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훈련계획서

【훈련계획서 표지 양식】

2016년도 글로벌 정책체험 훈 련 계 획 서
팀 명 칭								팀 인원		총 6 명
훈련분야		일반행정분야
훈련과제		자치경찰의 대안 유럽의 사법경찰제도 연구
방문도시		독일(베를린), 체코(프라하), 헝가리(부다페스트)
훈련기간		2016. 6. 9.(목요일) ∼ 2016. 6 . 17.(금요일) (8박 9일)
훈련경비		총액	19,200,000		지원 요청액		19,200,000				자부담액	있는 경우 기재
참 가 자 현 황
구분	소속부서			직 급		성 명			역 할			해외연수 경험
팀장	민생사법경찰단			행정4급		최규해			훈련계획 수립 총괄			예) '00.1.1-1.10 글로벌정책체험
팀원	민생사법경찰단			보건5급		박경오			방문기관 섭외			무
팀원	민생사법경찰단			행정6급		정두성			보고서 작성 및 발표			무
팀원	민생사법경찰단			보건7급		김태섭			결과보고서 및 사진촬영			무
팀원	민생사법경찰단			보건7급		홍기정			결과보고서 및 자료수집			무
팀원	민생사법경찰단			세무7급		윤호문			회계 및 통역			무
2016년도 글로벌정책체험 훈련계획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첨 부 : 세부계획서 1부 (A4 10매 내외)				2016. . . 팀 장 : 최 규 해 (인) 연락처 : (사무실) 02-2133-8805 (핸드폰) ************* 이메일 : ghchoi@seoul.go.kr 팀 원 : 박 경 오 (인) 팀 원 : 정 두 성 (인) 팀 원 : 김 태 섭 (인) 팀 원 : 홍 기 정 (인) 팀 원 : 윤 호 문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세부 훈련계획서 양식】

글로벌 정책체험 훈련계획서

(훈련주제 : 자치결찰의 대안 유럽의 사법경찰제도 연구)

□ 목  적

❍ 자치경찰의 대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렵의 사법경찰제도 조사 및 연구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을 운영할 수 없는 현실에서 자치경찰의 대안 특별사법경찰단 운영방안 연구

❍ 2015.11.12.일자 민생사법경찰단 발대식 및 조직개편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구축과 운영방안 마련

- 유럽 3개국(독일, 체코, 헝가리)의 사법경찰제도는 경찰제도의 기원이라 할 수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강력한 신뢰를 받는 국가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조직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에 좋은 모델임

□ 개  요

❍ 훈련국가(도시) : 독일(베를린), 체코(프라하), 헝가리(부다페스트)

❍ 훈련기간 : 2016. 6. 9(목요일) ~ 6. 16(목요일) [7박8일]

❍ 훈련분야 : 일반행정분야

❍ 연수내용

- 유럽 사법경찰제도의 선진사례 이해

- 유럽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운영시스템 및  협력 관계

❍ 연수지역

훈련국가	방문기관/현장	기관/현장 설명	선정사유
독일	베를린시청 홈페이지:w.http://www.berlin.de	※ 방문기관/현장 개요 작성 - 기관별 각 1page 별도작성(붙임 양식)	업무연관
	베를린경찰청 홈페이지:W. http://www.police.hu/	”	”
체코	프라하시청 홈페이지:W. http://www.magistrat.praha-mesto.cz	”	”
	프라하경찰청 홈페이지:W. http://www.magistrat.praha-mesto.cz	”	”
헝가리	부다페스트시청 홈페이지:W. http//www.garmin.hu	”	”
	부다페스트경찰청 홈페이지:W. http://www.police.hu/	”	”

