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자원화시설(에너지화, 바이오연계) 사업계획서

[사전 수요조사] - 인쇄본이 아닌 전자파일 제출

공동자원화시설(에너지화, 바이오연계) 사업계획서

2024. 00.

지 자 체: 00시도, 00시군

신 청 자: 00법인 또는 00기업

【붙임 1】

’25년 공동자원화시설사업 계획서(요약)

※ 핵심내용을 수치 및 근거를 제시하여 4페이지 이내 작성(평가항목 기준)

※ 계획, 실적 등이 없는 항목은 “해당 없음” 표시

사업 대상자

○○시‧군 담당자

법인명(대표자)

연 락 처

성명(직급)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팩  스:

사무실:

핸드폰:

팩  스:

법인 설립일

법인 소재지

소속

사업유형

국, 과, 팀

□ 에너지화

□ 바이오연계

□ 에너지화(농장형)

사업계획의

적정성

(1)

사업

추진

여건

입지

여건

- 부지 확보 내용: 위치, 면적 m2(지목: )

- 예정부지의 지형·기후

- 원료수거 농가 및 살포지와의 거리 등

원료

공급

- 가축분뇨 원료 확보계획(항목 변경 가능)

사육 두수	축 종	합 계	돼 지	한․육우	젖소	닭
	시‧군 전체	호	호	호	호	호
		두	두	두	수	두
	사업 참여농가 (원료수거)	호	호	호	호	호
		두	두	두	수	두
원료사용		톤	톤	톤	톤	톤

- 유기성 폐자원 원료 확보계획(항목 변경 가능) 등

축 종	합 계	음식물류	도축부산물	농어업부산물	기타
원료사용	톤	톤	톤	톤	톤

최종 산물 활용‧

판매 계획

-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확보(항목 변경 가능)

농경지 확보 계획	구분	소요면적	기확보	추가계획	비고
	논	㏊
	밭
	과수원 등
	합계

- 퇴비 판매 및 유통계획 등 지역공급 세부계획 등

(2)

시설계획

시설

용량

- 가축분뇨, 유기성 폐자원 등 원료 발생량(예측) 근거 적정 시설용량 산출

- 전체 공정도(그림, 이미지 등) 포함

생산량

- 가스, 전기, 스팀 등 에너지 생산량(항목 변경 가능)

생산량 (연간)	총가스량	정제가스	전기	회수열(스팀)
	Nm3	메탄 95% 이상Nm3	kwh	Mcal

- 퇴·액비 생산량(항목 변경 가능)

생산량 (연간)	합계	퇴비	액비	기타
	톤	톤

(4)

경제성

사업비

- 공정별 시설·장비의 소요비용 등

사업주체

역량

수행실적

- 퇴·액비화, 에너지화시설 설치 또는 기타 운영실적(증빙서류 첨부)

지자체

의지

사업가능

여부

(지자체 검토)

Y/N

기본계획

- 공동자원화시설 추진 기본계획수립

- 지방비 확보 계획(기확보 포함) 등

총사업비	국비보조	국비융자	지방비	자부담
백만원

- 시‧군의 퇴‧액비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지자체 검토의견

- 사업대상자의 의지

- 사업부지 확보 및 주민동의 등 지자체 검토 의견

- 추후 현장확인

【붙임 2】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계획서(예시)

※ 아래 작성항목을 참고하여 반드시 평가항목 순서대로 작성하되, 지역 실정에 맞게 작성항목 변경 가능하며,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히 첨부

1. 법인 및 담당자 연락처

사업 대상자		시‧군 담당자
법인명(대표자)	연 락 처	성명(직급)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팩 스:		전 화: 핸드폰: 팩 스:

2. 사업추진 방향 및 여건

가. 사업목표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사 업 명	2025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너지화, 바이오연계)
사업기간	2025 ~ 2028년(4년)
사 업 비	0,000백만원(국비보조 ,국비융자 ,지방비 ,자부담 )
예정부지	◦위치: ◦면적: ㎡(논 , 밭 , 임야 )
분뇨 처리계획	자원화: 00%(에너지화, 퇴비화 , 액비화 ), 기타: %
수거대상 원료량	가축분뇨 000톤/일(돈분 , 우분 , 계분 ) 유기성 폐자원 000톤/일(음식물, 농축산부산물 등)
참여(계약)농가·업체	00농가(돼지 , 한‧육우 , 닭 ) 00업체(음식물, 농축산부산물 등)
처리시설 용량	000톤/일(연간 약 00천톤)
처리방식

3)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 주체: ○○농축협, ○○영농법인

- 공동협의체의 사업부지 확보, 주민동의 등 추진결과

4) 에너지 생산 목표

구 분	초기연도	5년후	10년후
바이오가스 생산량(N㎥/톤)
전기 생산량(㎾h/㎥)

※ 초기연도(가동 1년: 현행 기술 등으로 추진했을 때 생산량

※ 목표 설정 산출근거 제시

※ 5년 후에는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한 수단 제시(예: 시설․장비 성능 향상, 혼합원료 변화, 혼합비율 기술개발, 농가관리 등)

