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주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상세 Q&A

- 자치단체 및 콜센터用 -

2021. 8. 30.

◇ 향후 사업 집행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본 자료 또한 수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지방자치단체 및 콜센터 민원 상담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전재 금지)

			목 차

Ⅰ. 국민지원금 일반

1.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3

2. 국민지원금 선별 단위인 ‘가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5

3. 맞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5

3-1. 본인은 직장가입자이고, 배우자는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맞벌이 가구인지?	6

3-2. ①기간제로 6개월 이내 단기로 근무한 경우 또는 ②4대 보험
적용이 안되는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맞벌이 가구인지?	6

3-3. 부부가 공동으로 식당 등 자영업을 하는 경우 맞벌이 가구인지?	6

3-4. 군인으로 복무 중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맞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원에 해당하는지?	7

3-5. ①연금소득자 또는 ②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원에 해당하는지?	7

3-6. 직장가입자 중 한 명이 기준일 이전 퇴사한 경우 맞벌이 가구인지?	7

3-7. 부부 각각 직장가입자였으나, 부인이 휴직 중인 경우
맞벌이 가구인지?	8

4. 국민지원금을 지급받는 수단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8

5.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9

6.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

7.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요?	11

8. 국민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나요?	11

9.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2

10. 대리신청인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13

11.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저소득층 10만원 지급),
근로취약계층 지원사업(법인택시 등 80만원)의 대상인 경우에는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13

12. 6.30.(수) 이후 이사를 한 경우 신청지역 및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한가요?	14

13. 국민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15

14. 국민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15

15. 작년에는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올해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업종이 있나요?	16

16. 작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였으나, 올해에는 사용이 가능한
업종이 있나요?	16

17. 국민지원금은 온라인 몰에서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17

18. 국민지원금은 배달앱에서 사용 가능한지?	17

19. 가맹점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는 없나요?	18

20.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18

21.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18

22. 대상자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9

Ⅱ. 가구구성 관련

1. 지원대상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23

2. 지급대상자 선정의 기준인 가구원 수가 실제 가족 수 또는
동거하는 가족 수와 다를 수도 있나요?	23

3.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와 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24

4.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가구는 가구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24

5. 부모와 다른 도시에 사는 자녀가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25

6.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모님도 같은 가구로 구성되나요?	26

7. 아버지(A주소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고, 어머니(B주소지)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저(C주소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26

8. 지난 7월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27

9. 6.30.(수) 이후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7

10. 지난 7월 결혼하였습니다.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28

11. 지난 7월 이혼하였습니다. 전 배우자와 합산하여 지급받게 되나요?	28

12. 이혼한 전 배우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29

13. 이혼 후, 전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녀는 어느 가구에 포함되나요?	29

14. 이혼 후 자녀는 조모가 양육하고 있으나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어느 가구에 포함되나요?	30

15. 재외국민 및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나요?	31

16. 7월 15일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혼인 사유로 가구원 추가가 가능할까요?	32

17. 지난 7월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지원받을 수 없나요?	32

18. 해외체류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33

18-1. 직장가입자가 주재관으로 장기 해외체류 중인데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들로만 가구구성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33

19.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33

20. 동거인으로 등재된 친척도 가구원에 포함되나요?	34

20-1. 세대주 및 세대원과의 관계가 민법상 가족 범위를 벗어나면
동거인으로 볼 수 있는지?	34

21. 가구구성 시 사실혼 관계가 반영되나요?	35

22. 세대원 중 군대 간 자녀는 부모와 별도로 가구구성이 되는지?	35

23. 양부모와 양자·친양자는 같은 가구로 구성되나요?	36

24. 종교시설 또는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의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36

25. 거주불명자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36

Ⅲ.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

1. 국민지원금 지급 건강보험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39

1-1. 건강보험료 산정시 반영하는 소득의 기준월은?	39

2. 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39

3. ’21.6월 건강보험료 산정에 적용된 소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40

4. 국민지원금 신청을 위해 지역가입자 추가증 해제가 가능한가요?	40

5. 최근 급여가 급감한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조정받을 수 있나요?	41

6. 코로나로 인해 휴업을 하게 된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41

7.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보험설계사로 일했으나, 영업실적 부진으로
2021년 5월 5일 그만두게 된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한가요?	42

8. 개인택시하는 세대주인데 현재 소득이 급격히 떨어진 경우,
지역건강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지?	42

9. 주택구입 시 대출받은 부분 조정 시 건강보험료가 많이 내려가는데
대출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42

Ⅳ.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1.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Cut-off)을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금융소득 2천만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45

2. ’가구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컷-오프 기준을 넘어설 경우
대상자에서 배제되는 것인가요?	45

3. 금융소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46

4. 21년에 재산 또는 금융소득이 줄었는데, 지원대상에 해당할까요?	46

Ⅴ.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1. 지급대상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49

2. 국민비서 알림서비스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50

3.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은요?	50

4. 다른 사람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대신 받을 수 있나요?	51

5.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받을 앱이나 전화번호를 바꿀 수 있나요?	51

6.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알림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51

7. 다른 사람의 국민비서 알림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1

8. 국민비서 알림을 그만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2

9.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하려는데
본인인증은 어떻게 하나요?	52

Ⅵ. 신용·체크카드 충전 관련 문의

1. 인터넷PC나 스마트폰으로 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55

2. 전화로 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55

3. 은행을 방문하여 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55

4. 국민지원금 신청가능한 카드사를 알고 싶습니다.	56

5. 카드사별로 이용 제한이나 조건이 다른가요?	56

6. 카드사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56

7. 여러 카드사의 포인트 혹은 상품권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나요?	57

8. 공동인증서가 없는 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57

9. 가족카드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57

10. 미성년자 수와 금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58

11. 카드로 충전된 지원금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58

12. 카드사의 포인트는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58

13. 카드에 충전한 국민지원금을 사용하려면
결제할 때 차감을 별도로 선택해야 하나요?	59

14. 카드에 여러 종류의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부터 사용되나요?	59

15. 카드로 충전된 국민지원금을 사용한 후
카드결제를 취소할 경우 언제 재충전되나요?	59

16. 할부결제도 가능한가요?	60

17. 지급받은 카드를 변경할 수 있나요?	60

18. 동일한 카드사의 카드를 여러 장 갖고 있습니다.
다른 카드로도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가요?	60

