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구 분	대 상 사 업 의 종 류
1. 도시의개발사업	가. 혁신도시개발사업(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공동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차.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다. 학교의 설치공사사업(교육기본법)		카. 역세권개발사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유통산업발전법)
	마. 생활환경정비사업(농어촌정비법)		파.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주택법)
	바.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하.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사.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거환경개선·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도시환경정비·주거환경관리·가로주택정비사업		거.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하수도법)
	아.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라.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마.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항만 및 배후지 조성사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다. 공장을 설립하는 사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바. 단지조성사업(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에너지 개발사업	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및 정비사업 (도시가스사업법)		마.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정비 사업 (전기사업법)
	나. 석유 저장시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바. 전원설비를 설치ㆍ개량하는 사업 (전원개발촉진법)
	다. 송유관 설치공사(송유관 안전관리법)		사. 공급시설의 설치 및 정비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
	라. 전기설비의 설치사업 또는 전선로 설치사업 (전기사업법)		아. 가스사업(한국가스공사법)
4. 항만의 건설사업	가. 마리나항만시설 개발사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라. 항만시설 건설사업(항만법)
	나. 신항만건설사업(신항만건설 촉진법)		마. 항만재개발사업 (항만법)
	다. 어항시설 건설사업, 어항개발사업 (어촌․어항법)

구 분	대 상 사 업 의 종 류
5. 도로의 건설사업	도로의 건설사업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수자원의 개발사업	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사업(농어촌정비법)		다. 수도사업(수도법)
	나. 댐 설치사업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라. 하천시설 설치사업(하천법)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가. 궤도사업(궤도운송법)		다. 철도건설사업 (철도건설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사업 (도시철도법)
8. 공항의 건설사업	공항개발사업(공항시설법)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하천공사 사업(하천법)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가. 관광사업(관광진흥법)		라.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나.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관광진흥법)		마. 온천개발사업(온천법)
	다. 유원지의 설치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라. 주한미군시설사업 마.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바. 평택시개발사업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나. 기업도시개발사업(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사. 지역개발사업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아. 자. 친수구역조성사업(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 체육 시설의 설치사업	가.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경륜․경정법)		라.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청소년활동 진흥법)		마. 경마장의 설치사업(한국마사회법)
	다.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청소년활동 진흥법)
13.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사업	가.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폐기물관리법)
14.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	국방․군사시설사업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15. 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사업	가. 지하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골재채취법)		나.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에서 토석․모래․자갈을 채취하는 사업(하천법)
16. 기타	건축물 설치사업(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