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동일한 건축물임에도 적용법률에 따라 수용인원 산정방법을 다르게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전문가 자문 수용) 초고층학회 등에서 수용인원 산정기준을 통일토록 의견제시

초고층법 : 거주밀도 / 건축법 및 소방시설법 : 재실자 밀도

3. 주요내용

가. 수용인원 산정기준을 건축법 및 소방시설법의 기준*과 일치(안 제5조제1항제3호, 제12조제2항제1호)

* (현행) 거주밀도 → (개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재실자 밀도

나. 수용인원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수용인원 산식 변경(별표 2)

* (현행) 용도별 건축물의 바닥면적 × 거주밀도(명/㎡) → (개정) 용도별 건축물의 바닥면적 ÷ 재실자밀도(㎡/명)

다.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 기준을 거주밀도에서 재실자 밀도로 변경(안 제14조제1항제2호)

* (현행) 거주밀도 1.5 초과 → (개정) 재실자 밀도 0.67 미만

라. 수용인원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지하층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방법 변경(별표 2)

마. 지하층이 피난층인 경우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안 제14조제1항제3호)     ※ 현재 지침으로 제외하고 있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0. 00. ～ 00. 00.)

대통령령  제        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수용인원 증가”를 “수용인원(별표 2에 따른 수용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증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거주밀도(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거주밀도”를 “재실자 밀도(「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의2제1호나목에 따른 재실자 밀도”로, “증가하는”을 “감소하는”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거주밀도”를 “재실자 밀도”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거주밀도가 제곱미터당 1.5명을 초과하는”을 “재실자 밀도가 0.67 미만인 층이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나이트클럽

나. 좌석이 없는 극장ㆍ회의장ㆍ전시장

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가목에 따른 공연장

제14조제1항제3호 중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선큰[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外氣)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ㆍ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을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지하층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제1항제3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3항에 따른 선큰(지표 아래에 있고 바깥공기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ㆍ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피난층

별표 1를 삭제하고, 별표2는 다음과 같이 한다.

수용인원 및 지하층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제5조제1항제3호 및 제14조제1항제3호 관련)

1. 수용인원은「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제1호나목에 따른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로 나눈 값의 합계로 한다.

2. 지하층의 피난안전구역 면적은 다음과 같다.

피난안전구역 면적 = (수용인원 × 0.1) × 0.28㎡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본부장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
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용도변경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수용인원 증가로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는 경우	가. ------------------------------------------------------------- 수용인원(별표 2에 따른 수용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증가-----------
나. 초고층 건축물등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되어 거주밀도(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거주밀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증가하는 경우	나. -------------------------------------------------------------------------- 재실자 밀도(「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의2제1호나목에 따른 재실자 밀도--- 감소하는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생 략)	제12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
1. 초고층 건축물등의 층별ㆍ용도별 거주밀도 및 거주인원	1. ------------------------ 재실자 밀도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① -----------------------------------------------------------------------------------------.
1.ㆍ1의2. (생 략)	1.ㆍ1의2. (현행과 같음)
2.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제곱미터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의 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할 것	2. ------------------------------------------ 재실자 밀도가 0.67 미만인 층이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
<신 설>	가. 나이트클럽
<신 설>	나. 좌석이 없는 극장ㆍ회의장ㆍ전시장
<신 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가목에 따른 공연장
3.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이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지하층에 별표 2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선큰[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外氣)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ㆍ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단서 신설>	3. --------------------------------------------------------------------------------------------------------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다만, 해당 지하층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가. 제3항에 따른 선큰(지표 아래에 있고 바깥공기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ㆍ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 설>	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피난층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화재예방과
연 락 처	(044) 205 - 7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