19. 카드가 만료되면 어떻게 하나요?	61

20. 카드를 분실하거나 카드가 파손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61

21.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내 개인정보가 위험하지 않나요?	61

Ⅶ. 이의신청 문의

1.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65

1-1. ’21.6.30. 이후 이사한 경우, 이의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65

2. 국민신문고(온라인)로 이의신청하고자 합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66

3. 이의신청하면 언제까지 처리되고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66

4.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시설에 거주하고 있지만
주소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67

5. 6.30.(수)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67

6. 자녀가 직장가입자로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인)
부모님과 함께살다 6.30.(수) 이후에 분가(독립)하였습니다.
1인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67

7. 중병으로 입원하여 의식이 없는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68

8. 보호자가 없는 시설 거주 아동의 경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68

9. 이혼한 부부의 법적 가족관계 또는 자녀 양육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구 구성을
변경할 수 있나요?	68

10. ’21.6월 건강보험료 산정에 적용된 소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69

11. 금융소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69

12. 소득이 잘못 산정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70

13.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20년 귀속 소득 감소를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71

14.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득 감소를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72

15. 소득금액증명과 사실증명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	72

Ⅷ. 새올 시스템 이용 문의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1. 방문신청용 국민지원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사전에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75

2. 방문신청용 국민지원금 관리시스템의 관리자·업무담당자
역할은 무엇입니까?	75

3. 불인용된 이의신청 또는 인용된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추가 접수되는 경우 추가 등록이 가능한가요?	75

4. 건강보험료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되었다고 통보받은
민원인이 카드사에서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76

5. 출생 및 국외입국자의 경우는 이의신청이 인용되어도 카드사 등
온라인 지급신청이 가능한가요?	76

6.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신청인 조회 결과 신청인의 주소가
우리 관할 지역이 아닙니다.	76

7. 이의신청 등록을 위해 가구구성 조회를 하였더니 대상자가
없다고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77

8. 국민지원금 신청·이의신청 등록 후 변경(삭제·수정)이 가능한가요?	77

9. 민원인이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했는데 신용‧체크카드로
변경하여 받고 싶다고 합니다. 변경 가능한가요?	77

10. 카드사 지원금 신청내역 및 이의신청 처리결과 등
통계정보를 다운로드 받고 싶습니다.	78

11. 본청공무원에게 일반담당자 권한을 부여하면, 파견장소에서
새올행정시스템에 접속해서 접수처리 가능한가요?	78

12. 본인이 속하지 않은 가구 구성원의 지원금을 대리인으로
신청하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78

Ⅸ. 기타 문의

1. 환수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며, 누가 환수하나요?	81

2. 환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81

대외주의

Ⅰ. 국민지원금 일반

1.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α%를 지원하며, 맞벌이 가구, 1인 가구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인 추가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1인 가구는 노인·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지급 기준을 연소득 4000만원 → 5,8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다만, 가구소득 하위 80% 및 맞벌이‧1인가구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가구 가구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지가 기준 15억원 상당(시가 20∼22억원)

**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을 기준으로 13억원 보유한 경우(금리를 연 1.5%로 가정)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 ’20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준)

<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

< 1인 가구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1인	170,000	170,000

< 2인이상 외벌이 가구 >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2인	200,000	210,000	200,000
3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 2인이상 맞벌이 가구 >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2인 맞벌이	250,000	280,000	260,000
3인 맞벌이	310,000	350,000	330,000
4인 맞벌이	390,000	430,000	420,000
5인 맞벌이	420,000	460,000	450,000
6인 맞벌이	490,000	540,000	550,000
7인 맞벌이	550,000	590,000	640,000
8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9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10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2. 국민지원금 선별 단위인 ‘가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가구’란 ’21.6.30.(수)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였습니다.

* (예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합니다.

3. 맞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직장가입자는 가구내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이어야 맞벌이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는 가구 내 ’20년 종합소득 귀속분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맞벌이로 인정됩니다.

* EITC의 맞벌이 소득기준인 300만원을 활용하여 기준 설정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성된 혼합 가구는 가구 내 ’20년 종합소득 귀속분이 연 3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가 총 2인 이상인 경우 맞벌이로 인정됩니다.

3-1. 본인은 직장가입자이고, 배우자는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맞벌이 가구인지?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맞벌이 특례를 적용하며,

- 직장가입자는 소득원에 포함되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원으로 포함됩니다.

- 따라서, 지역가입자인 배우자의 ‘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맞벌이 특례 적용됩니다.

3-2. ①기간제로 6개월 이내 단기로 근무한 경우 또는 ②4대 보험 적용이 안되는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맞벌이 가구인지?

○ 6월 건강보험료 부과 시점에서의 건강보험 자격을 기준으로 맞벌이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장가입자였다면 소득원으로 포함하나, 피부양자였다면 소득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3. 부부가 공동으로 식당 등 자영업을 하는 경우 맞벌이 가구인지?

○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증빙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맞벌이
특례 적용이 어렵습니다.

3-4. 군인으로 복무 중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맞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원에 해당하는지?

○ 직업군인은 직장가입자로 가구 내 소득원에 해당합니다.

○ 현역병의 경우 입대 이전의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판단하며,

- 입대 이전에 부모 가구의 피부양자 또는 추가증 발급자에 해당했다면 가구 내 소득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5. ①연금소득자 또는 ②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원에 해당하는지?

○ 지역가입자는 개별 세대원의 ‘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원으로 판단되며,

- 종합소득 내 모든 소득종류(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등)를 포함한 총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3-6. 직장가입자 중 한 명이 기준일 이전 퇴사한 경우 맞벌이 가구인지?

○ 6월 건강보험료 부과 시점에서의 건강보험 자격을 기준으로
맞벌이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3-7. 부부 각각 직장가입자였으나, 부인이 휴직 중인 경우
맞벌이 가구인지?

○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직장가입자 자격은 유지되며,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있는 경우이므로 맞벌이 특례 적용됩니다.

