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잔액 원인별 용어설명

○ 용어설명

※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용어설명 및 사례(결산 통합기준 157P 등)

1. 보조금정산금액 : 보조사업 정산 후 미집행액된 자체재원으로 광역은 시‧도비,   기초는 시‧군비만 해당

2. 예산절감 :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정액을 일괄 배정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예산

3.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행정주체의 자의(自意)에 의한 계획변경 취소,

행정객체의 의지(他意)에 의한 사업 미시행

-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변경이나 취소

- 지방자치단체 자체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 예산을 집행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로 주민이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없이 예산을 미집행한 때

∙ 집단민원 발생으로 쓰레기매립장건립사업 미착공

∙ 토지소유자의 합의 불가로 도로사업 미착공

∙ 행정소송 발생으로 보상금 미집행

∙ 정원이 20명인데 충원을 할 수 없어 실제인원 10명으로 직제를 운영함으로써 발생된 잔액

∙ 국·과 단위 홍보물 제작이 시·도 단위 홍보물 발간으로 국·과 단위 홍보물 미제작으로 인한 잔액

4. 낙찰차액 : 발주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이금액 중 기중 재사용금액을 제외한 잔액

※ 시비 자체사업만 작성, 국비 보조사업은 작성하지 않음

5. 지출잔액 :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예산배정 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조금반납금과 보조금정산잔액은 제외

6. 예비비 : 예비비 과목(801)의 잔액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