□ 연수일정

일 자	도 시	교통편	세부 일정	비 고
1일차 (6.9, 목)	인천 ⇒ (모스크바)베를린	항 공 SU251 SU2361 VAN	◦ 인천공항 출발(13:10) ◦ 모스크바 경유(16:15~19:35) ◦ 베를린도착, 숙소 이동(21:20, DAYS INN BERLIN CITY SOUTH호텔)
2일차 (6.10, 금)	베를린 ⇒ 드레스덴	VAN	◦ 베를린 시청 방문 ◦ 베를린 경찰청 방문 - 자치경찰의 개선점 논의 ◦ 드레스덴도착, 숙소이동(19:00)
3일차 (6.11, 토)	드레스덴 ⇒ 프라하	VAN	◦ 이동(19:00, Iris Hotel Eden)
4일차 (6.12, 일)	프라하	VAN	관광
5일차 (6.13, 월)	프라하 ⇒ 브르노	VAN	◦ (오전)프라하시청 방문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 및 사례 ◦ (오후)프라하경찰청 방문 - 프라하 경찰청의 역사 체험 ◦ 숙소이동(19:00, Voronez 1 Hotel)
5일차 (6.14, 화)	브르노 ⇒ 부다페스트	VAN	◦ 부다페스트 시청 방문 - 자치경찰의 역할 및 개선방향 논의 ◦ 숙소이동(20:00, Golden Park)
6일차 (6.15, 수)	부다페스트	VAN	◦ 부다페스트 경찰청 방문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 논의 ◦ 숙소이동(19:00, Golden Park)
7일차 (6,16, 목)	부다페스트 ⇒ 모스크바	항공 SU2031 SU250	◦ 부다페스트 출발(12:55) ◦ 모스크바 도착(16:25) ◦ 모스크바 출발(20:55)
8일차 (6,17, 금)	인천		◦ 인천공항 도착(11:10)

※ 항공편 기재 (예 KE902, 09:10)

※ 항공권 예약 및 구매 관련

- 대한항공 IVR (홈페이지 : http://gtr.kalmate.com, 02-751-7364) 요금과 타항공사 요금 비교 후 저렴한 항공 이용(대한항공 노선이 없는 경우 2개 이상 항공사 요금 비교 후 저렴한 항공 이용)

▶ 훈련승인에 따른 파견명령 이후 발권, 승인 없이 사전 발권 금지

※ 여행 경로 및 이동방법 (항공, 기차, 선박 등)

▸ 인천 → 베를린, 프라하 →부다페스트, 부다페스트→ 인천 : 항공

▸ 베를린 → 프라하 :  자동차

□ 훈련 세부내용

❍ 사법경찰제도의 기원인 유럽3개국 경찰제도 조사

- 독일(베를린), 체코(프라하), 헝가리(부다페스트) 경찰제도 조사

❍ 유럽 경찰제도 벤치 마킹

- 유럽 경찰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서울 민생사법경찰단의 미래 설계에

활용

□ 훈련 기대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미래 설계를 위한 자료 축적

- 선진화된 유럽의 사법경찰제도 조사

❍ 향후 자치경찰 설립 시 자료 확보

- 자치경찰제도에 대비한 민생사법경찰단의 선제적 활동

□ 훈련비 지원예산

구 분	산 출 내 역			예 산 액
계				19,200,000 원
항 공 료	① CU항공 요금 : 원 (저렴한 요금) ② 대한항공 요금 : 원 ※ 2개 항공사 요금 중 저렴한 요금 선택			원
체 재 비	소 계			원
	독일	○ $87.96×1,146원×1.2×3일×4명 = 1,451,550원 ※ 환율(‘16.3.3.기준) : $1=1236.26원(현찰 살 때)		원
	체코	○		원
				원
의 료 비	○			원
통 역 비	○ 300,000원 × 4개기관 = 1,200,000원 ※ 기관당 30만원 내외, 총 120만원 범위 내 지원			1,200,000원

※ 훈련기간은 10일 내외(최대 15일 이내)이며, 체재비, 의료비, 항공료 등  지급한도는 1인당 300만원

※ 10일 이내(주말 포함) 공가 및 훈련비 지원, 초과 기간은 연가 사용

기관‧현장 방문을 위한 사전 준비 내용 Ⅰ

[최소 6개소 작성 : 2개 기관‧4개 정책현장 포함]