4. 국민지원금을 지급받는 수단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모바일‧카드형)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하고 받으실 수 있으며, 미성년자(2003.1.1. 이후 출생자)는 동일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고 싶은 국민들께서는,

- 9.6.(월)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및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9.13.(월)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시)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NH농협카드-농협은행 및 농축협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씨티 제외)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

* 은행창구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운영

-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신청 다음날 해당 카드에 지급되며, 지원금이 지급되면 문자 등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6.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길 희망하는 국민들께서는,

- 9.6.(월)부터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에 접속하여
국민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일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오프라인 신청이 필요하므로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제로페이), 코나아이, 한국조폐공사, KT, 나이스정보통신, KIS정보통신, 광주은행이 운영하는 상품권은 온라인 신청 가능

○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길 희망하시는 경우,

- 9.13.(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국민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급적 신청하시는 현장에서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수량 부족 등) 받으실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7.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요?

○ 국민지원금 신청 기간은 9월 6일(월)부터 10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간입니다.

- 마감 시한인 10월 29일(금)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9월 6일(월)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9월 13일(월)부터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를 적용합니다.(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요일제 적용기간 : (온라인) 9.6.(월)∼9.10.(금), (오프라인) 9.13.(월)∼9.17.(금)

월	화	수	목	금	토‧일
1, 6	2, 7	3, 8	4, 9	5, 0	모두

-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자치단체별 읍면동 주민센터 요일제 운영 기간은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국민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나요?

○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금년에는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추가 10만원(「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9.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 연계 은행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대상자 본인과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 금고은행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

- 다만,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대리신청인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 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 금고은행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 대리신청인으로는 본인(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거주불명자’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인정됩니다.

○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지급대상자)-대리인의 관계에 대한 증빙서류(주민등록표 등본)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다만,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지급대상자)의 신분증도 지참 필요

11. 저소득층 추가국민지원금(저소득층 10만원 지급), 근로취약계층 지원사업(법인택시 등 80만원)의 대상인 경우에는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취약계층 민생지원 사업 등
다른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12. 6.30.(수) 이후 이사를 한 경우 신청지역 및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한가요?

○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을 선정하였으므로, ’21.6.30.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21.6.30. 이후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국민의 경우,

①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하였다면, 카드사를 통해
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용지역 변경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을 이용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국민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6.30.(수) 이후 이사한 국민이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 이전 주소지에서 이미 해당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아 사용 중인 경우라면, 그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단, 지급대상자 여부는 기준일(’21.6.30.) 당시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사를 이유로 가구구성 변경 및 대상자 여부 재심사는 불가합니다.

13. 국민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 기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국민지원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카드형)은 12.31.(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2.31.(금)까지 사용하지 못한 국민지원금은 소멸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은 12.31.(금)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합니다.

14. 국민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 지급수단에 관계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 자치단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특·광역시는 광역단체 내 사용, 도는 기초단체(시·군) 내 사용 원칙

- 대기업(샤넬·이케아·애플), 프랜차이즈 직영점, 백화점·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범위는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므로, 구체적인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매장 등을 홈페이지 또는 상품권 앱 등을 통해 안내 중입니다.

○ 또한, 국민지원금 사용처 검색을 위한 별도 사이트
(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잠정)를 구축 중이고,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 등 지도앱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15. 작년에는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올해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업종이 있나요?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로 일치시킴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작년에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들께서는
▴스타벅스, ▴기업형슈퍼마켓 중 GS더프레시·이마트 노브랜드,
▴대형 외국계기업(샤넬·이케아·렉서스·애플)등에서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올해 국민지원금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16. 작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였으나, 올해에는 사용이 가능한 업종이 있나요?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로 일치시킴에 따라 레저업종·위생업종 등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인 경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작년에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들께서는
▴실내 골프연습장·노래방 등 레저업종,
▴소규모 안마원 등 위생업종은 소상공인 매장임에도 사용이 제한되었으나, 올해 국민지원금은 사용 가능합니다.

※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음

17. 국민지원금은 온라인 몰에서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 국민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가계의 피해 회복 지원과 함께 지역 상권의 소상공인 지원도 있으므로,
온라인 결제는 원칙적 불가합니다.

○ 다만,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일부 지역온라인몰*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온통대전몰, 인천직구, 부산 동백몰 등

18. 국민지원금은 배달앱에서 사용 가능한지?

○ 국민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가계의 피해 회복 지원과 함께 지역 상권의 소상공인 지원도 있으므로,
온라인 결제는 원칙적 불가합니다.

○ 다만, 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공공·지역배달앱*을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예시) 제로배달 유니온(서울), 배달의 명수(군산), 배달특급(경기),
배달서구(인천), 대구로(대구) 등

※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현장결제를 하여 매장의 자체 결제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가능

19. 가맹점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는 없나요?

○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역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와 동일하므로 지역별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민지원금 사용처 검색을 위한 별도 사이트
(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를 구축 중이며,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 등 지도앱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20.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 씩 지급됩니다.

※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

21.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9.6.(월)부터 개시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9.13.(월)부터 개시됩니다.

※ 시행 첫주 요일제 적용(단, 읍면동 주민센터는 요일제 연장 가능)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10.29.(금)에 마감됩니다.

22. 대상자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8월 30일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에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사전에 요청하면,

* 네이버앱(전자문서), 카카오톡(국민비서 채널), 토스(내 문서함)

- 신청일(9.6일) 전날인 9.5일에 대상자 여부, 신청기한,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해드립니다.

○ 신청일부터는 9개 카드사 홈페이지(PC‧모바일) 또는 앱,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급대상 여부, 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고,

* 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비씨, 우리, 하나, 롯데, NH농협

- 7개 지역상품권사* 앱과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제로페이), 코나아이, 한국조폐공사, KT, 나이스정보통신, KIS정보통신, 광주은행

- 또한, 카드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시거나 ARS를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방문하셔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 다만, 홈페이지 접속 장애,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이 시작되는 첫 주는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주말) 누구나 조회 가능(온라인) / 조회 불가(오프라인)

Ⅱ. 가구구성 관련

1. 지원대상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국민지원금 지급 발표 전일인
2021.6.30.(수)로 합니다.

○ 다만, 6.30.(수) 이후라도 이의신청 마감일인 11.12.(금)까지의
가족관계 변경사항(혼인·이혼·출생·사망 등)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 조정이 가능합니다.

2. 지급대상자 선정의 기준인 가구원 수가 실제 가족 수 또는 동거하는 가족 수와 다를 수도 있나요?

