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협의회 구성현황(목차)

연번	행정협의회 명칭	담당 기관	페이지
1	동북4구 행정협의회	서울 성북구	1
2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서울 구로구, 안양시	7
3	수도권관광 진흥협의회	서울특별시 (관광산업과)	13
4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서울 종로구	19
5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행정협의회	서울 서대문구	29
6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서울 도봉구	39
7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서울특별시 (사회경제담당관)	48
8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서울 성동구	57
9	한국인권도시 행정협의회	서울 도봉구	64
10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서울 종로구	72

서식 1	동북4구 행정협의회 관리카드('20.1.1~'20.12.31)

【담당자명 : 서울시 성북구 기획예산과 최인범 주무관  (☎02-2241-3804) 】

명 칭		동북4구 행정협의회
구성 지자체		(구성) 총 4개 지자체 / (중심지자체명) 성북구
		(구성지자체명)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구 성 일		2016. 4. 19.
구성목적 및 기능		- 중앙정부·서울특별시 정책에의 공동대응 - 동북4구 분야별 공동발전 방안에 대한 협의 - 동북4구 권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마련 등
절차이행 현황 (단체 수)	지방의회 의결	이 행	4개 지자체			(미이행단체명) 해당없음
		미이행	0개 지자체
	규약의 고시	이 행	4개 지자체			(미이행단체명) 해당없음
		미이행	0개 지자체
협의회 개최실적	정기회의	10 회
	수시회의	5 회
회의개최 내역 (2020년)		① 정기회의 - ‘20. 7. 10. - 참 석 자 : 4개 구청장(성북, 강북, 도봉, 노원) - 회의안건 :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② 수시회의 - ‘20. 2. 18. / 3. 31. / 4. 22. / 5. 22. / 10. 14. - 참 석 자 : 4개 구청장(성북, 강북, 도봉, 노원) - 회의안건 : 긴급재난상황 회의(코로나19 대응)
운 영 비 (’20년, 단위: 백만원)		예산액		결산액	사 용 용 도		증감(’19 대비)
		20백만원		20백만원	동북4구 시민페스티벌, 동북4구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박람회 등		0

서식 2	동북4구 행정협의회 개요

□ 구성 배경 및 목적

○ 동일 생활권역인 서울 동북4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관·학 협의체인 「동북4구발전협의회」를 시작으로 동북4구와 서울시가 합의·협력하여 ‘동북4구 72플랜’ 추진, 이후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한 「동북4구행정협의체」로 발전

○ 동북4구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적 지역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자치단체 간 협력과 연대를 통한 공동발전방안을 모색

□ 추진성과

○ 제1회 동북4구 시민 페스티벌 개최: 2016. 9. 20. ~ 9. 24.

○ 제1회 동북4구 시민 신년 음악회 개최 : 2017. 1. 24.(화)

○ 동북4구 행정협의회 출범 1주년 기념 도시재생 워크숍 개최 : 2017. 4. 5.~4. 6.

○ 제2회 동북4구 시민 페스티벌 개최 : 2017. 10. 27.(금)~10. 28.(토)

- 동북4구 혁신교육 토크콘서트 : 10. 27.(금) 15:30

- 동북4구 혁신교육 박람회 : 포럼, 체험부스, 청소년 문화공연 등

- 동북4구 도시재생 박람회 : 홍보부스, 체험프로그램 등

○ 동북4구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 2018년 총3회

○ 지방분권 버스킹: 2018. 2. 11.(일), 도봉산 등산로입구 수변무대

- 연설 : 총 8명(동북4구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시민단체 등)

- 내용 : 문화 공연 및 연설자(버스커) 자유발언, 지방분권 서명 등

○ 동북4구 우수행정 견학: 2018. 4. 27.(금)

- 강북(초대길, 근현대사기념관) - 도봉(간송옛집, 평화문화진지) - 노원(강릉∼태릉) - 성북(우리옛돌박물관, 길상사)

○ 동북4구 제3회 시민페스티벌 개최 : 2019. 04. 27.(토)

- 동북4구 100인 시민토론회, 도시재생박람회 공동개최

○ 동북4구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박람회 개최 : 2019. 11. 28.(목)

- 40개 기업 참여, 902건 상담, 605,292천원 구매

○ 2020년 동북4구 공동행사(시민페스티벌 등) 미개최(코로나19)

- 코로나19 재난상황 공동대응 긴급회의 수시 협의

□ 항후 계획

○ 동북4구 행정협의회 회의 개최(정기회 분기별 1회, 임시회 수시)

○ 동북4구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등 협력사업 추진

서식 3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북4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동북4구 행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협의회의 명칭은 ‘동북4구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라 한다.

제3조(구성)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이하‘4개 자치구’라 한다) 의 자치단체장으로 구성한다.

제4조(사무소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제5조(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최초 정기회의 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윤번제로 실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및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④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대리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 정책의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

3. 동북4구 권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4. 동북4구의 분야별 공동발전 방안에 대한 협의

5. 동북4구 상호간 자료, 정보, 기술 교환

6.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방법) ①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의를 주관하는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회의를 주관하는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 검토를 받아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주관하는 회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② 협의 안건의 합의는 위원 전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의를 주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④ 회의를 주관하는 회장은 회의 개최 시마다 협의 안건을 미리 준비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참석) ① 협의회에는 제3조의 자치단체로서 협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관계부서의 장이 배석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협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상급기관의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처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회의 주관하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협의회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등) 협의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협의사항 조정) 회장은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협의회 결정에 따라 상급기관에 조정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4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3조의 자치단체로서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되, 협의안건에 따라 관계부서의 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하고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④ 정기회는 매년 분기별 1회씩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는 협의사항을 협의회 개최 이전에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6조(규약개정) 협의회 규약의 개정은 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보칙)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20.1.1~'20.12.31)

【담당자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과 지희순 주무관 (☎ 02-860-2878)】

명 칭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구성 지자체		(구성) 총 13개 지자체 / (중심지자체명) 구로구, 안양시
		(구성지자체명) 서울 : 구로, 강서, 관악, 금천, 동작, 양천, 영등포 경기 : 안양, 광명, 군포, 부천, 시흥, 의왕
구 성 일		1999. 4. 29.
구성목적 및 기능		안양천유역에 인접한 자치단체간 환경오염 대응체제 및 안양천 수질개선, 기타 지역환경보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절차이행 현황 (단체 수)	지방의회 의결	이 행	13개 지자체			(미이행단체명)
		미이행	0개 지자체
	규약의 고시	이 행	13개 지자체			(미이행단체명)
		미이행	0개 지자체
협의회 개최실적	정기회의	0 회
	수시회의	0 회
회의개최 내역		해당사항 없음
운 영 비 (’20년, 단위: 백만원)		예산액		결산액	사 용 용 도		증감(’19 대비)
		해		당	없 음

서식 2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개요

□ 구성근거 :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

□ 구성 목적

○ 안양천 유역에 자리잡은 서울 남서 지역과 경기도의 자치단체들이 환경오염 대응체제 및 환경보전을 위한 안양천수질개선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안양천 수질개선 및 기타 지역환경 보전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조    직

○ 회 장 : 구로구청장, 안양시장(공동대표)

○ 위 원 :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장

○ 실무협의회 구성 : 담당 과장

□ 구성단체 및 회의주기

○ 안양천 유역 13개 지자체

- 서울시 (7개구) :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금천구

- 경기도 (6개시) : 안양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부천시

○ 회의주기

- 정기회의 : 연 1회

- 임시회의 : 필요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 회비(분담금) : 없음

□ 주요기능

○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수질생태계 조사 등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 하상 퇴적물 준설에 관한 사항

○ 안양천 살리기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추진에 관한 사항

○ 기타 협의회가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식 3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

제    정 1999. 4.29

일부개정 2001. 10.9

일부개정 2011. 3.28

제1조(목적) 안양천 유역에 자리잡은 서울 남서 지역과 경기도의 자치단체들이 환경오염 대응체제 및 환경보전을 위한 안양천수질개선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안양천 수질개선 및 기타 지역환경 보전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협의체의 명칭은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 소속 자치단체에 둔다.

