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변경내용

구분	2013년	2014년
총괄공통경비 (행정사항)	총괄공통경비는 총괄대표대학교와 책임대학교가 사업비의 5%이내에서 합의하여 결정 (정산) 사업종료 후 회계법인을 통해 정산	총괄공통경비는 총괄대표대학교와 책임대학교가 사업비의 4%이내에서 합의하여 결정 (정산) 13년과 동일
사업비 집행지침	보고서 인쇄 100부	보고서 인쇄 50부
	총괄공통경비(공동부담금) : 사업비 중 상한 5%까지 지출	총괄공통경비(공동부담금) : 사업비 중 상한 4%까지 지출

지역사회건강조사 (지자체보조사업) ‘부가가치세법 ’ 대상여부

- 질병관리본부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2호 및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유권해석요청’(2014. 2.10) 으로 현재 회신을 기다리는 중

- 회신결과는 추후 시‧도 및 시‧군‧구 일괄공지와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비 집행지침 안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2호 :「산업교육법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제공되는 기간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2호에 의거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인 경우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