○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가구’는 2021.6.30.(수) 주민등록표의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였습니다.

-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 등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한편, 6.30.(수)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6.30.(수) 이후라도 이의신청 마감일인 11.12.(금)까지의 기간
동안 가구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 조정이 가능합니다.

3.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와 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 (원칙)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가구가 구성되기 때문에,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의 가구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외) 다만, 세대가 분리되어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구성됩니다.

- 직계존속(부모)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면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4.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가구는 가구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 주소지를 달리하며 각각 건강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현재는 가구 구성 원칙에 따라 별도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하나의 가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별도 가구로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배우자(자녀 포함) 외 다른 가족(장인/장모, 배우자의 형제 등)이 있을 경우, ①배우자(자녀 포함)만 이동하거나, ②두 가족 모두 합가하는 두 가지 유형 가능

5. 부모와 다른 도시에 사는 자녀가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는 자녀가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별도 가구로 구성되며,

- 각 가구의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건보료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청년이 다른 도시에 사는 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는 부모와 동일 가구로 구성하여 해당 가구원 수 건보료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예시 >

○ 타 주소지에 거주하는 대학생 자녀(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① 자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추가증(지역가입자인 부모와 합산)’ 발급된 경우

⇒ 부모와 동일 가구

② 부모 중 1인(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 부모와 동일 가구

③ 자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추가증 발급 없이 별도의 1인 세대를 구성한 경우

⇒ 부모와 별도 가구(1인가구)

6.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모님도 같은 가구로 구성되나요?

○ 배우자나 자녀와 달리,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 가입자와 직계존속(부모)은 각각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건보료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 여부가 결정되며,

-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 아버지(A주소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고, 어머니(B주소지)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저(C주소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아버지, 어머니, 본인 모두 각각의 1인 가구로 구성됩니다.

A주소지	B주소지	C주소지
부친 직장가입자	모친, C주소 자녀의 피부양자	본인, 직장가입자
➠ A 주소지 부친 1인가구 / B 주소지 모친 1인가구 / C 주소지 본인 1인가구

○ 주소지를 달리하는 아버지가 직장가입자가 아닌 본인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도 1인 가구로 구성됩니다.

A주소지	B주소지	C주소지
남편 직장가입자 아내, 자녀1, 자녀2	모친 A주소지 남편 피부양자	부친 A주소지 남편 피부양자
➠ A 주소지 4인가구 / B 주소지 1인가구 / C 주소지 1인가구

8. 지난 7월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국민지원금 지급 발표 전일인
2021.6.30.(수)로 합니다.

○ 다만, 6.30.(수) 이후라도 이의신청 마감일인 11.12.(금)까지의
기간에 출생한 경우, 출생신고일과 무관하게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9. 6.30.(수) 이후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국민지원금 지급 발표 전일인
2021.6.30.(수)로 합니다.

- 다만 6.30.(수) 이후라도 이의신청 마감일인 11.12.(금)까지의
기간 동안 세대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사망자를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지난 7월 결혼하였습니다.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가구 구성은 원칙적으로 6.30.(수)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구성 변경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6.30.(수) 이후라도 이의신청 마감일인 11.12.(금)까지의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동일한 가구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1. 지난 7월 이혼하였습니다. 전 배우자와 합산하여 지급받게 되나요?

○ 가구 구성은 원칙적으로 6.30.(수)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구성 변경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6.30.(수) 이후라도 이의신청 마감일인 11.12.(금)까지의
기간 내에 이혼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별도의 가구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2. 이혼한 전 배우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 이혼한 부부도
동일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단, 당초부터 각자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분리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13. 이혼 후, 전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녀는 어느 가구에 포함되나요?

○ 피부양자인 자녀는 건강보험상 부양관계에 따라 전 배우자와 동일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자녀의 실제 부양 상황과 건강보험상 부양관계가 명백히 다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 다만, 실제 부양상황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를 조정한 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혼 후 주양육자가 아내이나, 남편이 건강보험상 자녀의 부양자인 경우 ]
A 주소지	B 주소지
아내(이혼) 직장가입자 자녀1 부(父)의 피부양자 자녀2 부(父)의 피부양자	남편(이혼) 직장가입자 ↳ A주소지 자녀2명이 피부양자로 등재 중
➠ (현재 예상명부) A 주소지 1인 가구, B 주소지 3인 가구로 구성
➠ (이의 신청) A 주소지 3인 가구, B 주소지 1인 가구로 변경

14. 이혼 후 자녀는 조모가 양육하고 있으나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어느 가구에 포함되나요?

○ 피부양자인 자녀는 건강보험상 부양관계에 따라 전 배우자와 동일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자녀의 실제 부양 상황과 건강보험상 부양관계가 명백히 다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 다만, 실제 부양상황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를 조정한 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혼 후 주양육자가 조모이나 손자가 모의 피부양자인 경우 ]
A 주소지	B 주소지	C 주소지
조모(부의 母) 지역가입자 손자 B 주소지 모의 피부양자	모(손자의 母, 이혼) 직장가입자	부(손자의 父, 이혼) 지역가입자
➠ (예상 명부) A 주소지 1인 가구, B 주소지 2인 가구, C 주소지 1인가구로 구성
➠ (이의 신청) A 주소지 2인 가구, B, C 주소지 각각 1인 가구로 변경

15. 재외국민 및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나요?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국민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재외국민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상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하되, 다음의 경우와 같이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다만,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나 결혼이민자(F6)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재외국민/외국인 이의신청 기준

-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재외국민·외국인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 이의신청하는 경우 ⇒ 지급대상 포함

① 기준일(’21.6.30.) 현재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일 것

② 국민 1인 이상과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을 것

※ (유의사항) 재외국민과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는
요건①만 충족하면 이의신청 가능

(증빙서류 예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16. 7월 15일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혼인 사유로 가구원 추가가 가능할까요?

○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이 ’21.6.30.(수) 기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이의신청 마감일인 11.12.(금)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 추가 가능합니다.

17. 지난 7월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지원받을 수 없나요?

○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국민지원금 지급 발표 전일인
2021.6.30.(수)로 합니다.