제4조(구성) 협의회의 구성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강서구청장․구로구청장․금천구청장․영등포구청장․동작구청장․관악구청장과 경기도안양시장․부천시장․광명시장․군포시장․시흥시장․의왕시장을 위원으로 한다.

제5조(조직) ① 협의회는 공동회장으로 서울특별시 1인, 경기도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③ 간사는 회장 소속 자치단체의 관련 실무과장으로 한다.

제6조(회장의 선출) 회장은 정기회의시 선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7조(회장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임기 4년을 고려하여 전반기․후반기를 구분하여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수인계) 회장이 변경될시 전임회장은 후임회장에게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 일체를 인계하여야 하고 후임회장은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1년마다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회장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개최 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토록 한다.

③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안양천 수질개선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종합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의 개최 15일전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회장은 안건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무협의회에 안건을 회부한다.

⑤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관계공무원이 협의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또한, 시민환경단체의 자문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안양천살리기 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을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기능) 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수질생태계 조사 등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3. 하상 퇴적물 준설에 관한 사항.

4. 안양천 살리기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의회가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결) 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이 부득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정하는 관계공무원이 회의에 대신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의결권을 가진다.

제12조(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요구)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시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①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관련 실무 과장으로 구성하고, 상정된 안건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배석,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 회장 및 간사는 회장소속 자치단체의 관련 실무과장으로 한다.

제15조(경비부담) 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일상경비는 협의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②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그때마다 협 의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16조(결의사항의 처리) ①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합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7조(조정요구) ①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위원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회장은 지방  자치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관계위원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장이 조정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위원이 직접 조정요청을 할 수 있다.

제18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한다.

제19조(보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서식 1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관리카드('20.1.1~'20.12.31)

【담당자명 : 서울시  관광산업과  김종욱 주무관  (☎02-2133-2787) 】

명 칭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구성 지자체		(구성) 총 5개 지자체 / (중심지자체명) 경기도
		(구성지자체명)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구 성 일		‘99.01.27
구성목적 및 기능		- 한강 유역 5개 시도 공동 협력을 통한 수도권 지역 관광 활성화 - 공동 상품 개발·홍보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 상호 협력
절차이행 현황 (단체 수)	지방의회 의결	이 행	5개 지자체			(미이행단체명)
		미이행	0개 지자체
	규약의 고시	이 행	5개 지자체			(미이행단체명)
		미이행	0개 지자체
협의회 개최실적	정기회의	0 회
	수시회의	0 회
회의개최 내역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모두 취소되어 서면을 통한 합의로 대체함
운 영 비 (’20년, 단위: 백만원)		예산액		결산액	사 용 용 도		증감(’19 대비)
		281		268	영상제작 : 163백만원 홍보물 제작 : 30백만원 기타 : 75백만원		1백만원(증)

서식 2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개요

□ 구성 배경 및 목적

○ 5개 시군이 협력하여 공동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 통합 관광루트 개발로 수도권 관광진흥 도모

□ 운영 현황

○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수도권 광역관광루트 개발 합의 : ‘98.11.16.

○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구성 : ‘99.01.27.

○ 2012년부터 5개 시·도 관광협력사업 지속적 시행 중

※ 5개 시·도가 윤번제로 사업 주관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지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서울	경기

□ 추진성과

○ 수도권 5개 시도 공동 관광 홍보물 제작

- 5개 시도 관광 홍보 리플릿 6개 국어 총 55,000부 제작 및 각 시·도 배포

○ 수도권 5개 시도 한강테마 홍보영상 제작 등

- 5개 시도의 공통점인 한강을 주제로 기획하여 각 시ㆍ도 별 본편 총 6편 제작 및 공동 홍보·마케팅 추진

□ 항후 계획

○ 윤번제 사업 주관으로 매해 각 시·도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서식 3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는 수도권관광산업이 지역발전의 성장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다양한 역사문화 유산과 수려한 자연경관, 복합적인 산업자원 등 훌륭한 관광자원을 토대로 외국관광객의 기호와 주5일 근무에 따른 생활 패턴의 변화 등 관광 여건의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지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관광 상품의 개발 등을 통해 이 지역의 관광객 유치 증대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제1조(목적) 본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증가, 주5일제 근무 등 관광여건 변화에 따른 수도권 관광진흥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본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한다.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3. 경기도                 4. 강원도

5. 충청북도

제3조(사업추진) 본 협의회의 사업은 5개시도가 윤번제로 사업을 추진한다.

제4조(처리사무) 본 협의회는 구성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관광상품의 지역 연계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별 각종 축제·행사 참여 등 교류활동 전개

3. 수도권 5개시도 관광상품의 국내·외 홍보를 위한 판촉활동에 대한 사항

4. 지방자치 단체별 관광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관광담당국장, 인천광역시 관광담당국장, 경기도 관광담당국장, 강원도 관광담당국장 및 충청북도 관광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괄 간사 1명을 둔다.

④ 간사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관광담당과장이 되며, 회의 운영의 기록 관리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회장) 본 협의회 회장은 서울특별시 관광담당국장, 인천광역시 관광담당국장, 경기도 관광담당국장, 강원도 관광담당국장 및 충청북도 관광담당국장 순의 윤번제로 한다.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대리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매년 상반기 중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하며, 협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참석대상으로 한다.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 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위원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후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회의 개최 결과를 관계 위원과 각 시장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결과 처리) 본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은 그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사항의 조정)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제156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협의방법) ①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개최를 요구한 위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안건 의결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하며, 위원의 위임을 받아 참석한 대리인에게 토의·표결 권한을 부여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실무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관광담당 과장과 안건관련 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② 회장이 속하였거나 회의를 소집한 위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업무담당 과장이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은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안건 중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실무협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경비부담 및 집행)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수도권 관광진흥 공동사업”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②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경비 집행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제13조(사무인계인수) 회장은 임기만료 후 1개월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다음 회장에게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제14조(규약개정) 회원 전원이 필요로 하여 찬성하면 본 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제15조(보칙)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관리카드('20.1.1~'20.12.31)

☞  서식1～3은 각 행정협의회의 중심지자체에서 작성, 시‧도는 시‧도의 현황과 시‧군‧구가 제출한 현황에 대하여 리스트(엑셀) 및 서식(한글)을 취합하여 제출

