 시설개량(확충)비 최우선 계상

□ 총인건비의 개념

○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

- 다만, 사장 및 정원외직원(비정규직)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성과급과 가족수당(배우자, 자녀 및 직계존속 부양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영유아보육비(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 지급되는 지원금), 자녀학비보조수당(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취학중인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금),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따른 추가인건비(급식비, 교통비 등)은 제외

사장의 경우 총인건비와 별도로 「출연기관 대표 경영성과계약」에 따른 이행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10%∼-10%범위내에 인상율 조정

4대보험 :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

□ 총인건비의 편성

○ 2015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4년말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

-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결원율((정원수-현원수)/정원수) 5%를 초과할 수 없으나, 채용계획이 기 확정되었거나 채용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포함 가능

- 2014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3년도 총인건비 예산 대비 안전행정부장관이 제시한 인상율(별도 통보) 범위내에서 서울시장이 최종 결정한 인상율을 적용하여 편성

(예시 1) ‘14년말 정원이 100명, 현원이 80명인 A공사의 결원율은 20%

· ‘15년 총인건비예산 = ‘14년 총인건비(조정정원 84명의 인건비예산 총액)*인상율

(예시 2) ‘14년말 정원이 57명, 현원이 55명인 B공단의 결원율은 3.6%

· ‘15년 총인건비예산 = ‘14년 총인건비(정원 57명의 인건비예산 총액)*인상율

○ 승진, 승급, 채용 등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분은 총인건비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

-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와 서울시와 협의를 거친 정원 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는 예비비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하는 사례 금지

-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에 대한 적용기준 및 방법 등은 별도 통보

○ 출연기관 경영평가시,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인건비 예산편성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은 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산정 (퇴직금 누진제는 적용하지 않음)

(5) 비정규직 보수

□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법정경비 등의 예산과 단순 노무인력의 인건비 단가(외주화 포함) 등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고용노동부),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2. 4, 시장방침 제 101호) 및 설립 지방자치단체의 「2015년 예산안 작성세부지침」을 준용하여 편성

(현행과 같음)

(1)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경영평가와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관련예산은 기관장, 임원급, 직원으로 구분하여 성과급 과목에 편성 (개인성과급 별도 지급 금지)

[참고] 서울시 투자기관은「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2010년에 기관성과급과 개인성과급이 통합되었으며, 매년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0~300% 범위내에서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고 개인성과급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예산편성 및 지급기준은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함

□ 성과급을 단순 나눠먹기식 배분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각 기관별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차등화 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차등수준을 강화하여 운영

① 사장 인센티브 성과급

○ 적용대상 : 사장, 이사장

○ 지급시기 : 경영평가결과를 확정·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15.12월한)

○ 지급기준 : 연봉월액(기본연봉 총액/근무월수)× 지급율

｢출연기관 대표 경영성과계약｣ 및 ｢출연기관 대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에 따른 등급별 기준으로 지급

연봉월액은 평가대상연도인 2014년도 기준으로 산정

○ 지급율 조정

- 최종 평가등급은 ｢출연기관 대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결과에 따름

- 등급별 지급률은 300~0% 범위내에서 차등지급률을 정하여 지급

※ 사장(이사장)이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급은 당해 사업연도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후 확정된 성과급을 퇴임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할 계산 지급

※ 구체적인 사항은 ´14년도「출연기관 대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의함

② 임원급 인센티브 성과급

○ 적용대상 : 상임이사, 감사, 임원급 직위에 해당되는 직원

○ 지급시기 : 경영평가결과를 확정·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15.12월한)

○ 평가방법 : 기관 경영평가결과 및 개인별 근무실적 평가결과

○ 지급기준 : 연봉월액(기본연봉 총액/근무월수) × 지급율

기관 경영평가 등급별 지급률(300~0%) 범위내에서 개인별로 차등 결정

연봉월액은 평가대상연도인 2014년도 기준으로 산정

최고최저등급간 지급률 차이는 50%p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비율도 최고는 20%이내, 최저는 10%이상으로 강제 배분

