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강북구 미아동 로컬랩 특화 마을활력소 점검표

○ 점 검 일 : 2021. 11. 11.(월) 16:00~18:00

○ 점검대상 : 강북구 미아동 로컬랩 특화 마을활력소 운영 협약사무

○ 점검내용 : 민간위탁 협약사항 이행여부 점검

○ 점 검 표

연번	점검 항목 (점수)	점검 내용	확 인		평 가
			유	무	양호	보통	미흡	해당 없음
제4조	협약사무의 범위
	제1항 제1호	마을활력소 운영계획 수립
	제1항 제2호	마을활력소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항 제3호	로컬랩 특화사업 추진
		↳ 주거환경 개선사업 (소규모 집수리사업, 주택관리 등)
		↳ 골목환경 개선사업 (쓰레기 무단투기, 제설함 정비 등)
		↳ 주민공동체 형성 (주민 네트워크 형성, 참여주민 교육 등)
		↳ 생활편의 서비스(마을택배, 방역 등)
제6조	운영자의 의무
	제1항	“마을활력소 운영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짐
	제2항	마을활력소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함
	제3항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커뮤니티 활동 이외에 정치적·종교적 목적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
	제4항	마을활력소 안전관리의 책임을 지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제5항	마을활력소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됨
	제6항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서울시의 비밀사항, 그 밖의 관련 정보 일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제8조	재산의 관리
	제1항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구조변경 등 일체의 원형변경 행위 금지
	제2항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훼손, 목적 외 사용,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매매, 임대금지
	제3항	제3자 재위탁 금지
제9조	행위 금지
	제1항 제1호	목적물을 임의로 원형변경하거나 파손 금지
	제1항 제2호	목적물을 당초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제1항 제3호	사전 협의 없이 전기, 수도 및 추가시설 설치하는 행위
	제1항 제4호	정해진 용도와 무관한 광고물 부착 금지
	제1항 제5호	기타 시설설치 목적과 관리·질서를 위반하는 행위금지
	제1항 제6호	본 협약에 따른 권리를 양도(매매, 증여, 담보제공, 위탁,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행위 일체파함)행위 금지
제12조	책임
	제1항	마을활력소 운영에 따른 민·형사상 사고발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