【담당자명 : 서울시  종로구  건강도시과  서현정 주무관  (☎02-2148-3045) 】

명 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구성 지자체		(구성) 총 102개 지자체 / (중심지자체명) 서울시 종로구
		(구성지자체명) 서울특별시 등 102개(광역 4, 기초 98)
구 성 일		2006. 9. 14.
구성목적 및 기능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증진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정부 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며, 평화로운 도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함
절차이행 현황 (단체 수)	지방의회 의결	이 행	102개 지자체			(미이행단체명)
		미이행	0개 지자체
	규약의 고시	이 행	102개 지자체			(미이행단체명)
		미이행	0개 지자체
협의회 개최실적	정기회의	2회
	수시회의
회의개최 내역		① 정기회의 - ‘20. 3. 13. (서면개최) - 대 상 : 정회원 도시 및 준회원 기관 - 회의안건 :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2020 주요사업 계획,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등 ② 정기회의 - ‘20. 9. 17. (서면개최) - 대 상 : 정회원 도시 및 준회원 기관 - 회의안건 : 제8대 의장도시 및 감사도시 선출, 제16회 정기 총회 개최지 선정 등
운 영 비 (’20년, 단위: 백만원)		예산액		결산액	사 용 용 도		증감(’19 대비)
		363백만원		96백만원	회의□행사□교육 : 60백만원 연구용역 : 20백만원		25백만원(증)

서식 2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개요

□ 구성 배경 및 목적

○ 설립목적

-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정부 간 건강도시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건강증진 및 건강형평성 제고

□ 운영 현황

○ 제7대 임원도시

직 위	회원도시명	임 기	비 고
의장도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9. 1. 1.~ 2020.12.31. (2년, 1회 연임가능)	선출
부의장도시	충청남도 논산시		의장도시 지명
감사도시	경기도 부천시		선출
	경상북도 안동시

○ 회원도시 현황 (2020. 12. 기준)

- (정회원) 103개 회원도시 (광역자치단체 5개, 기초자치단체 98개)

- (준회원) 12개 연구·학술기관

정회원																		준회원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계
26	4	1	2	4	2	1	1	17	3	4	10	5	5	9	8	1	103	12	115

○ 제7대 운영위원회 현황 (2020. 12. 기준)

- (정회원 11개 도시) 종로구, 논산시, 양천구, 도봉구, 부산진구,    보은군, 오산시, 경산시, 수원시, 광주 동구, 순천시

- (준회원 2개 기관) 고신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추진성과

○ 국내 네트워크 강화 및 우수 정책 공유

- 임시총회 서면 개최 (‘20. 3. 13.)

- 정기총회 서면 개최 (‘20. 9. 17)

- 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 학술위원회 2회 개최

- 건강도시상 우수사례 및 국내외 우수정책 자료집 제작 배포

○ 회원도시 실무자 역량강화

- 건강도시 실무자 교육 연2회 시행(‘20. 6, 11월)

○ 신규 공동정책 발굴 추진

- 활동적인 생활환경 조성(2015~), 기후변화 대응(2021~)

- 회원도시 설문조사, 공동정책 발굴 연구용역 시행

○ 건강도시 유공직원 격려 강화

- 유공직원 공로상, 모범상 기준 정비 및 시상금 증액

□ 항후 계획

○ 건강도시 정책기반 마련

- 건강도시 법제화 추진(건강도시법 입법 추진)

- 건강도시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21. 5. 26.)

○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및 우수 정책 공유

- 제15회 정기총회 개최 지원 (‘21. 9. 30. ~ 10. 1., 경북 포항시)

-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국제 컨퍼런스 및 총회 참석 지원(온라인)

(‘21. 10. 27. ~ 10. 29., )

서식 3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규약

제정: 2017. 04. 13. 임시회

일부개정: 2017. 09. 27. 총  회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본 협의회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하며 국제적·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건강 도시들을 대표한다.

② 영문표기는 Korea Healthy Cities Partnership(약칭 KHCP)으로 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증진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정부(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도시”라 한다) 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며, 평화로운 도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및 추진

2. 건강도시 프로젝트 평가 사업

3. 회원 간 교류 지원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4. 회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5. 건강도시 홍보사업

6.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4조(구성 및 자격) 협의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정회원: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단체로서 협의회의 인증을 받은 자치단체

2. 준회원: 정부기관, 협력대학 및 연구소, 비정부기구(NGOs), 국제기구, 민간부문/기업 등

제5조(가입절차)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도시 및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23조에 따른 협의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회 사무국은 가입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정한 자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준회원의 경우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회원 신청 도시는 제2항의 통지를 받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제6조(권리)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협의회의 회원으로서 권한과 편익을 향유할 권리

2. 협의회 운영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총회ㆍ각종 회의의 투표권 및 의결권

3. 규약에 따라 선출되는 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4. 협의회의 사업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② 준회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투표권 및 의결권과 제3호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7조(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3. 회비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

4.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회원 상호간 협력의 의무

제8조(포상)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발전 또는 건강도시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자격 상실) ① 협의회 회원은 탈퇴서를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② 협의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1. 개인 및 사기업의 영리활동에 이용하는 등의 행위로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운영위원회는 협의회 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운영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납입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은 회원 자격의 상실에 관하여 해당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구성 및 임기)  임원은 의장도시, 부의장도시, 감사도시로 구성한다.

협의회 임원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의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

④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임기 만료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제11조(의장도시 선출) 의장도시는 정기총회 개최 6개월 전 희망도시를 공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며,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부의장도시 및 감사도시 선출)  부의장도시는 의장도시가 지명한다.

감사도시는 2개 도시로 두며, 정기총회에서 다득표 순으로 2개 도시를 선출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업무 및 회계 상황에 대한 감사

2. 총회와 운영위원회에 감사결과의 보고

3. 의장에게 감사 결과에 관한 의견 제시

4. 부정·부당한 행위의 시정 요구

제 4 장   총  회

제14조(구성) 총회는 제4조에서 정한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 개최지는 정기총회에서 결정하며, 개최 도시는 총회를 주관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9월중에 개최한다. 다만, 국내·외 여건에 따라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최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회원 4분의 1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소집의 이유와 부의 사항을 제시하여 협의회에 요구한 경우

3.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협의회에 요구한 경우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의장이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업계획 또는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사항 및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사항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소속기관의 해당 부서장 이상에게 위임하여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총회 개회 전까지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18조(구성 및 임기)  운영위원회에는 11개 도시 이내의 정회원과 다수의 준회원을 두며, 이는 의장도시에서 지명한다.

의장도시와 부의장도시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협의회의 목적과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2. 정보의 교류와 축적에 관한 사항

3.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에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20조(운영위원회의 성립과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에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참석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위원은 소속기관의 부단체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실무협의회)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실무협의회는 운영위원회의 실무자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검토

2.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시행 검토

3. 회원 상호 간 정책 공유 및 협의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사전검토 등

제 6 장  기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22조(기타 위원회의 설치)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별, 사업 영역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협의회의 발전과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술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 9. 27.)

③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사무국

제23조(사무국 설치)  협의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의장도시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협의회 의장이 임명하며,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

의장도시에 사무보조원 1인을 채용할 수 있고, 보수 총액은 행정  자치부의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장  재  정

제24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재원)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연회비 및 기타 수입금(이하 “회비 등”이라 한다)으로 충당한다.

제26조(회비 등)  회비 등은 협의회 은행 계좌로 수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은 회비 등 재정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연회비는 회계연도 개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고지하고, 그 납부 기일은 매년 2월 말일로 한다.