방문기관(국가)	베를린 시청(독일)
방문일시	2016. 6. 10. 09:00 ~ 11:00
방문기관(현장) 개요	○ 기관(현장) 현황 - 베를린시청 자치경찰부서 ○ 주 소 : A. Rathausstraße, 10178 Berlin ○ 홈페이지 :http://www.berlin.de/sehenswuerdigkeiten/ 3**************-rotes-rathaus.html
면 담 자	○ 성 명 : S Andreas Mängel ○ 직 위 : ○ 연락처 : +30 2327 5918
사전 준비	○ 자료수집 - 인터넷 자료, 관련문헌,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수집 ※ 관련 자료 첨부 ○ 질문사항 - 독일 사법경찰제도의 구조 - 독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적용하는한 제도

기관‧현장 방문을 위한 사전 준비 내용 Ⅰ

[최소 6개소 작성 : 2개 기관‧4개 정책현장 포함]

방문기관(국가)	베를린 경찰청(독일)
방문일시	2016. 6. 10. 13:00 ~ 14:30
방문기관(현장) 개요	○ 기관(현장) 현황 - 베를린 경찰청 (Hivatalos név: BRFK I. kerületi Rendőrkapitányság) ○ 주 소 : A. 1013 Budapest, Pauler utca 13. 1253 Budapest Pf. 1. ○ 홈페이지 : W. http://www.police.hu/
면 담 자	○ 성 명 : C. Krammer György Zsolt ○ 직 위 : ○ 연락처 : +36 1 457 5610
사전 준비	○ 자료수집 - 인터넷 자료, 관련문헌,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수집 ※ 관련 자료 첨부 ○ 질문사항 - 체코 사법경찰제도의 구조 - 체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적용하는한 제도

기관‧현장 방문을 위한 사전 준비 내용 Ⅰ

[최소 6개소 작성 : 2개 기관‧4개 정책현장 포함]

방문기관(국가)	프라하시청(체코)
방문일시	2016. 6. 13. 09:00 ~ 11:00
방문기관(현장) 개요	○ 기관(현장) 현황 - 프라하시청 자치경찰부서 ○ 주 소 : A. MARIANSKE NAMESTI 2, 110 01 PRAGUE 1 ○ 홈페이지 : W. http://www.magistrat.praha-mesto.cz
면 담 자	○ 성 명 : Honza Klas ○ 직 위 : ○ 연락처 : +420 265 002 428
사전 준비	○ 자료수집 - 인터넷 자료, 관련문헌,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수집 ※ 관련 자료 첨부 ○ 질문사항 - 체코 사법경찰제도의 구조 - 체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적용하는한 제도

기관‧현장 방문을 위한 사전 준비 내용 Ⅰ

[최소 6개소 작성 : 2개 기관‧4개 정책현장 포함]

방문기관(국가)	프라하 경찰청(체코)
방문일시	2016. 6. 13. 13:00 ~ 15:00
방문기관(현장) 개요	○ 기관(현장) 현황 - 프라하 경찰청 (Policie České republiky) ○ 주 소 : A. Jungmannovo náměstí 771/9, 110 00 Praha ○ 홈페이지 : W. http://www.magistrat.praha-mesto.cz
면 담 자	○ 성 명 : Gabriela Švagrová ○ 직 위 : ○ 연락처 : +420 974 851 750
사전 준비	○ 자료수집 - 인터넷 자료, 관련문헌,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수집 ※ 관련 자료 첨부 ○ 질문사항 - 체코 사법경찰제도의 구조 - 체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적용하는한 제도

기관‧현장 방문을 위한 사전 준비 내용 Ⅰ

[최소 6개소 작성 : 2개 기관‧4개 정책현장 포함]