※ 구체적인 사항은 ‘14년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의함

※ 임원급이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급은 당해 사업연도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후 확정된 성과급을 퇴임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할 계산 지급

③ 직원 인센티브 성과급

○ 적용대상 : 정관상 정원에 포함한 정규직원

○ 지급시기 : 경영평가결과를 확정·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15.12월한)

○ 평가방법 : 기관 경영평가결과 및 개인별 근무실적 평가결과

○ 지급방법 : 연봉(보수)월액× 지급율

※ 연봉월액 = 기본연봉 총액/근무월수

보수월액 = 총보수액(기본급총액+비속인적수당 총액)/근무월수

- 기관장은 서울시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한 총액 범위내에서 성과급 지급총액(Ceiling)을 결정

※ 총액산정시 월할계산 대상자에 대해서는 월할계산된 금액을 반영

(예시) 연말까지 근무한 경우의 입(퇴)사자 및 복직자의 월할계산방법

입사일자 월수	01/02~02/01	02/02~03/01	03/02~04/01	04/02~05/01	05/02~06/01
	11월	10월	9월	8월	7월
06/02~07/01	07/02~08/01	08/02~09/01	09/02~10/01	10/02~11/01	11/02~12/01
6월	5월	4월	3월	2월	1월

- 연도중 입(퇴)사자 및 복(휴)직자의 경우에는 력에 의하여 계산한다.

․ 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휴직한 경우 2월 휴직으로 처리

․ 2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 휴직한 경우 1월 휴직으로 처리

- 연봉월액 및 보수월액은 평가대상연도인 2014년도 기준으로 산정

-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총액(Ceiling)한도내에서 근무실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 또는 부서단위로 4등급 이상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

- 최고최저등급간 지급률의 차이는 50%p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 비율도 최고는 20%이내, 최저는 10%이상으로 강제 배분

※ 특정 등급의 인원배분비율이 5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개인별 또는 부서단위 근무성적․업무성과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각 법인의 내규로 규정하여 시행하되, 개인별 근무평정은 ‘14.1.1일부터 ’14.12.31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실시

※ 지급률 결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14년도 출연기관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의함

※ 정원외 무기계약근로자 및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등에 대해 법인의 사업성격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급 가능하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자체결정

○ 연도 중 입‧퇴사자에 대한 지급방법

-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평가대상 기간인 ‘14년도에 적용되지 아니므로 ’15년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님

- 연도 중 퇴사자는 퇴직시점에서 직전년도 당사자의 지급률로 월할(‘14.1.1~ ’15.퇴직일)계산하여 지급

※ 다만 퇴직시점에 직전년도 당사자의 지급률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경영평가가 완료되어 지급률이 결정된 후 지급 가능

□ 성과급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비리자 또는 성과가 저조한 기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성과급 지급을 제한

① 성과급 미지급

○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퇴하거나 형이 확정된 자

○ 임원 비리가 발생한 기관의 기관장

○ 사업성과가 없어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기관의 모든 임직원

○「대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결과 C, F등급을 받은 기관장

○「기관 경영평가」결과 성과급 지급률 0%를 받은 기관의 직원

○「기관 경영평가」결과 최하등급(라등급) 기관대표

② 경영평가결과 다등급 이상인 기관중 다음에 해당되는 기관은 라등급 적용

○ 특별한 사유없이 적자가 ‘13년도 대비 현저히 증가한 기관

○ ‘14년도 총인건비를 과다 편성하여 집행한 기관

○ 서울시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이행촉구를 2회이상 받은 기관

③ 근무기간 중 성과급 지급대상 기간에서 제외

○ 휴직(공상휴직 제외),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장기병가(공무상 병가 제외), 징계 등의 사유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월할계산에 의하여 제외한다.