제27조(세입) 협의회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연회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1. 정회원 연회비는 광역 자치단체 300만원, 기초 자치단체 200만원으로 하며, 준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2. 기타 수입금은 보조금, 기부금, 후원금, 출연금 등으로 한다.

제28조(세출)   다음 사항은 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여 지출한다.

1. 협의회 회의와 관련된 비용

2.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교육, 훈련, 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와 같은 본래 사업과 협의회의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운영하거나 실행하는데 사용)에 필요한 경비

의장도시는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활동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29조(예산 및 결산)  세입․세출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의장도시는 회계연도마다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다음 해 최초 임시총회에서 보고한다.

③ 감사도시는 의장도시가 제출한 재정보고서를 검토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음 해 최초 운영위원회 및 임시총회에서 보고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는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약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관리카드('20.1.1~'20.12.31)

【담당자명 :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과   안은성 주무관  (☎02-330-8298) 】

명 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자체		(구성) 총 48개 지자체 / (중심지자체명) 서대문구
		(구성지자체명) 【서울】 구로구, 강동구, 강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은평구, 영등포구, 중구, 중랑구, 강남구 【인천】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광주】 광산구, 남구, 서구 【대전】 서구, 유성구, 대덕구 【부산】 부산진구 【울산】 울주군 【경기】 광명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오산시, 화성시, 안성시 【충남】 논산시, 당진시, 아산시 【전남】 담양군, 여수시, 해남군, 순천시 【전북】 완주군, 전주시, 부안군
구 성 일		2013. 3. 20.
구성목적 및 기능		∎ 호혜와 연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 ∎ 사회적경제 담론 확산, 정책의제 발굴 및 관련법령 법제화 추진
절차이행 현황 (단체 수)	지방의회 의결	이 행	48개 지자체
		미이행	0개 지자체
	규약의 고시	이 행	48개 지자체
		미이행	0개 지자체
협의회 개최실적	정기회의	1회
	수시회의	1회
회의개최 내역		① 정기회의(제12차 정기총회) - ‘20. 4. ※ 코로나 상황으로 서면결의 형식으로 대체 - 2019년 사업결과 및 결산 승인 -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등 ② 수시회의(확대임원회의) - ‘20. 11. 10. - 2020년 협의회 사업성과 공유 및 2021년 협의회 운영방안 논의 - 화성시 공동체 경제 및 지역정책 우수사례 탐방
운 영 비 (’20년, 단위: 백만원)		예산액		결산액	사 용 용 도		증감(’19 대비)
		570백만원		402백만원	-공무원 교육 : 76백만원 -공동사업(스타SE육성) : 43백만원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18백만원 -거버넌스 운영 : 27백만원 -협력사업 : 49백만원 -국제교류사업 : 10백만원 -사구국 운영 : 179백만원		예산 90백만원(증) 집행 32백만원(증)

서식 2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개요

□ 구성 배경 및 목적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연대를 통한 공동사업 추진

- 2013. 3. 20.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 및 1기 출범식 개최

- 2012. 9~10. 협의회 설립 참여요청(30개 지방자치단체장 회신)

- 2012. 8. 31. 행정협의회 설립 공동 제안(8개 자치단제장)

□ 운영 현황

○ 회원 자치단체 가입현황 : 총 48개 지자체(2020년 12월 말 기준)

□ 추진성과(2020년)

1) 공무원 정책역량 강화

① 사회적경제 정책수행 역량강화 및 인식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디지털 서포터즈’ 운영방안 교육(양천구)

-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시스템 추진방안 교육(김포시)

② 지방정부 공무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학습안내서 개발

2)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추진과 의제화 지원

①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 운영

- 제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대상 ‘4·15 총선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 운동’ 진행

② 사회적경제 3법 입법 추진

- 사회적경제 정책 개발과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간담회 개최

- 중앙정부, 국회, 주요 정당 사회적경제 및 사회혁신 관련 회의기구에 참여하여 지방정부 입장 반영

- 사회적경제 3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언론보도 추진·지원

③ 필수노동자 관련 의제 선도 및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입법 추진

-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제도 사회적 의제화 및 정부, 국회, 여당의 후속 조치 견인

3)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지원

①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 <행복커뮤니티>프로젝트

- 인공지능 스피커와 홈 사물인터넷을 연계하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비대면 돌봄서비스 제공

- 2021년부터 중앙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전국 사업화를 위해 국회, 중앙 정부 등과 협의하여 국비예산 증액에 기여  *2020년 기준, 11개 지자체 사업참여

②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쇼케이스

- 회원 지자체 소속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 11개 기업 선정

- 지자체 사회적경제 담당부서 및 구매부서 대상 사업설명회 진행

③ 에누마 코리아 <글방> 사업

- 코로나19 비대면 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교육 지원

- 3개 회원 지자체 대상 파일럿 프로젝트 진행(2020) : 성동, 성북, 오산

- 2021년 전체 지자체 대상 시범사업으로 진행 추진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

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시민 체감도 향상,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해 다양한 민간기관과 협력

- 경남 사회혁신 국제포럼,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세이가담 컨퍼런스(후원) 등

② SK텔레콤·사회적기업 행복커넥트와 함께 운영하는 인공지능서비스        ‘행복커뮤니티’ 사업성과가 담긴 행복백서 발간토론회 등 운영

5) 지방정부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① 코스타리카 정부와 지속적 교류 추진

-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관 요청으로 합창단 ‘El Cafe Chorale“ 방한 지원

- 양국 청년이 참여하는 조인트 벤처 구축, 한국 사회적경제기업의 코스타리카 진출 관련 협의

② 해외 사회적경제 전문기관 및 모범사례 보유 도시 정부와 지속적 교류

- 스웨덴 말뫼시, 스페인 빌바오시 전현직 단체장 초청 만찬 감담회 개최

- 캐나다 사회적금융 전문가 초청 및 아시아미래포럼 세션 기조연설 참여

③ AVPN(아시아벤처필랜트로피네트워크), GSEF(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등        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 지방정부의 대응 정책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 등 소개

- APVN 주최·주관한 세계은행 지역포럼에 참여하여 지방정부 사례 소개

- GSEF 개최 Global Virtual Forum에 참여하여 지방정부 사례 발표

□ 항후 계획(2021년)

1) 사회문제 해결 전략으로서의 ‘사회연대’ 정책 및 제도 수립 지원    – 국회 및 중앙정부, 협력기관 등과 정책 TF 구성 및 간담회 추진      – 지역순회 간담회를 통한 지자체 사회적경제 활성화 의견 청취

2)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시그니처 사업 추진

– 회원 자치단체 중심의 우선적 사업 연계 추진

– 국회,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국비예산 확보 추진

3) 지역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공무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구성

– 공무원 대상 오프라인 특강교육 및 상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구성

4)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 1지자체 1우수모델 발굴 및 판로 개척 지원- 공공시장 외 B2C, B2B 시장 참여를 위한 관련기관과 협력 추진

5) 국내외 협력기관 및 전문가, 연사 등과 사업 및 정책 교류 추진

서식 3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 2013.  3. 21. 제정

ㆍ 2014. 10. 17. 개정

제1조(목적)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사회적경제분야 협의기구로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사회적경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시·군·구(이하“지방자치단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6.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4조(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총장을 둔다.