방문기관(국가)	부다페스트 시청(헝가리)
방문일시	2016. 6. 14. 14:00 ~ 16:00
방문기관(현장) 개요	○ 기관(현장) 현황 - 부다페스트 시청 자치경찰부서 ○ 주 소 : A. BUDAPEST, BARCZY ISTAN U 1-3 ○ 홈페이지 : W. http//www.garmin.hu/koezponti-uegyfelszolgalat
면 담 자	○ 성 명 : Sofia ○ 직 위 : ○ 연락처 : +36 1 327 1000
사전 준비	○ 자료수집 - 인터넷 자료, 관련문헌,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수집 ※ 관련 자료 첨부 ○ 질문사항 - 헝가리 사법경찰제도의 구조 - 헝가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적용하는한 제도

기관‧현장 방문을 위한 사전 준비 내용 Ⅰ

[최소 6개소 작성 : 2개 기관‧4개 정책현장 포함]

방문기관(국가)	부다페스트 경찰청(헝가리)
방문일시	2016. 6. 15. 09:30 ~ 11:30
방문기관(현장) 개요	○ 기관(현장) 현황 - 부다페스트 경찰청 (Hungarian Rendorseg (National) Police) ○ 주 소 : A. 1139 Budapest, Teve u. 4-6. ○ 홈페이지 : W. http://www.police.hu/
면 담 자	○ 성 명 : Csiszér-Kovács Viktória (직통 : +36 20 456 1811) ○ 직 위 : ○ 연락처 : +36 1 443 5500
사전 준비	○ 자료수집 - 인터넷 자료, 관련문헌,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수집 ※ 관련 자료 첨부 ○ 질문사항 - 헝가리 사법경찰제도의 구조 - 헝가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적용하는한 제도

【자문의견서 양식】

2016년도 글로벌 정책체험 자 문 의 견 서
자문위원	소 속	민생사법경찰단 법률자문검사
	성 명	김 용 승
	연락처	사무실 : 02-2133-8800 핸드폰 : *************
자문의견 ※ 대학교수, 연구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1명)	- “자치경찰의 대안 유럽의 사법경찰제도 연구” 훈련과제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발대식 및 조직개편에 따른 시의적절한 연구과제이며, - 방문국가 중 독일의 경찰제도는 조직적 의미의 경찰과 질서관청을 철저히 구분하는 분리형 모델을 채택하고 있어 사법경찰제도 연구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고 체코, 헝가리는 오랜기간 공산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의 사법경찰제도 연구는 통일을 대비한 좋은 연구이다. - 훈련일정은 훈련과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 훈련성과에 제시하고 있는 활용계획은 대부분 실현가능한 내용이고 특히, 3개국의 사법경찰제도 연구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발전 방안에 활용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자문위원         성명  김 용 승 (인)

참고 1

□ 훈련국 및 훈련기관 선정시 고려사항

－ 관련 분야의 제도, 기술, 인프라 등에서 향후 정책․제도개선에 활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외국정부, 기관, 국제기구, 민간 기관

－ 당해 국가 이외에는 훈련과제의 연구나 필수적인 자료수집 또는 현장 확인이 불가능한 국가나 기관

－ 훈련과제와 관련된 국제회의 등이 개최되는 국가․기관

－ 기타 과제연구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등

※ 단, 훈련과제와 무관하게 개인(팀)의 선호에 의한 국가(도시) 선정시 선발 제한 및 훈련자의 신변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예측되는 지역은 제한 가능

□ 유의사항

□ 팀 구성인원 변동 불가

－ 선발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여행에 참여할 수 없는 자의 경우 사유서 제출

□ 연수 중도 포기 및 조기 귀국 불가

－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수 중 포기를 하거나 타 팀원들과 달리 조기 입국하는 경우 포기 및 조기 귀국 일정을 감안하여 지원금 정산․반납 조치

□ 연수 포기 및 지시사항 미이행 시 패널티 부과

－ 지원금 입금 전 연수포기 : 차기 프로그램 참가 제한

－ 지원금 입금 후 연수포기 : 차기 프로그램 참가 제한 및 지원금 전액 환수

－ 귀국 후 각종 과제물 미제출 시 추후 각종 교육 프로그램 참가 제한

□ 훈련계획의 변경시 보고

－ 선발 후 훈련계획 변경시 인력개발과에 반드시 사전 변경사항을 승인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기  타

