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본류 중 서울특별시 구간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한강 본류 중 서울특별시 구간 쓰레기 처리사업(이하 “서울시 한강쓰레기 처리사업”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하 “3개 시·도”라 한다)가 분담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수의무) 3개 시·도는 「한강 본류 중 서울특별시 구간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2002.12.27) 정신을 계승하여 한강수계 상·하류 공영정신에 바탕을 두고 본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기간) 본 협약에 의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으로 한다.

제4조(대상사업) ① 서울시 한강쓰레기 처리사업은 한강 본류 중 서울특별시 구간의 쓰레기 수거·처리 등의 사업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대상사업 중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매년 2월말까지 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 등) ① 서울시 한강쓰레기 처리사업의 사업비는 제3조의 사업기간 동안 매년 29억원씩 총 145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업비에 대한 3개 시·도별 분담비율과 연간분담금액은 서울특별시 89.2%(2,587백만원), 인천광역시 2.5%(72백만원), 경기도 8.3%(241백만원)으로 한다.

제6조(사업비 분담액 납부) 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분담액을 매년 2월말까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회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정산) 서울특별시장은 사업집행 실적과 사업비 정산 결과를 매 익년 6월까지 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정산결과에 따라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분담비율대로 반납 정산을 실시한다.

제8조(용역실시) 협약기간 중 서울시 한강 쓰레기 처리사업의 비용분담방안과 분담비율 등에 대한 공동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기타협의) 본 협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3개 시·도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16. 8. 24.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