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규정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문화비축기지(문화공원, 문화마당)의 공간적 특성과 가치를 보존하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협치형 문화공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장소 사용에 관한 운영 기준 및 지침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 정의) ① ‘장소사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 공연, 교육, 학술, 문화·예술, 국제회의 등의 개최를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문화비축기지의 공간과 부대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장소사용자’라 함은 제①항의 장소사용 절차를 통해 문화비축기지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③ ‘자체 행사’라 함은 문화비축기지 자체 혹은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연, 전시, 연구, 교육, 각종 행사 등을 말한다.

제 3 조(장소사용 범위) ① 서울시장(문화비축기지)은 문화비축기지의 자체 행사 및 공간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문화비축기지 공간 사용을 승인 할 수 있다.

1. 문화비축기지의 미션 및 비전과 부합하는 행사

2. 서울시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주최 행사

3. 생태문화, 지속가능성, 조경, 산림 등 관련 행사

4. 기타 시장(문화비축기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장소사용 할 수 있는 문화비축기지 공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마당(T0)

2. 문화공원(T1, T2, T4, T6)

3. 기타 서울시장(문화비축기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③ 대여할 수 있는 부대품, 장비(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 등의 세부품목은 별도로 정한다.

제 4 조(장소사용 종류) ① 수시접수는 정기 장소사용 이후 당해 연도에 한하여 잔여 유휴 공간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장소사용을 말한다.

② 장소사용은 사용목적에 따라 본 행사 장소사용과 준비(무대설치, 연습) 및 철수 장소사용 등으로 구분한다.

제 5 조(장소사용 신청) ① 문화비축기지 공간을 장소사용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행사장소, 배치도, 전력사용, 코스, 주차, 청소, 안전대책 등 포함하여 기재)

2. 시설물설치내역 및 안전관리 계획서(원상복구 계획 포함)

3. 이용 준수사항 동의서(서명 없는 것은 무효)

② 수시장소사용의 경우에는 사용일로부터 최소 20일 이전에 제①항의 공간의 장소사용 신청서(위 1~3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장소사용 승인) ① 서울시장(문화비축기지)은 제5조에 따라 장소사용 신청서를 제출 받은 후, 장소사용 내부심의를 개최하고, 이를 심사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장(문화비축기지)은 장소사용을 결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가하거나, 신청인과 협의하여 장소사용 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 7 조(수시장소 심의 운영) ①  수시장소사용의 경우  내부심의로 진행한다.

② 내부심의는 문화비축기지관리소장과 관련 업무 담당자로 구성한다.

제8 조(장소사용의 우선순위) 장소사용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제3조 제①항 각 호에 따라, 문화비축기지의 정책, 공연, 전시나 행사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장소사용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 9 조(장소사용료 산정)  ① 장소사용료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을 고려하여 기본 장소사용료를 책정한다.

② 준비 장소사용(무대설치, 연습)과 철수 장소사용은 기본 장소사용료의 50%를 적용하며, 야간사용 및 토․공휴일 사용은 기본 장소사용료의 30%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제 10 조(장소사용료 면제, 조정) ① 서울시장(문화비축기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소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면제할 수 있다.

2. 문화비축기지 주최, 공동주최 또는 문화비축기지에서 적극 유치하거나 후원하는 문화, 예술, 생활예술, 생태문화, 축제 등의 행사는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음

3. 장애인, 다문화 가정, 소외계층 등 관련 행사는 감면할 수 있다.

4. 기타 다른 법령에 규정한 사항 및 시장(문화비축기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 11 조(장소사용료의 납부) ① 제6조에 따라 장소사용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장소사용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문화비축기지와 장소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장소사용 변경에 따른 추가 장소사용료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장소사용 내용의 변경) ① 장소사용자는 승인받은 행사 내용을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장소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장소사용 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나, 상당한 사유와 함께 변경 요청일이 장소사용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 변경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소사용자는 행사예정일의 20일 전까지 장소사용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장소사용료의 반환) ① 제11조에 따라 장소사용자가 본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장소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14조 제②항 각 호의 사유로 장소사용의 취소나 행사의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낸 장소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없다.