- 다만, 6.30.(수) 이후라도 이의신청 마감일인 11.12.(금)까지의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6.30.(수)부터 11.12.(금)까지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된 탈북민으로서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급 원칙

18. 해외체류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외국인·재외국민은 물론 국민인 경우에도 21년 6월 30일 기준 해외체류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정지 대상자는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 (예시) 주민등록상 4인가구 중 1인이 해외체류로 건강보험 급여정지시 3인가구

- 다만,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 처리되었던 해외체류자가 국내 귀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이의신청 심사(가구구성 및 대상여부 판정)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 필요

18-1. 직장가입자가 주재관으로 장기 해외체류 중인데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들로만 가구구성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 본인은 해외체류로 건강보험 정지되나, 피부양자인 가족이 국내에 있다면 건보료를 50%만 납부하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9.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모든 국민은 가구원에 포함되어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 거주불명자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 동거인으로 등재된 친척도 가구원에 포함되나요?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은 각각 1인가구로 구성한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구성하였습니다.

- 이 때 ‘동거인’이란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관계코드 99)인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 6.30.(수)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야 했던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 조정이 가능합니다.

20-1. 세대주 및 세대원과의 관계가 민법상 가족 범위를 벗어나면 동거인으로 볼 수 있는지?

○ 가구 구성 시, 세대주와의 관계코드 99인 동거인은 각각 1인가구로 구성하였으나,

○ 국민지원금 가구구성 지침 상 세대주나 세대원과 민법상 가족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하나의 가구로 합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포함되어 있더라도 세대주 및 세대원과 민법상 가족이 아니라면, 동거인으로 제외 가능합니다.

◆ 민법상 가족의 범위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① 배우자, 직계혈족(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②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 가구구성 시 사실혼 관계가 반영되나요?

○ 사실혼 관계는 주민등록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으로 가구구성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세대주와 사실혼 배우자 2인이 주민등록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각각 1인 가구로 명부가 구성됩니다.

○ 다만, 건강보험 제도상으로는 사실혼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라면 가족이 아닌 동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2인 가구로 구성됩니다.

22. 세대원 중 군대 간 자녀는 부모와 별도로 가구구성이 되는지?

○ 세대원 중 군대 간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라면 부모 주소지에서 동일 가구원에 포함하고, 타 주소지였다면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 다만, 타 주소지에 거주했다 하더라도 부모의 피부양자 혹은 부모와 같은 지역 세대의 추가증 발급자였다면 부모와 동일가구로 구성됩니다.

23. 양부모와 양자·친양자는 같은 가구로 구성되나요?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양부모, 양자, 친양자 등은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하나의 가구에 해당합니다.

24. 종교시설 또는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의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수도원 등의 종교시설이나 복지생활시설 등에서 집단 거주하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1인 가구로 구성됩니다.

○ 다만,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거주지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직접 또는 시설장을 통한 이의신청을 거쳐 실 거주자*를 별도의 가구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2인 가구로 구성

25. 거주불명자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 현재 가구 구성에는 모든 거주불명자도 지급 대상인 1인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Ⅲ. 건강보험료 관련

1. 국민지원금 지급 건강보험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보험료 기준(장기요양보험료 제외)입니다.

* 6월 보험료는 6월 25일 고지되며 7월 10일까지 납부

** 6월 보험료를 명부 반영일(8.1.) 이전에 소급하여 변경한 경우 반영

- 경감요인이 반영된 6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육아휴직, 복직 등으로 인한 정산분 등은 제외됩니다.

1-1. 건강보험료 산정시 반영하는 소득의 기준월은?

○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사업장별 최근 신고*된 소득을 반영하며, 지역가입자는 ’20.6월 국세청 확정 소득**을 반영해 산정

* 100인 이상 사업장은 매월 의무신고, 100인 미만 사업장은 임의신고이며,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년 보수기준으로 ’21.4월 연말정산한 보수기준

** 20년 소득 국세청 신고(’21.5월) →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21.6월)
→ 건강보험료 반영(’21.11월∼’22.10월)

2. 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사업장에서 보수 변동사항을 즉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월급명세서와 다를 수 있음

○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가능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21.6월 건강보험료 산정에 적용된 소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고, 소득이 사실(신고나 경정금액)과 다른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 건강보험료 산정에 적용된 소득·재산 등 확인, 건강보험료 재산정(☏1577-1000)

4. 국민지원금 신청을 위해 지역가입자 추가증 해제가
가능한가요?

○ 타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자녀로 추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직장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인 자녀와 동일하게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 가구원으로 봅니다.(기준일: ’21년 6월 30일)

○ 추가증 해제는 신청일이 기준일이기 때문에 국민지원금 신청을 위한 추가증 해제 신청을 오늘 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소급요인(취업, 혼인 등)이 없다면 국민지원금 신청에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국민지원금 신청을 위한 추가증 해제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 (예) 부모와 합친 세대 지역보험료로는 소득하위 80% 초과이나 자녀만 지역 세대 가입시 소득하위 80% 이하일 경우, 6월 30일 이후 추가증 해제를 통해 자녀만 지역가입한 것은 기준일 이후라 적용되지 않음

5. 최근 급여가 급감한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조정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장에서 ’21년 6월 급여 변동 내역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 다만 개인(직장가입자)이 직접 공단에 찾아와도 조정이 불가하므로,사업장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변경신고 후 개인이 지자체에 별도로 이의신청 필요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8월 2일까지 이의신청분만 6월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나,

-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하여 6월 보험료를 조정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추정 보험료를 활용하여 해당 여부 판단할 예정입니다.

6. 코로나로 인해 휴업을 하게 된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일이 속한 날의 다음달부터 조정이 가능합니다.

- 단, 휴업기간이 1개월 초과한 경우 다음달부터 조정이 가능하며, 휴업이 종료되면 소득이 다시 반영됩니다.

○ 변경된 보험료는 조정한 다음날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다만, 6.30일 이후 발생한 사유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7.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보험설계사로 일했으나, 영업실적 부진으로 2021년 5월 5일 그만두게 된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한가요?

○ 소득지급처에서 발급한 계약해지증명서나 해촉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계약해지일자나 해촉일자가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이 가능하여,

- 2021.5.5일 그만둔 경우 6월분 보험료부터 조정이 가능하며, 해촉증명서 등을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조정처리 가능합니다.

8. 개인택시하는 세대주인데 현재 소득이 급격히 떨어진 경우,
지역건강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지?

