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심의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5. 3. . (제 회)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제 출 자	평생교육정책관 한국영
제출 연월일	2015 . .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는 폐지된 바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만으로 규정되어 있는「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존치이유가 없어 본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2.27.~3.5.) 결과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