5) 퇴비·액비 생산·이용·판매 목표 및 추진계획 등

※ 정화처리, 바이오차‧고체연료 등 해당 내용 기재

나. 입지여건

1) 사업부지 확보(□본인(법인)소유, □국가 또는 시·군 장기임대)

- 위치, 면적  m2(지목)

지역 마을, 원료 수거농가 및 살포지와의 거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항공사진 등)

다. 원료공급

1) 원료사용 계획

구 분	총수요량 (톤)	원료별 조달 물량
		가축분뇨	음식물류	농축산부산물	합계
연 간
1일 평균

※ 총수요량: 1일 또는 연간 에너지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한 원료 소요량 산출

3. 시설계획(전량 정화처리 등 적용 시 해당 내용 기재)

가. 전체 공정도

전체 공정도

2		공동자원화시설(에너지화, 바이오연계) 기본 제출서류

[사전 수요조사] - 인쇄본이 아닌 전자파일 제출

공동자원화시설(에너지화, 바이오연계) 기본 제출서류

2024. 00.

지 자 체: 00시도, 00시군

신 청 자: 00법인 또는 00기업

기본 제출서류 목록 및 평가항목별 근거자료

□ 기본 제출사항

제출사항	제출여부
	제출	미제출
① 사업부지 확보 및 신청 자격조건
- 토지대장,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후관리기간(13년) 이상 임차한 경우만 인정) 등 사업부지 확보 근거자료 * 부지 확보 가능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또는 확보계획 제출(사업계획서 제출일까지 부지확보 완료 증빙자료 제출)	○	×
- 운영실적 증빙자료(1년 이상)
- 주민동의서 * 주민 동의 가능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또는 확보계획 제출(사업계획서 제출일까지 주민동의 완료 증빙자료 제출)

① 사업부지 확보 및 자격조건

○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확보 및 기본 자격조건 확인

○ 근거자료(부지확보)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장기임대 계약서[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후관리기간(13년) 이상 임차한 경우만 인정] 등 부지를 확보했다는 증빙자료

①-1 부지확보 현황: 확보

◦ 근거자료: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

◦ 계약날짜 등: 00년 00월 00일(잔금지불 계획: 00년 00월 00일)

○ 근거자료(운영실적)

- 운영실적 증빙자료(1년 이상)

①-2 운영실적 현황: 00년

◦ 근거자료: 운영실적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관련업 허가증 등)

◦ 기간: 00년 00월 00일∼00년 00월 00일(00년)

○ 근거자료(주민동의)

- 민원 발생 소지가 없음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예정부지 인근 주민동의서, 예정부지에 대한 인허가 검토서,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예고 후 민원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① 민원해결 여부: 해결 or 해결 중 or 미해결

◦ 주민동의서: 주변 농가 전체 00명 중 00명 주민동의

- 마을 이‧통장 등: 주민동의 또는 미동의

3		공동자원화시설(퇴·액비화, 퇴비화) 사업 계획서

[사전 수요조사] - 인쇄본이 아닌 전자파일 제출

공동자원화시설(퇴·액비화, 퇴비화) 사업 계획서

2024. 00.

지 자 체: 00시도, 00시군

신 청 자: 00법인 또는 00기업

【붙임 1】

’25년 공동자원화시설사업 계획서(요약)

※ 핵심내용을 수치 및 근거를 제시하여 4페이지 이내 작성(평가항목 기준)

※ 계획, 실적 등이 없는 항목은 “해당 없음” 표시

사업 대상자

○○시‧군 담당자

법인명(대표자)

연 락 처

성명(직급)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팩  스:

사무실:

핸드폰:

팩  스:

법인 설립일

법인 소재지

소속

사업유형

국, 과, 팀

□ 퇴·액비화        □ 퇴비화

□ 액비화

사업계획의

적정성

(1)

사업

추진

여건

입지

여건

- 부지 확보 내용: 위치, 면적 m2(지목: )

- 예정부지의 지형·기후

- 원료수거 농가 및 살포지와의 거리 등

원료

공급

- 가축분뇨 원료 확보계획(항목 변경 가능) 등

사육 두수	축 종	합 계	돼 지	한․육우	젖소	닭
	시‧군 전체	호	호	호	호	호
		두	두	두	수	두
	사업 참여농가 (원료수거)	호	호	호	호	호
		두	두	두	수	두
원료사용		톤	톤	톤	톤	톤

최종 산물 활용‧

판매 계획

-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확보(항목 변경 가능)

농경지 확보 계획	구분	소요면적	기확보	추가계획	비고
	논	㏊
	밭
	과수원 등
	합계

- 퇴비 판매 및 유통계획 등 지역공급 세부계획 등

(2)

시설계획

시설

용량

- 가축분뇨 발생량(예측) 근거 시설용량 산출

- 전체 공정도(그림, 이미지 등) 포함

생산량

- 퇴·액비 생산량(항목 변경 가능)

