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직기강 확립 관련 주요 위반사례 안내

○ 공무원의 SNS활동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안내(’20.12.10)

<주요 위반사례>

▶ 선거 관련 게시글에‘공유하기’를 클릭하거나 응원댓글(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등)을 다는 행위

▶ 선거 관련 게시물에‘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가짜뉴스나 글(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직접 작성하여 유포하거나 전파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글(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직접 게시하는 행위

▶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계정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 메신저 포함)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 후보자의 팟캐스트에 출연하거나 출연내용을 MP3파일 또는 녹화물로 제작하여 팟캐스트에 게시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 또는 발췌하여 SNS나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

▶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의 홈페이지 URL을 게시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의 사적인 관심사, 취미 등을 주제로 한 내용의 대담자료 등을 인터넷사이트 등에 유포하는 행위

▶ 자신의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배너를 게시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의 저서 파일을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 포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선거인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 특정 단체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해당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을 전송·전달하거나 자신의 개인 블로그, 미니홈피,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퍼나르기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후보자 및 그의 선거공약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 포함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자신이 개설한 SNS에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정치자금 펀드 개설 및 모금을 홍보하는 행위

▶ 허위사실을 공표(당선목적, 낙선목적)하는 행위

▶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

▶ 기부행위 의사를 밝히는 행위

▶ 「공직선거법」에 금지된 선거운동(호별방문 장면 등)을 게시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