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사무 승인사항

□ 전자정부법 제39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제9조~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승인합니다.

신청기관	서울특별시
신청 사무명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
사무 구분	조례규칙사무(신규)	사전동의	필요
관련법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자치구 보건소
보존기간	3년	연간 이용량	25,000건
사무 개요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임산부에 대한 출산 후 8주 내 모유수유 관리 방문서비스 지원
공동이용 행정정보 (유형)	‣ 주민등록표 등·초본 (유형: L ) ※ 요청 목적에 비추어 필요 최소한의 자료제공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G->L로 변경 승인
공동이용 시 준수사항	-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 준수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필수) - 목적 외 사용 금지 - 「전자정부법」제35조(금지행위) 및 개인정보 보호법령 준수 * 동법 제76조(벌칙), 동법 시행령 제92조(과태료부과기준) -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8조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