○ 현재 지역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45조(보험료 부과자료의 반영 등)에 따라 ’19년 소득을 ’20.11월부터 ’21.10월까지 반영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 다만, ’21년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19년 소득에 비해 ’20년 귀속분 소득이 감소하였을 경우 지자체를 통해 건보공단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 ’21년 소득 감소의 경우 공적 자료로 증빙이 불가능하므로 이의신청 불가능합니다.

9. 주택구입 시 대출받은 부분 조정 시 건강보험료가 많이 내려가는데 대출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 대출부분은 조정 불가합니다.

Ⅳ.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1.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Cut-off)을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금융소득 2천만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 금액을 활용하였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 기준으로 약 15억,
시세 약 20∼22억 수준입니다.

※ 물건별 재산세 과세표준은 납세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

○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기준*인
2천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연간 합산금액이 2천만원 초과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누진세율 적용

- 금융소득 2천만원은 이자율 연 1.5% 가정 시 약 13억원의 예금이 있어야 가능한 소득입니다.

※ 연 2천만원 이상 금융소득 보유 시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가능

2. 가구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컷-오프 기준을 넘어설 경우
대상자에서 배제되는 것인가요?

○ 어떤 가구가 컷-오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구구성원 모두의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합계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 가구구성원 한 명이 컷-오프 기준을 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원의 합계액이 컷-오프 기준을 넘는 경우에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금융소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홈택스(hometax.go.kr)에서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방식으로 로그인하여 가구 구성원 각자 본인의 금융소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  조회 경로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 종합소득세를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등) ’20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①2천만원 이하 또는 ②2천만원을 초과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  조회 경로 : My 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금융소득조회(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4. ’21년에 재산 또는 금융소득이 줄었는데, 지원대상에 해당할까요?

○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해 ’21.6.30일 기준 확인 가능한 최신의 공적자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금융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 또한 가장 최근 정보인 ’20년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민지원금은 작년부터 지속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를 받은 다수 국민들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에, 공적인 자료로 확인 가능한 ’20년도의 소득과 재산을 토대로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Ⅴ.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1. 지급대상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8월 30일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에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사전에 요청하면,

* 네이버앱(전자문서), 카카오톡(국민비서 채널), 토스(내 문서함)

- 신청일(9.6일) 전날인 9.5일에 대상자 여부, 신청기한,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해드립니다.

○ 신청일부터는 9개 카드사 홈페이지(PC‧모바일) 또는 앱,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급대상 여부, 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고,

* 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비씨, 우리, 하나, 롯데, NH농협

- 7개 지역상품권사* 앱과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제로페이), 코나아이, 한국조폐공사, KT, 나이스정보통신, KIS정보통신, 광주은행

- 또한, 카드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시거나 ARS를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방문하셔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 다만, 홈페이지 접속 장애,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이 시작되는 첫 주는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주말) 누구나 조회 가능(온라인) / 조회 불가(오프라인)

2. 국민비서 알림서비스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백신접종 정보, 개인별 생활정보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앱(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으로 미리 알려주고, 필요시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내용 : 국민지원금, 백신접종 정보, 교통과태료‧범칙금, 운전면허 갱신, 통학버스‧고령 운전자 교육, 국가장학금 신청, 건강검진일 등 9종

○ 8.30일 추가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대상자 여부, 신청기한, 사용기한, 지급액 변경 등을 적시에 안내해드립니다.

* 기존 국민비서 서비스 요청자는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를 통해 알림서비스 설정에 추가하여야 함

3.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은요?

○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에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한 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PC에서는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요청이 가능합니다.

* 간편인증 : 통신사PASS, 카카오톡, 삼성패스, KB국민은행, 페이코

ㆍ네이버앱 : ‘전자문서’ 서비스에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요청

ㆍ카카오톡 : ‘국민비서 구삐’ 채널 추가 후 채팅방 내에서 알림서비스 요청

ㆍ토스 : ‘내 문서함’ 서비스에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요청

4. 다른 사람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대신 받을 수 있나요?

○ 국민비서 서비스는 본인인증을 거쳐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므로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5.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받을 앱이나 전화번호를 바꿀 수 있나요?

○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알림서비스를 받을 앱이나 전화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에서 알림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요청한 앱으로 알림서비스가 제공됩니다.

6.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알림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에서 알림을 받을 앱과 전화번호, 발송이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카카오톡‧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인 경우 차단하였는지 여부 확인

7. 다른 사람의 국민비서 알림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민비서 운영사업단(1577—2558)에 전화하여,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알림이 오지 않도록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국민비서 알림을 그만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에서 정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일시정지 : 알림이력 등을 삭제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알림발송을 정지

** 취소 : 서비스 이용동의, 알림이역 등 전체 삭제

9.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하려는데
본인인증은 어떻게 하나요?

○ 본인인증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카드, 공동인증서 등으로 가능합니다.

Ⅵ. 신용·체크카드 충전
관련 문의

1. 인터넷PC나 스마트폰으로 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PC‧모바일)나 앱에 접속하여 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실 수 있고,

* 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비씨, 우리, 하나, 롯데, NH농협

- 또한, 카카오뱅크(체크카드)와 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 앱을 통해서도 충전하실 수 있습니다.

2. 전화로 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 9개 카드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시거나 ARS를 이용하여 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실 수 있습니다.

* 신한, 삼성, 현대, KB국민, 비씨, 우리, 하나, 롯데, NH농협

3. 은행을 방문하여 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실 수 있습니다.

*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4. 국민지원금 신청가능한 카드사를 알고 싶습니다.

○ 씨티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비씨, 우리, 하나, 롯데, NH농협 등 9개 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씨티카드는 포인트제도가 없으므로 지원금 충전 불가능

5. 카드사별로 이용 제한이나 조건이 다른가요?

○ 카드사에 관계없이 지역제한*, 업종제한(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 기간제한(12.31.(금) 이후 소멸)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특·광역시는 광역단체 내 사용, 도는 기초단체(시·군) 내 사용 원칙

※ (지역제한 예시) 서울시 중구에서 신청한 국민은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 가능, 경기도 수원시에서 신청한 국민은 용인시에서 사용 불가

6. 카드사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해당 카드사의 카드를 소유하고 있지만 홈페이지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휴대폰인증 또는 카드인증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7. 여러 카드사의 포인트 혹은 상품권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나요?