② 회장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석부회장, 부회장과 감사, 사무총장을 선임한다.

2. 회장은 권역별 위원 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과 감사를 둘 수 있다.

제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관련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사회적·마을기업 분과위원회

2. 자활기업 분과위원회

3.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거나,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는 해당 기관·단체 실무급 인사와 소속 공무원을 추천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가 의안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협의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2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1.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기초자치단체장 등 국가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2. 전·현직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3. 기타 국가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4. 학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협의회 및 제13조에 따른 실무협의회 회의 시 참석할 수 있으며, 협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3조(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실ㆍ단ㆍ과ㆍ소장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중앙 실무협의회와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두되, 중앙 실무협의회는 권역별 부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실·단·과·소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권역별 실무협의회는 해당권역 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담당 실·단·과·소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고, 권역별 실무협의회는 권역별 부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실·단·과·소장이 주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⑤ 중앙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6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창립총회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자치분권지방정부행정협의회 관리카드('20.1.1~'20.12.31)

☞  서식1～3은 각 행정협의회의 중심지자체에서 작성, 시‧도는 시‧도의 현황과 시‧군‧구가 제출한 현황에 대하여 리스트(엑셀) 및 서식(한글)을 취합하여 제출

【담당자명 : 서울시 도봉구 기획예산과 방진우 주무관  (☎02-2091-2562)】

명    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자체

(구성) 총 45개 지자체 / (중심지자체명: 도봉구)

지역	지자체명	지역	지자체명
서울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금천구, 강서구, 강동구, 마포구, 송파구	인천(4)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광주(3)	광산구, 남구, 서구(준)
		대전(2)	서구, 유성구
경기 (14)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오산시, 여주시, 양평군, 구리시, 화성시, 하남시, 부천시(준)	충남(4)	아산시, 논산시, 공주시, 당진시
		전북(2)	완주군(준), 진안군(준)
		전남(2)	여수시, 영암군
		부산(1)	연제구

구 성 일

2016.1.22.

구성목적 및 기능

전국 지방정부 연대를 통하여 시민이 함께하는 자치분권 실현

절차이행 현황

(단체 수)

지방의회 의결

이  행

41개 지자체

(미이행단체명)

부천시, 광주 서구, 완주군, 진안군

※ 준회원으로 관리 중

미이행

4개 지자체

규약의 고시

이  행

41개 지자체

미이행

4개 지자체

협의회 개최실적

정기회의

2회

수시회의

-

회의개최 내역

① 1차 정기총회 - ‘20. 1. 28.

- 참석자 : 20명

- 회의안건

· 2019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결산보고

·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결

· 제2회 자치분권박람회 방향 공유

② 2차 정기총회 - ‘20. 11. 20.

- 참석자 : 14명

- 회의안건

· 2020년 예산변경(안)

·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특례사무 이관방안 연구용역 추진

· 협의회 회장 선출

운 영 비

(’20년, 단위: 백만원)

예산액

결산액

사  용   용  도

증감(’19 대비)

435

416

· 자치분권대학: 230

· 자치분권연구소: 127

· 사무처 운영 등: 59

· 예산: △176

· 결산: △150

서식 2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개요

□ 구성 배경 및 목적

○ 구 성 일: 2016. 1. 22 (창립총회 개최)

○ 설립형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 설립목적: 분권운동의 허브로서 지방정부가 연대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실현

□ 운영 현황

○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사무처

- 위 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 역 할: 협의회 사무운영 총괄

○ 주요 사업

- 자치분권대학

· 지방정부의 역할을 이해하는 리더 발굴 · 양성

· 분권단체, 지역사회, 학계 등과의 교류를 통한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 자치분권박람회

· 지방자치를 통한 주민생활 개선 및 주민자치 활성화 사례 공유·확산 및 자치분권 연구(정책)

· 지방자치 및 분권 관련 공동연구 및 정책의제 제시

· 자치분권 관련 정책 및 법령 연구, 제도개선 촉구

□ 추진성과

○ 자치분권대학

- 교육과정: 자치분권 기본, 전문 교육과정 등으로 구분

- 캠 퍼 스: ‵21년 현재 전국 28개 지방정부에서 개설·운영 중

- 운영방법: 오프라인 대면강좌 ※ 2020년 코로나로 온라인 운영

- 수강인원: 최근 5년간 누적 수강생 15,000여명

○ 자치분권박람회

- 연 혁: 2019년 제1회(2019.10.17.∼19.), 2020년 제2회(2020.11.20.∼21.)

-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

- 참 여: 협의회 지방정부 및 자치분권대학 수강생 등 250여명

- 내 용: 정기총회, 토론, 참여 프로그램, 자치분권어워드 등

□ 항후 계획

○ 자치분권 발전 및 지방정부 간 연대협력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

서식 3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정) 2016. 01. 22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간의 자치분권분야의 협의기구로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연계 개발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자치분권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별 자치분권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행정정보의 교환과 지역화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4조(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 부회장과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총장을 둔다.

② 회장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을 선임한다.

2. 회장은 권역별 위원 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복수의 부회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른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회장 소속 자치분권 업무담당부서의 부서장과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관계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담당 실ㆍ국ㆍ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협의회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1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자치분권 및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2조(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창립총회일부터 시행한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세칙

(개정)2017.3.31.

(제정)2016.7.22.

제1조(사무처)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 사무처의 위치는 국회 소재 도시에 둔다.

제2조(사무처의 사무) 협의회의 사무는 회장 시에서 관장하며 사무처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분권 관련 법령 제ㆍ개정 및 정책 입안

2. 자치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자료수집

3. 공동협력사업 추진

4. 협의회 개최에 따른 회의소집 통보 및 회의준비

5. 협의회 운영에 따른 재무·회계 관리

6.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

제3조(사무처 조직) ① 사무처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장과 사무직원을 두며, 사무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처의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협의회 사무의 전문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사무처장 및 직원을 유급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④ 사무처는 회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으며, 파견공무원의 임금 및 제수당은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조(경비부담) 공동사업 추진과 사무처 운영을 위한 경비는 회원 지방정부가 1천만원씩(광역 지방정부의 경우 5천만원) 부담한다.

제5조(감사) ① 협의회 사무와 회계 제반사항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협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③ 감사는 제반사업과 재정을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201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3.31.)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회원 지방정부에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관리카드('20.1.1~'20.12.31)

【담당자명 :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운상 주무관  (☎02-2133-5506) 】

