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준수 개선권고 처리결과 통보양식

기 관 명	서울특별시
사 업 명	2022~2023년 한양도성 통합관제망 유지보수 용역
사 업 금 액	328,900,000	원(부가세 포함)	담당부서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법령준수 개선권고 주요항목	권고수용여부 주1)	개선권고 관련 수용조치 결과 또는 미수용 사유 주2)
1. 과업심의위원회	○ (수용)	제안요청서-제안안내-유의사항에 추가반영함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4. 하도급 제도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14. 요구사항 상세화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17. SW사업 영향평가
18. SW사업정보 제출

* 주1) 범례 : ○ (수용), X (수용불가), △ (일부 수용)

* 주2) 각 개선권고 항목별 조치내용 또는 수용불가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

* 처리결과 통보는 개선권고 된 항목에 대해서만 기재하며, 미 개선권고항목은 제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