- 다만, 평가기간 중 1개월 미만의 기간(교육파견의 경우 2개월)에 대하여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2) 예산성과금 운영

□ 예산성과금은 사업비 절감, 수익증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하고, 이외 사유에 대해 임의적으로 예산성과금 운영은 불가

○ 2014년도 당기순이익 발생에 따른 성과금은 당초예산 편성시 예상되는 금액을 포상금 과목에 계상

○ 사업비 절감 등에 의한 성과금은 해당과목에서 절약된 금액을 당해연도 중 포상금으로 전용 후 지급하거나, 절약된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음

(현행과 같음)

③ 지급 제외기관

○ 사업년도(´12년~´14년) 3년 이상 계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

○ 특별한 사유없이 적자가 ‘13년도 대비 현저히 증가한 기관

○ 서울시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기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경상경비의 편성

○ 경상경비는 ‘14년도 절감예산 수준으로 편성하고 법정경비, 노후화된 시설․장비 수선유지 및 교체, 인력증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증액

증액시는 법정경비 증가 등 명확한 증액사유 기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대학 입학 축하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항목의 축하금 폐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에 따라 적용범위가 변동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출산장려금(축하금) 등은 기관예산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한다.

- 주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예산으로 융자하는 경우 대출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무이자 융자는 금지한다.

- 장기 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등은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 퇴직자(예정자)에게도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의 고가기념품 지급 금지

○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

□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 경비성격 : 기관장이 임․직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   하는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시행경비

○ 지급대상 : 각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라 지급

※ 단, 비상근직 및 비상임이사에 대한「선택적 근로자복지」혜택 금지

○ 기 준 액 : 1인당 평균 1,363천원

○ 예산편성

- ´14년 선택적 근로자복지 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기관은 ´14년과 동일하게 편성

- ´14년 선택적 근로자복지 경비가 기준액 미만인 기관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편성하되, 기준액 초과 편성 불가

선택적 근로자복지 경비 산정시 보수인상률은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 소요분을 제외한 인상률을 말함

선택적 근로자복지 예산 = [‘14년 당해 기관 1인당 평균 기준액 + (’14년 당해 기관 1인당  평균 기준액 × 보수인상률)] × 지급대상 인원수

- 선택적 근로자복지예산의 집행잔액은 선택적 근로자복지포인트로 재배정 불가

□ 예산편성 기준

⋄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인정 한도내에서 2014년도 경상경비 절감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 손금인정 한도를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한도금액은 중소기업 여부에 관계없이 1천2백만원에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

⋄ 사업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일괄계상하되, 사장(이사장) 등 임원 위주로의 집행을 억제하여 부서 또는 사업단위로 배분하여 편성

⋄ 비상근직 이사장 및 비상임이사 업무추진비 지급 금지

단, 서울장학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대표로서 사업 및 운영의 정책결정 등 업무수행을 위해 업무추진비 지급 가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교육훈련비

⋄ 교육여비, 교육위탁비, 외래교육강사수당 등 각종 교육훈련 관련 경비를 편성

⋄ 각종 재난 발생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관련 교육 훈련비 필수 반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시설부대비	401-03	1. 시설비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대수선비 (장비임차료 포함)와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연봉제 대상자가 호봉제로 강임되는 경우 >

- 연봉제 대상자가 호봉제 대상자로 강임하는 경우 연말까지는 연봉제를 유지하고, 다음해 1.1일 기준으로 호봉제로 전환

- 호봉제 대상자로 강임하는 경우에는 강임감급제를 부여하고, 미리 직급별 강임감급을 결정(승진가급을 역으로 계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축의‧부의금품은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하되 기관별 대표 1인만 집행

✥ 경조사와 관련된 경비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의한 기준에 맞게 집행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일시적 발생비용 및 정부정책 추진에 따른 추가 비용의 총인건비 제외

퇴직금 누진제 기 폐지

고용부에 최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반영

C등급 성과급 미지급

14년 계약 체결시 제도 개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준용

경조사비 집행기준 마련(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