명 칭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자체		(구성) 총 21개 지자체 및 3개 특별회원 / (중심지자체명) 서울특별시
		(구성지자체명) (정회원) 강동구, 강북구, 도봉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북구, 은평구 (준회원) 강서구, 광양시, 보은군, 부여군, 서대문구, 성남시, 수원시, 양평군, 완주군, 전주시, 제주도, 충청남도, 평택시, 화성시 (특별회원) 행정안전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술경영지원센터
구 성 일		2016.11.1.
구성목적 및 기능		- 정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확산과 정착 - 올바른 정책도입과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통의 자문·교육기구를 통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공유 -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제도개선 연구 및 공동사업 발굴 추진 협력 등
절차이행 현황 (단체 수)	지방의회 의결	이 행	7개 지자체			준회원 및 특별회원의 경우 협의회 규약에 따라 이행 의무없음
		미이행	-
	규약의 고시	이 행	7개 지자체			준회원 및 특별회원의 경우 협의회 규약에 따라 이행 의무없음
		미이행	-
협의회 개최실적	정기회의	2020년 2회 (발족 이후 누적 8회)
	수시회의	2020년 1회 (발족 이후 누적 1회)
회의개최 내역 (개최일 순)		1. 정기총회 - ‘20. 1. 30. - 참석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구, 부여군, 성동구, 성북구 - 회의안건 ① 2019년 협의회 사무국 결산(안) 승인의 건 ② 2020년 협의회 사무국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③ 협의회 운영세칙 개정의 건 ④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회원 가입의 건 ⑤ 협의회 부담금 관련 추가 협의의 건 2. 수시총회 - ‘20. 9. 1. - 참석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봉구, 성동구, 성북구, 은평구 - 회의안건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특별회원 가입 승인의 건 3. 정기총회 - ‘20. 12. 14. - 참석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성동구, 은평구, 서대문구, 부여군, 완주군, 충청남도, 평택시, 화성시 - 회의안건 ① 협의회 사무국 2020년 운영 경과보고 ② 협의회 회원 현황 및 2020년 신규 회원 소개 ③ 협의회 회원 SIB 관련 주요 동향 공유 등
운 영 비 (’20년, 단위: 백만원)		예산액		결산액	사 용 용 도		증감(’19 대비)
		245		218	- 인건비 및 4대보험 : 161 - 운영비 및 사업비(교육, 자문, 자료제작 등) : 53 - 일반관리비 : 4		55백만원(감)

서식 2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개요

□ 구성 배경 및 목적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설치 목적

- 정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확산과 정착

- 올바른 정책도입과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통의 자문·교육기구를 통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공유

-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제도개선 연구 및 공동사업 발굴 추진 등 협력

□ 운영 현황

○ 사무국 수탁기관 : 팬임팩트코리아 (곽제훈, 서울시 중구 순화동 215)

- 사회성과보상사업 전문기관

○ 수탁기간 : ’17.1~’21.3월

- ’17. 1월 사무국 수탁업무 수행

- ’19. 1월 수탁기간 2년 경과 후 사무국 위·수탁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19.2월 위·수탁 재계약 체결

○ 직원구성 : 총 4명(사무국장 1명, 매니저 3명)

□ 추진성과

역 할	주요 성과 요약 (2017~2020)
자 문	- 매년 100여건 이상(’20년 기준 약 140건)의 수시자문 수행 (출장 시 수탁기관 자비부담률 높음)
교 육	- 40여건의 정부/지자체/의회/민간 대상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SIB에 대해 알리고 긍정적 인식 확산 - 도서 및 자료 제작, 사례 조사, 행안부 안내서 개발 지원 등
제도화	- 사회성과보상사업 조례 제정 지원(‘20년 기준 13개 지자체 제정) - 정기적으로 표준 조례안, 기본계획 및 운영지침 작성(개정)·배포 - 국회 SIB 첫 입법안 초안 작성, 6건의 입법안 자문 제공 및 지원(전체 입법안 관련 수정안 제안), 국회 교육 및 간담회 진행 등
중앙정부 협력	- 행안부 특별회원 유치 및 행안부 권역별 컨설팅 주관 - 중앙정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자문 등
전문지식 제공	- 책자, 자료집, 보고서, 지침 및 학습자료 제작(누적 16건) 및 배포(상시) - SIB 전문 온라인 매거진(‘20년 말 기준, 177개 콘텐츠 제작) 발간 ※ 수탁기관은 SIB 관련하여 세계 1번째로 자체 정보 생산량이 많음
기 타	- 협의회 발족 시 회원 수 4개 → ‘20년 기준, 24개로 성공적인 회원 확보 - 행정협의회 중 유일하게 행안부, 공동모금회 등을 특별회원으로 유치 ※ 국내 협의회 중 지식제공에 가장 특화된 사무국으로 기타 실적 다수

□ 항후 계획

○ 전문 자문기구로서의 위상 확립

-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정보 제공, 지방정부의 제도화와 사업 지원

○ 회원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SIB 사업 추진 방안 마련

- 회원들이 신규  SIB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대회 추진

○ 사회성과보상사업 온라인 포럼 개최

-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1호~4호, 부여군 1호, 화성시 1호, 경기도 1호 사업을 홍보하고 정책 논의할 수 있는 포럼 개최

○ 관련 실무자 대상의 교육 진행

- SIB 기본개념 및 운영구조 등 실제 행정업무에 필요한 교육 진행

○ 사업 기반 구축 및 활성화

- 국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과 협력을 통해 SIB 관련 법령의 입법 활동 지원

서식 3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1조(목적) 예방행정의 실현 및 검증된 성과에 대한 예산집행으로 공공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정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기구로서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성과보상사업 발전과 관련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4. 사회성과보상사업 확산을 위한 보도, 홍보, 행사에 관한 사항

5.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6. 사회성과보상사업에 관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7.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별표>의 지방자치 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을 두며, 필요시 2명의 공동회장을 둘 수 있다.

② 회장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공동회장을 둘 경우 공동회장 간 합의를 통해 본 규약에 관련한 협의회 운영을 담당하고 관련 조항의 주요사항을 수행하는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도록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석부회장 1명과 부회장 및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회장 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③ 위원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대리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수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 후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고, 심의·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1. 국가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2. 전·현직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3. 사회성과보상사업 유관기관 전문가

4.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③ 자문위원은 협의회 및 제12조에 따른 실무협의회 회의 시 참석할 수 있으며, 협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사무관과 주무관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직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및 참석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와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경비부담) 협의회 사무국의 운영,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부담 비율 및 부담액에 관해서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관리카드

【담당자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발전과  박태진 주무관(☎ 02-2286-6595)】

명 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일			2016. 6. 26
구 성 지자체명	(서울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강동구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 남구 (인천) 미추홀구 (경기도) 수원시, 안산시, 오산시, 시흥시, 김포시, 화성시, 양주시 (충북)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논산시 (전북) 전주시, 익산시 (전남) 담양군, 구례군 (경북) 포항시								중 심 지자체명			전라북도 전주시
구성목적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및 문제해결 공동대응
구성절차 이행여부 ( O, X)	규약 제정			지방의회 의결				규약의 고시					구성 보고
	O			O				O					O
협 의 회 개최현황 (‘20.1.1~ `20.12.31.)	계 (※본회의 기준)	2019년 까지			2020년
					소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0	20			0		0			0				0			0
협 의 회 안건유형 (‘20.1.1~ `20.12.31.)	계	일반행정			교통․운송		비선호시설			물관리				지역개발			기 타
협 의 회 추진실적 (‘20.1.1~ `20.12.31.)	안 건 명					협의결과 (합의, 검토, 미합의)				추 진 상 황
										완료	정상추진				지연추진			추진중단
운 영 비 (2020년)	예산액		결산액			사 용 용 도										예산 증감액 (2019년 대비)
	106백만원		-			-										26백만원(증)

서식 2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개요

□ 추진배경

○ 전국 각 도시에서 상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발생

○ 지역공동체 생태계 파괴 및 상권 쇠퇴 진행

○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공유 및 관련 법 제‧개정, 제도 개선 사항 공동으로 건의필요

□ 추진경과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창립총회 개최, 회장 선출 : ‘16. 6. 26.

