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 개정안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14】 사업예산 운영기준

【별표14】 사업예산 운영기준

4. 예산의 이월

4. 예산의 이월

○ 이월예산의 구분관리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함

구 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까지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자치단체의장	부서(기관)의 장	자치단체의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요구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확정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의결 연장, 사고

○ (현행과 같음)

구 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까지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자치단체의장	부서(기관)의 장	자치단체의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요구시기	회계연도가 완료되는 날까지	회계연도가 완료되는 날까지	회계연도가 완료되는 날까지
확정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의결 연장,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