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19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순회교육 계획

□ 목 적

○ 개인정보 영향평가 발주기관(공공) 담당자의 원활한 영향평가 사업 관리를 위한 전문성 제고 교육 추진

□ 주요 내용

○ 교육대상 : 공공기관(정부․지자체․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담당자

○ 교육비 및 수료기준 : 무료 / 교육시간 100% 이수

※ 교육 후 수료증 발급위치 : www.privacy.go.kr >> 배움터 >> 현장교육 >> 수료증발급

○ 연간 교육일정(권역별 5회)

구분	일 정	장소	비고(권역)
1차	6.14.(금)	KISA 서울청사 대강당(3층)	수도권
2차	6.21.(금)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대회의실(10층)	경상권
3차	6.28.(금)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회의실(1층)	충청권
4차	9.20.(금)	KISA 본원 컨퍼런스룸(1층)	전라권
5차	10. 4.(금)	KISA 서울청사 대강당(3층)	수도권

※ 교육장내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대중교통’ 이용 협조

○ 교육내용

시간	소요시간	내 용	비고
13:00～13:30	30’	과정 등록, 교육안내
13:30～14:20	50’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소개
14:20～14:30	10’	휴식
14:30～16:10	100’	공공기관의 영향평가 품질관리 방안
16:10～16:30	20’	휴식
16:30～17:30	60’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품질 우수사례 소개
17:30～	30’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 시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교육 신청

○ 신청기간 : 각 과정별 3주전부터 선착순 접수(100명)

※ 신청방법 : www.privacy.go.kr>>교육마당>>현장교육>>교육안내 및 신청

※ 교육생 확정 : 개별 교육신청자 이메일로 안내 송부

○ 상시학습 : 교육 4시간 인정(www.privacy.go.kr에서 수료증 출력)

○ 교육문의 : 교육운영사무국(070-4333-8387 / pia@ilitinc.com)

참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안내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제36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제37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9호, 2017.9.25.)

□ 영향평가 개요

○ (목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이나 기존에 운영 중인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변경하려는 경우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 (대상) 개인정보파일(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 또는 변경하려는 공공기관

	<영향평가 수행 대상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 5만 명 이상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 ▪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 개인정보파일과 연계 결과 5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 ▪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부분 ※ 현시점 기준으로 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나 가까운 시점(1년 이내)에 정보주체의 수가 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한 경우, 영향평가 수행 권고 ※ 법령상 규정된 대상시스템이 아니더라도 대량의 개인정보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기관은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해 영향평가 수행 권고

○ (평가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16개 기관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사업자 > 개인정보 영향평가 > 영향평가 안내 > 평가기관목록에서 확인 가능

□ 영향평가 수행 시기

○ 개인정보파일(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또는 변경 시에는 분석․설계 단계

○ 운용중인 시스템은 수행기준에 도달한 시점

□ 영향평가 수행 절차

영향평가 준비(2개월)							영향평가 수행(3개월)				후속조치
개인정보파일 현황 파악		⟹	영향평가 대상여부 판단	⟹	영향평가 수행계획 마련	⟹	영향평가 수행	⟹	결과 제출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	개선사항 이행계획 제출 (사업완료 후 1년 이내)

□ 영향평가 사업 담당자 유의사항

○ 투입인력의 영향평가 수행 자격 확인(인증서 확인)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전문인력 인증을 받은 경우 영향평가 수행 가능

○ 영향평가는 개인정보파일의 구축․운영 전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찾고, 이를 개선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 영향평가기관이 영향평가 사업 발주기관과 관련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등에 적극 협조 필요

- 발주기관과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한 개선사항 도출 등 내실있는 영향평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수행 필요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영향평가 결과 등록

- 영향평가서 :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 제출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https://intra.privacy.go.kr) 내 담당자 등록·로그인 → 영향평가 메뉴 내 영향평가 보고서 개요 작성 및 결과보고서 등록(붙임)

- 개선사항 이행확인서 : 사업완료 후 1년 이내(영향평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제출)

※ 제출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내 기등록된 해당 결과보고서 메뉴 내 이행확인서 등록(붙임)

□ 참고자료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018.4.)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사업자 > 개인정보 영향평가 > 영향평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