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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15년 하반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계획 알림

1. 환경보전을 위한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15년 가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미세먼지가 효율적으로 저감될 수 있도록 세부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주시고, 그 추진결과를2015. 12. 18(금)까지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토사 등의 운송차량 단속을 위하여 경찰청에 합동점검 관련사항을 협조 요청하였으니 합동점검 등 필요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5년 가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계획 1부.

2. 경찰청 협조요청 문서 1부.  끝.

							환경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대기관리과장),부산광역시장(환경보전과장),대구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대기보전과장),광주광역시장(기후변화대응과장),강원도지사(환경과장),대전광역시장(기후대기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환경관리과장),충청남도지사(환경관리과장),경기도지사(기후대기과장),전라북도지사(환경보전과장),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환경관리과장),경상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환경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생활환경관리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환경정책과장),한강유역환경청장(환경감시단장),낙동강유역환경청장(환경감시단장),금강유역환경청장(환경감시단장),영산강유역환경청장(환경감시단장),환경감시팀장
행정사무관										과장										기후대기정책관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2387									(	2015.10.28.					)		접수			대기관리과-20163								(	2015.10.28.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대기관리과															/			http://www.me.go.kr
전화		044-201-6902						/전송			044-201-6873					/	g3180@me.go.kr												/	공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효율적 지도·점검 방안

2015. 10.

환 경 부

Ⅰ		배 경

○ 가을철 각종 건설공사 증가로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시기에 건설공사장 및 토사운반차량 등 주요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대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이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및 토사운반차량 중심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자발적 비산먼지 저감 유도

Ⅱ		추진방향

○ (점검대상 확대) 건설현장 및 제철제강업의 제조업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전체대상으로 실시

○ (점검방법) 건설현장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제조업 등의 경우는 환경감시단이 중점 점검

Ⅲ		특별 지도․점검 주요내용

□ 지도․점검 횟수 : 연 2회

○ 상반기 점검기간 : 황사 발생 전(‘15년도  3월 ～ 5월)

○ 하반기 점검기간 : 매년 11월 중 실시[11.9(월) ～ 11.27(금)]

○ 추가 점검: 미세먼지 예보 5단계(나쁨)*와 같이 대기질이 특별히 나쁜 경우 추가점검 실시

* PM10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120μg/m3 이상인 때(PM2.5는 150μg/m3), 또는 시간당 평균 농도가 200μg/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PM2.5는 250μg/m3)

□ 지도․점검 대상 : 전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상 관리 대상인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되 지자체 및 환경감시단 별로 관할 구역 내 점검대상 선정

□ 점검내용

○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 방진벽, 방진망(막), 세륜․세차시설 등의 설치운영 여부 등

- 작업장 밀폐시설 및 살수시설, 이송을 위한 먼지제거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여부 등

- 집진시설(석탄제품 제조업, 금속제조업 등), 방진덮개 및 세륜시설 설치(운송업 등), 옥내 작업시설(운송장비 제조업, 야외도장시설 등) 등 공정에 따른 적정 시설설치 및 조치 여부

□ 점검 체계 및 방법

기 관 명	역 할
환경부(대기관리과)	총괄 (계획 수립․시달 및 점검결과 분석․평가)
시․도	특별점검 주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시·군·구가 점검하는 사업장 중 일부를 시·도와 합동 점검
유역청 환경감시단	건설업외 9개 업종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환경감시단과 시·도가 협의하여 결정 수도권은 수도권청, 환경감시단 및 3개 시·도가 협의하여 추진
시․군․구	건설업 지도·점검

○ 점검 방법

- 대기환경보전법 43조 및 시행규칙 별표14에 따라 사업별·공정별 배출 저감 시설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 점검 실시

- 건설현장 부근 도로, 먼지 배출사업장 내 물청소 실시 권유

<붙임 1>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결과

═════════════════

(기관명 :              )

1. 점검기간 :

2. 점검연인원 :       명

3. 점검결과

대상 업소수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위 반 내 역(건수)						조 치 내 용(건수)
			계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 조치 미이행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 조치 미흡	조치이행명령 또는 개선명령 불이행	기타	계	사용중지	조치 이행 명령	개선명령	경고	기타	과태료		고발
															건수	금액
															( )		( )

※ (  )내는 병과 조치건수

4. 위반업소 내역(위반 차량 포함)

업종구분	업 소 명 또는 차량번호	소 재 지	대표자	단속 일자	위반 내용	조치 내용

※ 업종구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의 발생사업(10종류)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위반내용 및 조치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

예) 위반내용 : 세륜시설 또는 덮개 미설치 등

조치내용 :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과태료, 고발 등

발 생 사 업	신 고 대 상 사 업
1. 시멘트․석회․플라스터(Plaster)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가.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나. 석회제조업 다. 콘크리트제품제조업 라. 플라스터제조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 ․제조․가공업	가. 토사석광(石鑛)업(야적면적이 100㎡ 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을 포함) 나.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다. 내화요업제품제조업 라.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마. 일반도자기제조업 바.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사.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아. 건설폐기물처리업
3. 제1차 금속제조업	가. 금속주조업 나. 제철 및 제강업 다.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4.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가. 화학비료제조업 나. 배합사료제조업 다.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5. 건 설 업	가. 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나.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m3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m2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m 이상인 공사만 해당) 다. 조경공사(면적m2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 라. 지반조성공사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이 3,000m2 이상인 공사만),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 공사만 해당, 농지정리는 제외)
6.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제조업	가.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나.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록제조업만 해당한다) 다. 그 밖에 선박건조업
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가. 발전업 나. 부두, 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다.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탄면적 100㎡ 이상만 해당)
9. 고철․곡물․사료 ․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수상화물취급업)
10.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금속처리업,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 제5호의 건설업으로서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 규모 기준으로 함.

발 생 사 업	신 고 대 상 사 업
1. 시멘트․석회․플라스터(Plaster)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가.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나. 석회제조업 다. 콘크리트제품제조업 라. 플라스터제조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 ․제조․가공업	가. 토사석광(石鑛)업(야적면적이 100㎡ 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을 포함) 나.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다. 내화요업제품제조업 라.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마. 일반도자기제조업 바.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사.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아. 건설폐기물처리업
3. 제1차 금속제조업	가. 금속주조업 나. 제철 및 제강업 다.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4.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가. 화학비료제조업 나. 배합사료제조업 다.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5. 건 설 업	가. 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나.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m3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m2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m 이상인 공사만 해당) 다. 조경공사(면적m2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 라. 지반조성공사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이 3,000m2 이상인 공사만),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 공사만 해당, 농지정리는 제외)
6.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제조업	가.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나.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록제조업만 해당한다) 다. 그 밖에 선박건조업
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가. 발전업 나. 부두, 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다.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탄면적 100㎡ 이상만 해당)
9. 고철․곡물․사료 ․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수상화물취급업)
10.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금속처리업,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 제5호의 건설업으로서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 규모 기준으로 함.

참고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시행규칙 별표 13)

참고 2		위반사업장에 대한 조치기준

□ 벌칙

위반사항	근거법령	벌 칙
(1)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4조 제5항제5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법 제94조 제4항제6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2조 제5호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92조 제6호	300만원 이하의 벌금
(5) 비산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91조 제3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 차	2 차	3 차
(1) 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과 관련된 다음의 경우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2항	경 고	사용중지
(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치 이행 명령	사용중지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나 조치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3항	개선명령	사용중지
(3)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3항	사용 중지

비고 : 1. 위반사항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