② 서울시장(문화비축기지)은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장소사용자가 제12조 제②항에 따라 사용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장소사용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사 취소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받고, 서울시장(문화비축기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납부된 장소사용료의 100%를 반환할 수 있다.

➂ 서울시장(문화비축기지)은 제14조 제②항 제5호의 사유로 장소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된 장소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➃ 기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 하는 경우 반환 받을 수 있다.

제 14 조(장소사용의 신청제한, 취소 등) ① 서울시장(문화비축기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장소사용 신청을 제한한다.

1.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문화비축기지의 시설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문화비축기지 유지 관리상 부적정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행사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인 경우

4. 상품 판매 등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인 경우

5. 기타 공익성을 심하게 위협하거나,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

6. 제②항 제1호에서 제4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2년 이내동안 장소사용신청 자격 정지

② 서울시장(문화비축기지)은 장소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장소사용을 취소하거나 해당 행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장소사용 신청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2. 장소사용 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제11조 제①항에 따른 장소사용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장소사용자가 임의로 문화비축기지의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5.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장소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 15조(장소사용자 준수사항) 장소사용자는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장소사용 목적에 맞는 시설물의 사용

2. 장소사용 기간 및 장소사용 받은 범위 내의 공간 사용

3. 장소사용 기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유의

제 16 조(행사 등 진행 유의사항) ① 장소사용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행사예정일 15일 이전까지 행사 계획과 관련한 설치 계획, 조명, 음향, 일정 등이 포함된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 협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설설비 등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장소사용자는 물론 설치 제작자가 설치방안 등 제반사항을 문화비축기지와 협의하여야 하며, 문화비축기지는 검토 결과 중대한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중지할 수 있다. 특히 장소사용자는 공간의 조명 등 설비를 이동 혹은 제거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경우와 무대장치의 이동, 추가 설치할 경우에는 문화비축기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장소사용자는 승인 받은 내용 이외의 별도 부대행사(정치, 특정 종교행사, 상품판매행위 등)를 할 수 없다.

④ 서울시장(문화비축기지)은 장소사용자가 행사시에 문화비축기지 소속의 기술요원 외에 추가로 기술요원을 필요로 할 경우, 장소사용자로 하여금 신원이 확실한 사람을 직접 고용하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장소사용자가 부담한다.

⑤ 장소사용자는 전시, 공연, 기타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운영요원을 행사 장소에 배치하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장소사용자가 부담하며, 행사관련 파손, 분실, 안전, 청소 등의 책임은 장소사용자에 있다.

⑥ 외부반입 장비가 문화비축기지 내 일반전력 이상의 전력을 요할 경우, 별도의 발전차량 등 장소사용자가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 이용해야 한다.

⑦ 문화비축기지(문화공원, 문화마당)내 허가받은 분전함을 사용하고 분전함이 없을 경우에는 행사 주최자의 발전기, 발전차량 사용에 대한 허가를 득한 후 이용 하여야 한다.

⑧ 허가받지 않은 취사(조리행위 포함), 야영행위, 판매행위 등을 금지하며, 공익적⦁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며 시민활동을 촉진하는 행사의 경우, 심의를 통해 적정여부 판단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⑨ 장소사용자는 문화비축기지의 장소사용을 위한 홍보물(포스터, 현수막, 기타 구조물 등)을 부착 및 비치하고자 할 경우 문화비축기지와 협의 후 허가받은 공간에 부착 및 비치 하여야 한다.

제 17 조(공간 사용시간 및 주차 등) ① 매주 월요일은 문화비축기지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장소 사용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휴무일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비축기지의 장소사용 시간은 문화공원은 10:00~18:00까지, 문화마당은 09:00~22:00이며, 식사시간(점심, 저녁 각 1시간)은 제외한다.