○ 지급수단은 하나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지급수단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본인이 선택하는 하나의 카드사에서만 지원금을 충전하실 수 있습니다.

8. 공동인증서가 없는 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 충전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카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9. 가족카드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세대원 신용으로 발급된 가족카드에는 지원금을 충전하실 수 없습니다.

10. 미성년자 수와 금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카드사는 미성년자 세대원 수와 지급금액만 확인 가능합니다.

○ 조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앱에 접속하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이의신청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1. 카드로 충전된 지원금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지원금 사용 시 카드사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카드사별로 제공하는 홈페이지, 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12. 카드사의 포인트는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 카드사 포인트는 현금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실 수 있지만, 현금은 아닙니다. 현금으로 전환하실 수는 없습니다.

13. 카드에 충전한 국민지원금을 사용하려면
결제할 때 차감을 별도로 선택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지원금 사용이 허용되는 지역과 업종이라면 별도의
선택없이 자동으로 국민지원금 충전금에서 차감됩니다.

○ 국민지원금 사용 방법은 일반 카드 결제와 동일하며 사전에 추가적인 작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4. 카드에 여러 종류의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부터 사용되나요?

○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며, 사용가능한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 사용기한이 짧은 지원금 또는 포인트부터 자동으로 우선 차감됩니다.

○ 결제금액보다 지원금 잔액이 적으면 지원금이 우선 차감되고 나서 나머지 금액이 결제됩니다.

15. 카드로 충전된 국민지원금을 사용한 후
카드결제를 취소할 경우 언제 재충전되나요?

○ 카드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당일 취소의 경우 즉시 재적립됩니다. 당일 이후 취소의 경우 취소 신청 후 3일 후 재적립됩니다.

○ 카드사별로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할부결제도 가능한가요?

○ 국민지원금으로는 할부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17. 지급받은 카드를 변경할 수 있나요?

○ 지급받은 국민지원금을 다른 카드사로 옮길 수 없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 같은 카드사의 다른 카드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지원금은 다른 카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특정 카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용약관을 확인하시거나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 동일한 카드사의 카드를 여러 장 갖고 있습니다.
다른 카드로도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가요?

○ 대부분의 경우, 카드사가 일치한다면 해당 카드사의 어떤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특정 카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용약관을 확인하시거나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 카드가 만료되면 어떻게 하나요?

○ 카드사를 통해 재발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같은 카드사의 다른 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카드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카드사의 경우 특정 카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용약관을 확인하시거나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 카드를 분실하거나 카드가 파손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지원금을 충전한 카드의 해당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재발급받아 국민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1.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내 개인정보가 위험하지 않나요?

○ 금융기관에서는 최초 가입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의 동의를 받아 이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게 됩니다.

- 따라서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하게 되면 개인정보를 새로 제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Ⅶ. 이의신청 문의

1.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이의신청은 9.6.(월)부터 지급대상자 본인이 기준일(’21.6.30.) 당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온라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에서 가구구성 조정을 심사하거나 건보공단에서 건보료 조정을 심사하여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1-1. ’21.6.30. 이후 이사한 경우, 이의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이의신청은 지급대상자 본인이 기준일(’21.6.30.)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 ’21.6.30. 이후 이사(주민등록 이전)한 경우 이사한 주소지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인용 시 이사한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사하기 전 신용‧체크카드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은 사용지역 변경을 통해 이사한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사하기 전 지자체에서 상품권‧선불카드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은 사용지역 변경 불가

2. 국민신문고(온라인)로 이의신청하고자 합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자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의 국민신문고 링크배너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인증 후 처리결과 통지방식 및 처리기관(시‧군‧구*)을 선택하고 이의신청 내용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21.6.30. 기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단, 기준일 이후 이사한 경우 이사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 가능)

○ 이의신청 내용은 관할 시‧군‧구(건보료는 건보지사)에서 심사‧조정 후 선택하신 통지방식을 통해 처리결과가 통지됩니다.

3. 이의신청하면 언제까지 처리되고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이의신청 처리 기간은 최대 3주까지입니다.

- 이의신청 마감인 11.12.(금)에 이의신청한 경우 12.3.(금)까지
처리 결과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10.29.) 도과 후 이의신청 인용 결정 시에도 신청지급 절차에 따라 재신청 후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시설에 거주하고 있지만
주소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피해자를 가해자와 별도 가구로 보아 지급 가능합니다.

- 이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보호시설장을 통한 이의신청을 거쳐 실 거주자*를 가구원수로 산정하여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2인 가구로 구성

5. 6.30.(수)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6.30.(수)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기한인 11.12.(금)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 (혼인·이혼)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 (출생·사망) 기간 내에 출생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사망한 자는 제외됩니다.

- (국적취득) 국적취득 시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자녀가 직장가입자로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인) 부모님과 함께 살다 6.30.(수) 이후에 분가(독립)하였습니다. 1인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국민지원금 지급발표 전일인
2021.6.30.(수)로 합니다.

- 따라서 이 경우 1인 가구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부모님과 동일 가구로 구성됩니다.

7. 중병으로 입원하여 의식이 없는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 본인이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세대원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자치단체별로 가감 가능하므로 정확한 목록은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
(예시) 진단서(병원), 피성년후견인(법원) 등 의사무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보호자가 없는 시설 거주 아동의 경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입양 전 아동, 시설에 거주하는 영유아, 대리양육 아동 등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시설장이나 대리양육자 등에 상당하는 사람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자치단체별로 가감 가능하므로 정확한 목록은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

(예시) 입양 전 아동 : 입양기관의 아동 및 위탁모 확인 공문,
시설/대리양육 아동 : 시설장 및 관계기관 확인 공문

9. 이혼한 부부의 실제 자녀 양육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구 구성을 변경할 수 있나요?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부양관계’와 다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부양상황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를 조정한 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10. ’21.6월 건강보험료 산정에 적용된 소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고, 소득이 사실(신고나 경정금액)과 다른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 건강보험료 산정에 적용된 소득·재산 등 확인, 건강보험료 재산정(☏1577-1000)