○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16. 10. 5.

○ 구의회 승인 후 고시, 상급기관 보고: ‘16. 11. 10.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법안 제·개정 촉구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 ‘17. 2. 8.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공청회 토론자 참여: ‘17. 7. 4.

○ 상가임대차 분쟁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참여 : ‘17. 11. 30.

○ 도시재생뉴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 모색 간담회 발제자 참여 : ‘17. 12. 22.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 ‘18. 9. 21.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성과보고 및 감사패 수여식: ‘18. 11. 23.

○ 지역상권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 ‘19. 2. 22.

○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2016. ~ 2019.) 6회 개최

○ 실무협의회(2016. ~ 2019.) 14회 개최

□ 추진내용(성과)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법제화에 기여

-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지방정부협의회 공동 성명 발표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18. 10.)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18. 1./ ‘19. 4.)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상생협약에 관한 근거 신설(‘18. 6.)

○ 기자회견 및 공청회ㆍ토론회 개최 및 참여

○ 상권 모니터링 지원을 위해 한국감정원과 MOU 체결

○ 2018년 지방자치단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정책 우수사례 공모 실시

○ 소상공인단체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협약(MOU) 체결

- 소상공인단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서식 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1조(명칭) 본 회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공동대응

2.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홍보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법 제ㆍ개정에 관한 정책 제언

4.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제4조(구성)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5조(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과 부회장을 둔다.

② 회장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을 선임한다.

2. 회장은 권역별 위원 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복수의 부회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른다.

제6조(임원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회장단 회의) 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9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 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회장소속 자치단체에서 주관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4조(자문위원)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15조(사무국)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몇 명의 간사를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부서 직원으로 한다.

제16조(경비부담)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7조(수당 등)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

서식 1	한국인권도시협의회 관리카드('20.1.1~'20.12.31)

【담당자명 : 서울시 도봉구 감사담당관 박수진 주무관  (☎ 02-2091-2074) 】

명 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구성 지자체		(구성) 총 21개 지자체 / (중심지자체명) 도봉구
		(구성지자체명) 서울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인천 미추홀구, 광주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충남 아산시, 경기 수원시, 광명시, 시흥시, 전북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구 성 일		2017. 12. 7.
구성목적 및 기능		한국인권도시협의회는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교류 및 상호협력
절차이행 현황 (단체 수)	지방의회 의결	이 행	17개 지자체			(미이행단체명) 서울 성동구, 양천구, 경기 시흥시, 전북 정읍시
		미이행	4개 지자체
	규약의 고시	이 행	17개 지자체			(미이행단체명) 서울 성동구, 양천구, 경기 시흥시, 전북 정읍시
		미이행	4개 지자체
협의회 개최실적	정기회의	1회
	수시회의	-
회의개최 내역		○ 제1차 정기회의 : ‘20. 06. 01. - 회의안건 : 회장선출
운 영 비 (’20년, 단위: 백만원)		예산액		결산액	사 용 용 도		증감(’19 대비)
		41		1.7	-정기회의 및 실무협의회 개최 : 1.7백만원		· 예산: 11 · 결산: △1.7

서식 2	한국인권도시협의회 개요

한국인권도시협의회는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교류 및 상호협력을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간의 인권협의 기구

□ 구성 배경

○ 인권이 인권 자체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보편적 권리임을 확인하며, 인권은 공동체와 현장으로부터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연대하고 협력하기 위해 한국인권도시협의회를 구성하게 됨

○ 인권현장의 중심에 있는 지방정부로서 인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17년 12월7일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창립총회에서 선언문 채택

□ 운영 현황

○ 운영 : 회장도시에서 운영 및 분담금 관리(사무국 無)

○ 임원(임기:2년)

- 회    장 :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

- 부회장(3) :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 감  사(1) :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 주요 사업

○ 인권보호증진

- 인권 보호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사, 분석 및 연구

-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

○ 소통하는 인권도시

- 교육, 연수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인권업무 역량강화

- 인권기관 및 단체 등 인권시민사회와의 협력사업

□ 추진경과

○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설립 준비회의 : 2016.6.~2017.11.

○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창립총회 : 2017.12.7.

- 회장 선출(성북구청장)

○ 2020. 1차 정기총회 :　2020.6.1.

- 회장 선출(도봉구청장)

○ 임원구성 :　2020.6.29.

- 부회장 3개도시(서울 은평구, 인천 미추홀구, 경기 광명시)

- 감사 1개도시(광주 광산구)

○ 실무협의회(화상회의, 2회) :　2020.10.07. / 2020.11.19.

- 2021년 사업계획 논의

□ 항후 계획

○ 한국인권도시협의회 회의 개최(정기회 분기별 1회, 임시회 수시)

○ 년도별 사업계획에 따른 공동 협력 사업 추진

- 소통과 연계를 위한 워크숍 추진

- 회원도시 인권업무 추진협황 공유 자료집 제작

- 지방정부 간 교류 및 협의회 홍보를 위한 지자체 인권 행사 참여 등

서식 3	한국인권도시협의회 규약

2017.12. 7. 제정

2020. 2. 3.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정책교류 및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간의 인권협의기구로서「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설치하는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본 협의회의 명칭은 한국인권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추진한다.

1.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2.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사, 분석 및 연구

3.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4.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

5. 교육, 연수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인권업무 역량강화

6. 인권기관 및 단체 등 인권시민사회와의 협력 사업

7.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5조(의무) 회원 지방자치단체는 규정과 결의사항의 준수 및 분담금 납부 등의 의무를 가진다.

제6조(임원) ①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② 회장은 위원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2. 회장은 권역별 위원 수를 감안하여 권역별 복수의 부회장과 감사를 둘 수 있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복수의 부회장이 있는 경우 대행자는 호선한다.

④ 회장은 공문발송 및 회계업무 등 협의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⑤ 감사는 연 1회 이상 협의회의 모든 재원 및 경비집행상황을 검토하여 그 내용과 결과를 모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충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회원이 사전에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사항에 따른다. (개정 2020.2.3.)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표결권을 갖는다.

제8조의 1(회의방법) 협의회 회의는 참석회의, 서면회의, 화상회의 등 방법으로 개최한다. (개정 2020.2.3.)

제9조(의안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회원 지방자치단체에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원 지방자치단체는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의 개최 후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 지방자치단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관계 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협의회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회장 소속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3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경륜과 학식을 갖춘 외부 인권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은 협의회 정기 및 임시회의, 분과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할 수 있으며, 협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 설치)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특정분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6조(수당 등)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회장은 매년 첫 번째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회계감사결과를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규약의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9조(보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20조(가입과 탈퇴) ①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

② 본 협의회에 가입한 자치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③ 본 협의회에 가입한 자치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 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탈퇴 처리한다. (개정 2020.2.3.)