③ 사용시간 외 행사시간은 문화비축기지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④ 장소사용자는 문화비축기지 자체의 주요행사 일정이 긴급히 편성되어, 서울시장(문화비축기지)으로부터 장소사용 일정 조정을 요청받았을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행사장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하여 문화비축기지(문화공원, 문화마당) 진입시에는 행사전일까지 행사차량 협의를 완료하고 허가받은 차량 외에는 문화비축기지 내부 출입을 할 수 없으며, 물건 하차 후 즉시 출차하여야 한다.

제 18 조(손해배상 및 원상 복구) ① 장소사용자는 문화비축기지 공간 또는 장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장소사용자 부담으로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② 장소사용자는 장소사용을 위한 행사와 관련하여 설치했던 시설물과 장비를 장소사용 기간 내에 철수하고 장소사용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제 19 조(관리의무 및 제3자 손해배상) ① 장소사용을 위한 행사와 관련, 장소사용 준비에서 철거기간까지 반입한 물품 및 설비의 관리책임은 장소사용자에게 있다.

② 장소사용자는 장소사용을 위한 행사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은 경우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문화비축기지는 장소사용기간 중(행사준비 및 마무리 기간 포함) 행사와 관련하여 문화비축기지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장소사용자는 문화비축기지가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로부터 장소사용과 관련한 손해 배상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문화비축기지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장소사용자는 문화비축기지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 20 조(규정의 해석)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은 문화비축기지의 관련 규정과 관계 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첨부 1]

쓰레기 배출 방법 안내

- 쓰레기차량 공원진입 수거장소 : 문화비축기지 안내동 옆 컨테이너창고 앞

- 쓰레기 수거일 : 매주 월, 수, 금 (일몰 후 ~ 자정)

- 쓰레기수거 대행업체 : 대경환경(주)

생활폐기물은 적합한 종량제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담고 봉투 윗부분을 묶어 주세요.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을 참고하여 종이류, 캔류, 고철류, 병류, 플라스틱류로 분류하여 종류별로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윗부분을 묶어 주세요.

※ 마포구청 분리수거 방법 :

http://www.mapo.go.kr/CmsWeb/viewPage.req?idx=*********183#none

부피가 커서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쓰레기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 마포구청 대형폐기물 처리방법 : https://www.mapo.go.kr/CmsWeb/bigclean/index.jsp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종량제쓰레기봉투, 재활용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은 안내동 옆 컨테이너창고 앞으로 운반해 주세요.

위 1, 2, 3의 방법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는 되가져 가셔야 하며, 무단투기 시 도시공원및녹지 등에 관한법에 의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문화비축기지 쓰레기 배출장소>

[첨부 2]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문화비축기지(문화공원, 문화마당)는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이자 여러분의 소중한 휴식공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문화비축기지 내 질서 확립과 수준 높은 이용문화 정착을 위하여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함을 알려 드리오니, 이용 시 참가자에게 사전 주의교육을 실시하시어 아름다운 문화비축기지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시 행 일 : 2018. 1. 1.부터

○ 해당공간 : 문화비축기지(문화공원, 문화마당)

○ 단속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10조(과태료)

과태료 부과기준

관 련 법 령	해 당 조 항	과태료 금액
도시공원및녹지 등에 관한법 제49조 제1항	1.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100,000원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50,000원
	3.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0,000원
도시공원및녹지 등에 관한법 제49조 제2항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70,000원
	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50,000원
도시공원및녹지 등에 관한법 시행령 제50조	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100,000원
	2.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0,000원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원
	4.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50,000원
	5.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50,000원
	6. 전 ․ 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100,000원
	7.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50,000원
	8.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 하는 행위	100,000원
금연구역에서 흡연 관련법규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 제6항 및 시행령 제33조 제1항, 관련 조례 제5조, 제10조	100,000원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공원내 흡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