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2530
결재일자	2014.9.12.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보도블록혁신단장

2014년도 보도상영업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보고

2014. 9.

도 시 안 전 실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보도상영업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보고

<보도환경개선과 2014.9.12.(금)>

여름철 폭우 및 태풍에 대비하여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 근거

□ 행정1부시장 지시사항-122「도로상 전기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전수조사 시행」

도로상 가로등, 교통 신호기를 비롯, 불법으로 전기를 인입하는 가판대 및 노점 등을 대상으로 일제적인 안전점검 전수조사 실시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5조의2(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3년이 되는 날

2		추진 개요

□ 안전점검 개요

❍ 점검기간 : ’14. 6.2. ~ 6.27.(4주간)

❍ 점검대상 : 25개 자치구 보도상영업시설물

❍ 점검방법 : 자치구 자체점검

❍ 주요 점검사항

- 시설물 안전실태 점검(LP가스통 등 화기사용 여부, 시설물 전도위험 등)

- 불법 전기사용여부 점검(불법전기인입 또는 노점으로 전기공급 행위)

- 시설물 손해배상 보험 가입여부 확인

□ 전기안전검검 개요

❍ 점검기간 : ’14. 6월 ~ 8월

❍ 점검대상 :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지 3년이 경과한 보도상영업시설물

- 시행근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 해당 자치구 : 광진, 동대문(미실시32개소), 성북, 도봉, 노원, 은평, 강서, 서초

❍ 점검방법 :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점검요청

❍ 주요 점검내용

-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

- 인입구배선 및 옥내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차단기) 점검

3		점검 결과

□ 안전점검 결과

❍ 시설물별 점검결과

시설물	점검 대상	지적 사항	조치 완료	조치 중	비 고
가로판매대	1,094	44	17	27
구두수선대	1,155	60	17	43
계	2,249	104	34	70

❍ 지적사항 유형별 현황

시설물	계	LPG 사용	전도 위험	불법 전기	보험 미가입	기타
시설수	104	12	4	14	71	3
비율(%)	100	12	4	13	68	3

- 총 104건의 지적사항 중 LPG사용 12건(12%), 시설물 전도위험 4건(4%), 불법 전기인입 또는 공급 14건(13%), 손해보험 기간경과 71건(68%), 기타 3건(3%)이 적출됨

□ 전기안전점검 결과

❍ 시설물별 전기안전점검 결과

시설물	점검 대상	실시	점검 결과		미 실시
			적합	부적합
가로판매대	237	232	81	151	5
구두수선대	283	282	108	174	1
계	520	514	189	325	6

❍ 부적합 유형별 현황

시설물	계	접지상태	누전차단기	인입구배선	기타
시설수	325	291	6	19	9
비율(%)	100	89	2	6	3

- 점검대상 520개 중 325개의 시설물이 부적합 시설물로 확인되었으며 접지상태 불량이 291건(89%)으로 가장 많았음. 이외에 누전차단기 불량 6건(2%), 인입구배선 불량 19건(6%), 기타 9건(3%)이 적출됨

4		향후 조치계획

□ 조치 계획

❍ 안전점검 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보수조치하였으며 지적사항 중 손해보험가입을 제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 완료 후 정비결과를 9.26한 제출토록 조치

- 시설물 손해보험은 조례상 가입토록 되어있으나 강제규정이 없어 지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15년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체결전 보험증서 제출토록 조치 예정

❍ 전기안전점검 부적합시설물 보수공사

- 전기안전점검 결과 부적합시설물 325개소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등록된 업체 선정해 보수공사 실시

- 부적합시설물 보수공사 예산 배정요청(자치구→시)

· 소요예산 : 45,000천원(추정금액)

· 예산과목 : 보도환경개선과, 가로환경수준개선, 가로환경개선, 보도상 보행지장시설물 관리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401-01)

붙임 : 2014년 보도상영업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