부      칙

이 규약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관리카드('20.1.1~'20.12.31)

【담당자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과  주무관 손미정(☎02-2148-3053)】

명 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자체		총 37개 지자체 / 종로구(2020.10.17.~)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남구, 성동구 / 인천 중구, 연수구, 서구 / 광주 동구, 서구, 광산구 / 대전 유성구, 대덕구 / 경기 수원시, 안양시, 구리시, 이천시, 여주시, 광주시, 성남시 / 강원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 충북 증평군 / 충남 공주시, 서산시, 부여군, 청양군/ 전북 전주시, 완주군, 고창군 / 전남 나주시 / 경북 구미시, 의성군
구 성 일		2018. 10. 17.
구성목적 및 기능		주민행복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행복한 지역공동체 추구
절차이행 현황 (37)	지방의회 의결	이 행	32개 지자체			(미이행단체명) 대전 유성구, 서울 도봉구, 양천구, 인천 중구, 경북 구미시
		미이행	5개 지자체
	규약의 고시	이 행	32개 지자체			(미이행단체명) 대전 유성구, 서울 도봉구, 양천구, 인천 중구, 경북 구미시
		미이행	5개 지자체
협의회 개최실적	정기회의	2 회
	수시회의	0 회
회의개최 내역		① 제4차 정기총회 - ‘20. 6. 11. - 장 소 : 전북 고창군 상하농원 - 참석자 : 자치단체장 17명 참석(위임 17명) - 안 건 : 2021년 사업계획, 국민총행복선언문 등 안건처리 ② 제5차 정기총회 - ‘20. 10. 16. - 장 소 : 서울 중구 페럼홀 - 참석자 : 자치단체장 13명 참석(위임 21명) - 안 건 : 21년 변경 사업계획, 협의회 공동사업 승인, 차기 임원선출 안건처리
운 영 비 (’20년, 단위: 백만원)		예산액		결산액	사 용 용 도		증감(’19 대비)
		226		171	포럼개최 : 33백만원 홍보출판 : 31백만원 사무국 운영 : 94백만원 교육연수사업 : 6백만원 거버넌스운영 : 7백만원		70백만원(감)

서식 2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개요

□ 구성 배경 및 목적

○ 설립배경

- 2018년 6․13 지방선거 전후하여 국민총행복전환포럼과 행복 협약을 체결한 39명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구성 추진

- 정책 추진시 주민행복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며, 더불어 행복한 지역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창립, 자치단체 간 협력과 연대를 통해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 설립목적

- 주민행복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행복한 지역공동체 추구

□ 운영 현황

○ 제2기 임원

- 상임회장 : 종로구

- 공동회장 : 대전 대덕구, 경북 의성군

- 부 회 장 : 서울 성동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경기 여주시,

충남 공주시, 전북 고창군

- 사무총장 : 경기 구리시

- 감    사 : 광주 광산구, 강원 태백시

- 고    문 : 서울특별시

○ 사무국 운영

-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이사장 박진도) 위탁 운영

○ 회원 자치단체 현황

- 서울(8)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남구, 성동구

- 인천(3) : 중구, 연수구, 서구

- 광주(3) : 동구, 서구, 광산구

- 대전(2) : 유성구, 대덕구

- 경기(7) : 수원시, 안양시, 구리시, 이천시, 여주시, 광주시, 성남시

- 강원(3) :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 충북(1) : 증평군

- 충남(4) : 공주시, 서산시, 부여군, 청양군

- 전북(3) : 전주시, 완주군, 고창군

- 전남(1) : 나주시

- 경북(2) : 구미시, 의성군

○ 주요기능

- 주민행복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중장기 발전계획 협의

- 행복정책 추진 및 법령·제도 개선

- 행복정책 관련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

- 행복실현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건의) 등

○ 주요사업

-  기획·연구

· 행복지표 개발(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 국내외 행복정책 우수사례 연구

-  교육·연수

· 단체장 및 실무자 행복 국가 및 도시 연수·견학

· 지차체 행복정책 담당 공직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포럼·심포지엄

· 분기별 정기 행복정책포럼 개최

· 행복 관련 국제회의(심포지엄, 강연회 등) 개최

· 행복정책 관련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

- 연대·협력

· 회원 지역 행복정책 현장 견학 등 정보교류 및 협력사업

· 행복정책 국가적 확산을 위한 공동대응

· 해외 지방정부 교류 협력 사업

- 정보제공·홍보·출판

· 국내외 우수 행복정책 사례 발굴 정보 공유

· 소식지 및 뉴스레터 발행, 홈페이지 및 SNS 운영

· 행복 패러다임 확산 위한 캠페인

□ 추진성과

○ 거버넌스 운영 사업

- 2020년 제4차 정기총회(2020. 6. 11.)

- 2020년 제5차 정기총회(2020. 10. 16.)

- 국민총행복 선언문 선포식(2020. 6. 11.)

○ 행복정책아카데미 개최(2020. 6. 11.)

- 행복정책집담회 ‘코로나19와 주민행복, 지방정부의 대응’

- 행복정책특강 및 행복정책 추진사례 공유

○ 행복정책 포럼 사업

-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참여(2020. 6. 5.)

-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창립기념 세미나 참여(2020. 7. 7.)

- 북유럽행복정책 심포지엄(2020. 10. 16.)

- 코로나19시대 주민행복과 지방정부의 역할(2020. 12. 23.)

- 국민총행복포럼 개최(매월 둘째주 수요일)

○ 행복정책 연구기획 사업

- 지역주민 행복조사 및 연구용역 추진

○ 협의회 홍보 사업행복정책 연구기획 사업

- 홈페이지 구축, 뉴스레터 발송, 사업백서 발간

- 세계행복보고서 한글판 발간, 온라인 홍보 사업

□ 항후 계획

○‘세계행복의 날’기념 『2021 대한민국 행복정책 페스티벌』개최

○ 행복 정책 제도화 기반 마련

-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과 연대·협력

- 타 지방정부협의회와 행복정책 공동사업 관련 협의체 구성

○ 협의회 공동사업 추진

- 행복지표, 행복영향평가

- 주민 행복 조사 및 정책 연계방안

- 행복정책 기본계획 수립

○ 행복정책포럼 및 심포지엄

- 월별 포럼 : 행복과 관련된 국내외 명사 초청 강연

- 분기별 심포지엄 : 행복정책과 관련된 주제 중심 심포지엄

서식 3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ㆍ 2018. 10. 17.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주민행복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추진하며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행복실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행복실현 관련 대내외 홍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행복실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행복실현 위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ㆍ단체와 협력 또는 건의하는 사항

6. 그 밖에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별표>의 지방자치 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② 회원 지방자치단체는 규정과 결의사항의 준수 및 회비납부 등의 의무를 가진다.

제2장  임원

제5조(임원) ①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공동회장(상임회장 1인 포함) 3명

2. 부회장(권역별) 10명 이내

3. 사무총장 1명

4. 감사 2명

② 공동회장과 감사는 회원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상임회장은 공동회장 간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③ 상임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권역을 대표하는 부회장과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총장을 선임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충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상임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3장 협의회 운영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상임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상임(공동)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재적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의 제출로 출석과 의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상임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회장단 회의) 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장단 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공동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단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상임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의안의 제출) ① 상임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상임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임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상임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상임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고문과 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단 회의의 승인을 얻어 상임회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은 행복정책에 덕망과 학식이 있는 외부인사 중에 위촉한다. 단, 회원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④ 고문과 자문위원은 협의회 정기회의 등에 참석할 수 있으며, 협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의 설치)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통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상임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과 주사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 및 사후 진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6조(사무국)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이에 관련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재정

제17조(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8조(수당 등)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서면동의를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혹은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상임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창립총회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