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7601
결재일자	2020.5.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협 조	치수관리팀장
	주무관

풍수해대책 추진현황 회의결과 보고

2020. 05.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풍수해대책 추진현황 보고회 결과 보고

여름철 풍수해 안전대책에 대하여 부서별 추진현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의개요

○ 일    시: 2020.5.15.(금) 15:00 ~ 16:00

○ 장    소: 시청본관 기획상황실(6층)

○ 회의안건

- 대면보고: 풍수해대책(그간의 성과 및 2020년 대책) 등 5건

- 서면보고: 풍수해대비 위기상황 시민소통계획 등 19건

○ 참    석: 총 30명

- 시장, 행정 1·2부시장, 정무부시장, 비서실장, 물순환안전국장 등 30명

2		회의결과(요청사항)

❍ 금년 여름철 풍수해대비 철저

- 취약지역은 항상 존재하니 과거 어떤 경우에 안전사고 등이 있었는지 검토하여 대비하기 바람

- 금년에 완료된 방재시설물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

❍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사고 예방대책 방안 검토

- 상수도사업본부 녹물 유출 등과 같이 사고는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고가 있었으니 트위터, SNS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사고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 다른 시도 및 국가 등의 사고에 대하여 분석하여 매뉴얼이나 훈련에 반영 등 끊임없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여름철 도로포장(포트홀)에 대하여

- 신기술도 중요하지만 이에 맞는 시공도 중요하니 버스 정류장 등의 중차량이 다니는 곳은 특별한 관리 및 대책 필요

□ 자재, 시공 등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로 확실하게 포트홀을 감소시키기 바람

❍ 협력체계 강화

- 경찰서, 군(수방사), 자치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대처하기 바람

❍ 예측을 높일 수 있는 기술 도입

- 빗물이 어디서 오는지 유역을 파악하고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과학적이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연구에 적극 활용하기 바람

❍ 산사태 예방에 대하여

- 위험지역, 급류 등 산사태 취약지역에는 안전한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뿌리가 낮아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으니

- 피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물의 흐름 등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지하주택에 대하여

- 반지하주택의 침수피해는 장기적인 문제로 단기적으로는 물막이판 등을 지속 정비하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리모델링해야 할지를 고민하기 바람

3		조치계획

❍ 시장님 및 부시장님 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조치코자 함

붙임: 보고회 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