11. 금융소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홈택스(hometax.go.kr)에서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방식으로 로그인하여 가구 구성원 각자 본인의 금융소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  조회 경로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 종합소득세를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등) ’20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①2천만원 이하 또는 ②2천만원을 초과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  조회 경로 : My 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금융소득조회(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2. 소득이 잘못 산정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 경정청구·수정신고·기한후신고* 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면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이의신청 담당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금융소득은 소득세 신고서1), 수정된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2)를 추가 제출

1) 홈택스 조회경로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필수 출력

(종합소득세를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2) 은행 등에서만 발급 가능

*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가능(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무신고 소득)

-  (금융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은행 등) 에게 ’20년 귀속 수정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이의신청 담당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증빙서류는 My  홈택스의 금융소득조회 화면 출력과 수정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만 인정

-  (사업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 에게 ’19년 귀속 수정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이의신청 담당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13.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20년 귀속 소득 감소를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 감소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추가요청 시 제출

-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이의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사전동의하면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수입금액이 있는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면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가능(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  (수입금액이 없는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실증명(’20년 귀속 신고사실 없음)을 제출하시면 되고, 특고·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퇴직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를 소속업체(회사)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14.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득 감소를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득 감소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지자체·건보 등 이의신청 담당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등*만 있는 경우 >

- 회사(사용자)가 ’21년 보수월액이 감소하였음을 증명하는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제출

* 직장가입자인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근로소득 등에 포함

< 「근로소득 등」외 소득이 있는 경우 >

- (근로소득) 상동

- (그 외 소득) 13. 지역가입자의 ’20년 귀속 소득감소 제출 서류와 동일

15. 소득금액증명과 사실증명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

○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경로｜

〇 (소득금액증명) 민원증명 → 국세증명신청 → 소득금액증명

〇 (사실증명*)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신청시간으로부터 3시간(점심시간 제외)이내 처리되며,

15시 이후 및 토,일(공휴일 포함) 신청분은 다음 정상근무일에 처리

※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신청을 하면 접수목록조회 화면으로 자동으로 이동되며, 처리상태가 ‘처리완료’ 시 발급번호를 클릭하여 출력이 가능

Ⅷ. 새올 시스템 이용 문의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1. 방문신청용 국민지원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사전에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국민지원금 관리 기능은 새올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담당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권한부여는 새올행정시스템 총괄담당자(정보화부서)가 국민지원금 관리자를(실·과) 지정하고, 관리자는 주민센터별 담당자에게 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2. 방문신청용 국민지원금 관리시스템의 관리자·업무담당자
역할은 무엇입니까?

○ 관리자의 업무범위는 주민센터 담당자가 입력한 데이터의 전체 확인 및 통계관리 등을 수행합니다.

- 업무담당자는 주민센터에 방문한 민원인의 국민지원금 신청 및 이의신청 등을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관리합니다.

3. 불인용된 이의신청 또는 인용된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추가 접수되는 경우 추가 등록이 가능한가요?

○ 온라인 및 현장방문 이의신청은 처리결과와 상관없이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 불인용 또는 인용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접수 또는 처리결과에 조회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4. 건강보험료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되었다고 통보받은 민원인이 카드사에서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자치단체 담당자가 이의신청 사항을 인용하여 업무처리를 완료하는 경우 즉시 지급대상자로 분류됩니다.

- 자치단체에서 처리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지만, 일부 데이터의 전송이 지연될 경우 늦게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30분내 재확인하면 대부분 처리 가능)

5. 출생 및 국외입국자의 경우는 이의신청이 인용되어도 카드사 등 온라인 지급신청이 가능한가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DB에 존재하지 않는 국민의 경우 카드사 연계 규칙상 조회가 될 수 없는 구조로 온라인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 현장방문 이의신청으로 접수하여 지급하기 바랍니다.

6.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신청인 조회 결과 신청인의 주소가
우리 관할 지역이 아닙니다.

○ ’21.6.30.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른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가구구성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세대주 주소지 기준 관할 자치단체를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7. 이의신청 등록을 위해 가구구성 조회를 하였더니 대상자가 없다고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가구조정 이의신청’ 메뉴에서 이의신청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 및 접수’와 ‘건강보험료조정 이의신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대상자의 경우에만 등록하셔야 하며,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신청내역 및 이의신청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8. 국민지원금 신청·이의신청 등록 후 변경(삭제·수정)이 가능한가요?

○ 신청인정보(성명·주민번호·주소)를 제외한 정보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 다만, 신청등록시 실시간으로 온라인 카드사 신청정보와 연계되어 처리되므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 수정 시 내용을 수정하고 ‘지급저장’ 버튼 클릭, 최종 데이터만 저장되며 삭제·취하 관련 서비스 요청을 하여도 처리 불가

9. 민원인이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했는데 신용‧체크카드로
변경하여 받고 싶다고 합니다. 변경 가능한가요?

○ 주민센터(오프라인)에서 신청 등록한 경우 신용‧체크카드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참고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주민센터(오프라인)에서 제공하는 지급유형으로는 변경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신청 시 미리 민원인에게 온라인·오프라인 변경 불가 안내

10. 카드사 지원금 신청내역 및 이의신청 처리결과 등
통계정보를 다운로드 받고 싶습니다.

○ 통계성 데이터는 자유롭게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는 보안을 위해 정보화부서(새올총괄)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1. 본청공무원에게 일반담당자 권한을 부여하면, 파견장소에서 새올행정시스템에 접속해서 접수처리 가능한가요?

○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업무담당자 계정에 권한을 받았다면 파견장소(관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12. 본인이 속하지 않은 가구 구성원의 지원금을 대리인으로
신청하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 가구구성 조회 시 대리인에 체크하고 가구구성을 조회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Ⅸ. 기타 문의

1. 환수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며, 누가 환수하나요?

○ 국민지원금 과다지급이 확인된 경우,

- 6월 30일 기준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해당액을 환수할 예정입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 환수될 수 있는 주요 사례로는, 이의신청 등으로 가구원이 감소하여 건보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원 전체에 대하여 지급액이 환수처리 됩니다.

2. 환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시군구는 환수 결정 전 처분내용 및 의견제출 기간 등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 당사자에게 서면통지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21①)

○ 환수대상자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군구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27④,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41③)

○ 기한 내 의견 미제출 또는 의견 내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는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환수결정·통지합니다.

※ 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에 통보

○ 환수대상자는 환수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징수절차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합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3의3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