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5]

현지평가 시 준비서류

❍ 상수원보호구역 평가

평가항목	준비자료		비 고	준비기관
1) 보호구역 지정 (미지정취수장포함)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대장	•「상수원 관리규칙」별지 제2호 서식		서울시
2) 지형도면 관리 (미지정취수장포함)	지형도면	• 수치지형도, 지적도 등 지형 현황도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표기하여 지정범위 및 주변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함		서울시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된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의 출력도면 ※ 국토이용정보체계 : 국토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등을 말함		서울시
3) 수질검사 (미지정취수장포함)	원수 수질검사 기록부	•「상수원 관리규칙」별지 제9호 서식 • 수질검사 채수지점 정보 • 평가대상년도 포함 최근 3년간 자료		서울시 (서울물연구원)
4) 보호구역 관리인원 및 장비	사무분장표	•보호구역 관리인원 및 감시인원 현황		한강사업본부․자치구
	보호구역 관리장비 현황	• 오탁방지막, 기름방지막, 기름제거포, 순찰선, 청소선, 관리차량 등 확보현황 • 오염방제물품의 보관장소, 보관량, 관련사진 ※ 기름제거포의 경우 기름 제거 가능량 명시		한강사업본부․자치구
5) 안내판․표주 설치	안내판․ 표주대장	•「상수원 관리규칙」별지 제6호 서식 • 기타자료(설치사진, 설치현황도 등)		한강사업본부
6) 금지행위 관리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	•「상수원 관리규칙」별지 제7호 서식		자치구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일지	•「상수원 관리규칙」별지 제8호 서식		한강사업본부․자치구
	단속실적	•제한 및 금지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증빙자료		서울시․한강사업본부․자치구
7) 행위허가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대장	•「상수원 관리규칙」별지 제5호 서식		자치구
8) 오염원 관리	-	※ 기초자료에 제시된 오염원 현황자료 검토 및 현장확인		강동구
9) 어업허가현황 등 관리	금지행위 예외 관련서류	•「수도법 시행령」제12조 관련 - 어업허가 및 내수면양식장 허가 증빙서류 - 하천부지 내 경작허가 증빙서류		한강사업본부․자치구
10)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미지정취수장포함)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증빙자료	• 이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 대장, 관련사진 등 구비 • 미이행시 "미이행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향후 추진방향, 추진일정 등 기재		서울시

-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평가(서울시)

평가항목	준비자료	비 고
1) 계획지표 달성여부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보고서	• 환경청(전문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 검토내용을 반영한 최종 보고서 구비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지침」[별지서식] 상수원 관리지역 현황 •계획지표 달성여부는 매5년마다 평가하며 기존 및 신규 보고서 모두 구비
2) 계획수립 적정성
3) 계획의 변경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보고서(변경)	•변경사유 발생에 따라 수질관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 한함 •변경 전․후 보고서 구비
	검토관련 증빙자료	•변경사항에 대한 환경청 검토요청 및 회신공문 등
4) 대상구역 관리계획 추진실적	관련 증빙자료	• 평가실시년도에 계획한 수질관리계획에 대한 실시여부 확인이 가능한 자료 - 관리인원, 장비, - 안내판․표주 설치내역 - 하수처리구역 확대실적 - 오염처리시설 설치내역 - 교육․홍보물 제작 실적 - 정기․특별 지도단속 실적 등
5) 오염원별 관리계획 추진실적

※ 기타 관할 지자체에서 별도 관리하는 대장, 증빙자류 등 사전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