생산량 (연간)	합계	퇴비	액비	기타
	톤	톤

(4)

경제성

사업비

- 공정별 시설·장비의 소요비용 등

사업주체

역량

수행실적

- 퇴·액비화, 에너지화시설 설치 또는 기타 운영실적(증빙서류 첨부)

지자체

의지

사업가능

여부

(지자체 검토)

Y/N

기본계획

- 공동자원화시설 추진 기본계획수립

- 지방비 확보 계획(기확보 포함) 등

총사업비	국비보조	국비융자	지방비	자부담
백만원

- 시‧군의 퇴‧액비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지자체 검토의견

- 사업대상자의 의지

- 사업부지 확보 및 주민동의 등 지자체 검토 의견

【붙임 2】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계획서(예시)

※ 아래 작성항목을 참고하여 반드시 평가항목 순서대로 작성하되, 지역 실정에 맞게 작성항목 변경 가능하며,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히 첨부

1. 법인 및 담당자 연락처

사업 대상자		시‧군 담당자
법인명(대표자)	연 락 처	성명(직급)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팩 스:		전 화: 핸드폰: 팩 스:

2. 사업추진 방향 및 여건

가. 사업목표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사 업 명	2025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퇴‧액비화, 퇴비화)
사업기간	2025 ~ 2028년(4년)
사 업 비	0,000백만원(국비보조 ,국비융자 ,지방비 ,자부담 )
예정부지	◦위치: ◦면적: ㎡(논 , 밭 , 임야 )
분뇨 처리계획	자원화: 00%(퇴비화 , 액비화 ), 기타: %
수거대상 분뇨량	000톤/일(돈분 , 우분 , 계분 )
참여(계약)농가	00농가(돼지 , 한‧육우 , 닭 )
처리시설 용량	000톤/일(연간 약 00천톤)
처리방식

3)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 주체: ○○농축협, ○○영농법인

- 공동협의체의 사업부지 확보, 주민동의 등 추진결과

4) 퇴·액비 생산·이용·판매 목표 및 추진계획 등

※ 정화처리, 바이오차‧고체연료 등 해당 내용 기재

나. 입지여건

1) 사업부지 확보(□본인(법인)소유, □국가 또는 시·군 장기임대)

- 위치, 면적  m2(지목)

지역 마을, 원료 수거농가 및 살포지와의 거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항공사진 등)

3. 시설계획(전량 정화처리 등 적용 시 해당 내용 기재)

※ 전체 공정도(계통도), 단위 시설별 공정도 이미지 포함 작성

※ 단위 시설별 세부 사양, 용량산출 근거 제시

가. 전체 공정도

전체 공정도

4		공동자원화시설(퇴‧액비화, 퇴비화) 기본 제출서류

[사전 수요조사] - 인쇄본이 아닌 전자파일 제출

공동자원화시설(퇴·액비화, 퇴비화) 사업 계획서

2024. 00.

지 자 체: 00시도, 00시군

신 청 자: 00법인 또는 00기업

[목차]

1. 기본 제출서류 목록 및 평가항목별 근거자료	00

2. 부지확보 관련 자료	00

3. 법인등기부등본	00

4. 운영실적 증빙자료	00

5. 주민동의서	00

기본 제출서류 목록 및 평가항목별 근거자료

□ 기본 제출사항

제출사항	제출여부
	제출	미제출
① 사업부지 확보 및 신청 자격조건
- 토지대장,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후관리기간(13년) 이상 임차한 경우만 인정) 등 사업부지 확보 근거자료 * 부지 확보 가능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또는 확보계획 제출(사업계획서 제출일까지 부지확보 완료 증빙자료 제출)	○	×
- 운영실적 증빙자료(1년 이상)
- 주민동의서 * 주민 동의 가능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또는 확보계획 제출(사업계획서 제출일까지 주민동의 완료 증빙자료 제출)

* 상기 박스를 근거자료 앞부분에 간지로 삽입하고 라벨 부착

① 사업부지 확보 및 신청 자격조건

○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확보 및 신청 기본 자격조건 확인

○ 근거자료(부지확보)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장기임대 계약서[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후관리기간(153년) 이상 임차한 경우만 인정] 등 부지를 확보했다는 증빙자료

①-1 부지확보 현황: 확보

◦ 근거자료: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

◦ 계약날짜 등: 00년 00월 00일(잔금지불 계획: 00년 00월 00일)

○ 근거자료(운영실적)

- 운영실적 증빙자료(1년 이상)

①-2 운영실적 현황: 00년

◦ 근거자료: 운영실적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관련업 허가증 등)

◦ 기간: 00년 00월 00일∼00년 00월 00일(00년)

○ 근거자료(주민동의)

- 민원 발생 소지가 없음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예정부지 인근 주민동의서, 예정부지에 대한 인허가 검토서,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예고 후 민원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① 민원해결 여부: 해결 or 해결 중 or 미해결

◦ 주민동의서: 주변 농가 전체 00명 중 00명 주민동의

- 마을 이‧통장 등: 주민동의 또는 미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