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보조금 예산관리 개선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국정과제)

1. 귀 지방자치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

협조 관련입니다.

■ (국정목표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 (국정과제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 (실천과제5)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재정분석

2. 지방보조금시스템 1단계 개통('22.8.1.)이 완료되어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고보조사업 및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작업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지방보조금시스템의 '보조사업'은 차세대e호조에서 등록된 '정보관리사업'을

활용하여 관리하는 구조이므로, 반드시 차세대e호조에 '정보관리사업' 등록

*'정보관리사업'은 기본관리사업으로 자동 생성하거나 사용자 등록 가능

나. 지방보조금시스템에서 예산의 통지(내시) 등의 후속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세대e호조에서 '정보관리사업의 보조금속성' 등록·저장 (특히, 기본관리사업 시 유의)

3. 위 호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보조금시스템에서 교부·집행·정산 등 후속사항을 이행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차세대e호조에서 보조사업 등록 여부 확인 사항 및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8월11일(목)에 집행관리 개선 관련 설명회 개최 시 관련 사항도 안내 예정

4. 아울러, 보조금 총괄담당은 알려드린 유의사항을 보조금예산 및 보조사업담당에게

반드시 전파하시어 세출예산 요구 등록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세출예산 요구 시 보조사업 등록 확인 및 유의사항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국고보조금 총괄 부서
주무관		전산사무관		서기관		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장	전결 2022. 8. 9.
고복인	현승우	김수정	정유근
협조자
시행	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1173	(2022. 8. 9.)	접수	재정담당관-24750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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