－ 훈련선발자는 반드시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국

참고 2

국외훈련 체재비 등 지급기준

국가(화폐단위)		체제비(월/일)		의료비(월/일)
미국 (USD)	애틀란타, 휴스턴, 하갓냐	2,583	86.10	220	7.33
	국제연합, 뉴욕, 워싱턴, LA, 보스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앵커리지	2,702	90.07	220	7.33
	호놀룰루	2,789	92.97	220	7.33
영국(GBP)		2,132	71.07	45	1.50
호주(AUD)		3,521	117.37	143	4.77
아일랜드(EUR)		2,479	82.63	74	2.47
프랑스(EUR)		2,479	82.63	112	3.73
네덜란드(EUR)		2,479	82.63	67	2.23
스페인(EUR)		2,384	79.47	43	1.43
이탈리아(EUR)		2,479	82.63	75	2.50
스위스(CHF)		4,437	147.90	231	7.70
스웨덴(SEK)		24,487	816.23	294	9.80
덴마크(DKK)		19,831	661.03	1,058	35.27
러시아 (USD)	유즈노사할린스크	2,917	97.23	37	1.23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르쿠츠크	3,019	100.63	37	1.23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3,246	108.20	37	1.23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EUR)		2,102	70.07	46	1.53
일본 (JPY)	일본, 요코하마	358,150	11,938.33	10,000	333.33
	고베, 나고야, 니가타, 삿포로, 센다이, 후쿠오카, 히로시마	329,957	10,998.57	10,000	333.33
중국 (CNY)	중국, 상하이(상해)	17,988	599.60	400	13.33
	시안(서안), 광저우(광주), 선양(심양), 청뚜(성도), 칭다오(성도)	17,227	574.23	400	13.33
홍콩 (USD)	홍콩	3,019	100.63	57	1.90
말레이시아(USD)		2,420	80.67	66	2.20
터키(EUR)		2,499	83.30	45	1.50
남아공(USD)		2,484	82.80	66	2.20
칠레(USD)		2,484	82.80	170	5.67
브라질(USD)		3,019	100.63	126	4.20

국가(화폐단위)	체재비(월/일)		의료비(월/일)
독일(EUR)	2,479	82.63	184	6.13
캐나다(CAD)	3,215	107.17	61	2.03
뉴질랜드(NZD)	4,661	155.37	77	2.57
벨기에(EUR)	2,479	82.63	126	4.20
오스트리아(EUR)	2,479	82.63	103	3.43
포르투갈(EUR)	2,384	79.47	74	2.47
그리스(EUR)	2,384	79.47	74	2.47
핀란드(EUR)	2,573	85.77	58	1.93
노르웨이(NOK)	23,890	796.33	585	19.50
우크라이나(USD)	2,701	90.03	37	1.23
헝가리(EUR)	2,102	70.07	30	1.00
크로아티아(EUR)	2,384	79.47	46	1.53
몽골(USD)	2,420	80.67	66	2.20
인도(USD)	2,484	82.80	66	2.20
대만(TWD)	91,732	3,057.73	2,142	71.40
싱가포르(SGD)	3,891	129.70	122	4.07
태국(USD)	2,484	82.80	66	2.20
베트남(USD)	2,420	80.67	57	1.90
인도네시아(USD)	2,484	82.80	66	2.20
필리핀(USD)	2,420	80.67	66	2.20
이집트(USD)	2,484	82.80	66	2.20
페루(USD)	2,484	82.80	126	4.20
콜롬비아(USD)	2,585	86.17	40	1.33
아르헨티나(USD)	2,484	82.80	126	4.20
코스타리카(USD)	2,420	80.67	126	4.20
멕시코(USD)	2,585	86.17	126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