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출연금 타당성조사 과업내용서

과 업 내 용 서

【 ○○○ 타당성조사 】

20  년  월

서 울 특 별 시

(        )

- 목   차 -

Ⅰ		과 업 개 요

0

Ⅱ		과업내용서

1. 과업의 명칭	0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0

3. 과업의 범위	0

4. 과업수행 기간	0

5. 과업의 내용	0

6. 과업수행단계	0

7. 과업내용지침	0

8. 성과품	0

○○○ 건립 타당성조사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 타당성조사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3. 과업목적

○

4. 과업의 필요성

○

5.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 시간적 범위 :

○ 내용적 범위 :

Ⅱ		과업내용서

1.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라 한다.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

나. 목적

○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범위 :

나. 내용범위 :

다. 시간범위 :

4. 과업수행 기간

○ 착수일(계약일)로부터 4개월

5. 과업의 내용  (※ 과업 대상이나 목적에 따라 조정 가능)

가. 기본방향

1) 건립 타당성분석

- 건립의 필요성(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조사)

- 사업의 추진 경위 및 쟁점사항 파악

2)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일반현황, 사회·경제적 환경 및 주변지역 개발여건 등 검토

- 시설의 수요 및 공급 등 검토

- 관련 법규 검토

- 국내·외 사례조사

나. 기술적 타당성분석

1) 사업계획 검토

2) 기술적 타당성분석

다. 비용 추정

- 공사비, 설계비, 부대비, 운영비(유지관리비용) 등의 초기 건립비용 추정

- 연차별 투입 사업비 추정

- 재투자비, 감가상각비 및 잔존가치 등 추정

라. 수요 및 편익 추정

1) 수요 추정

- 해당 사업 개설에 따른 수요 검토

- 편익 추정을 위한 장래 수요 추정

2) 편익 추정

- 해당 사업 편익 항목의 분류 구체화

- 편익 항목별 가치평가 및 편익 추정

마. 경제성분석

1) 경제성분석

- 할인율, 분석기간 등 주요 변수 결정

- 비용/편익 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추정

2) 민감도분석

- 주요변수의 변화가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민감도 분석

- 필요시 시나리오별 분석

3) 재무성분석

바. 정책적분석

1) 기본 평가항목

- 관련 계획 및 정책 부합성, 사업의 필요성 및 입지 타당성, 사업 시급성, 지역 간 균형, 주민수혜 및 민원해소

2)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평가, 기타 제약요인

3) 특수 평가항목

- 사업별 특수항목

사. 종합평가

1) 경제성분석 결과를 종합평가

2)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사업계획 수립

3) 추진 여부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의사결정요소 제시 및 정책제언

6. 과업수행단계

○ 과업수행은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한다.

1) 착수회의(과업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업수행계획서, 보안각서 작성

2) 중간회의(과업착수일로부터 1개월~0개월 이내)

- 필요시 협의하여 개최

3) 최종 검토회의(과업만료일 15일 이전)

- 타당성조사 결과(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회의 실시

4) 최종성과품 제출

- 타당성조사 보고서, 타당성조사 결과 CD

7. 과업내용지침

○ 본 타당성조사는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 본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 각종 조사자료는 과학적 기법으로 분석·정리하여, 실질적인 기초자료로서 제시하여야 하며, 타당성조사는 물론 향후 다른 목적을 위하여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야 한다.

○ 타당성조사의 자료는 정부 또는 서울시의 공식자료 사용을 우선으로 하며, 기타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부문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