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계획

□ 목 적

○ ’14년도 연차별 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지역복지계획의 이행력 담보 및 지역복지의 질적 수준 제고

* 그간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간헐적으로 실시하여 일관성 부족(’13년 시행결과 평가, ‘12년‧’14년 미시행)

○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6(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 평가대상 및 범위

○ (평가대상) 2014년도 17개 시․도 및 50개 시․군․구*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 시․군․구의 경우, 시․도의 평가를 거쳐 시․도별 배정된 지자체 범위 내에서 최종 평가대상을 추천(지자체 5개 당 1개 추천 원칙)

○ (평가범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분야, 지역복지사업 시행과정․결과 적정성 및 목표달성도(보편사업 및 지역사업 포함) 등

□ 평가체계․방법 등

(최종)		보건복지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보사연+외부전문가+우리부)
		지역복지과 지원
(1단계)	광역시․도
평가단 구성․운영(전문가)
		지자체 지원(필요시 지역복지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5		16		8		10		5		5		5		31		18		12		14		14		22		23		18		2

○ (평가기간) ’15. 6월～9월(약 4개월간)

○ (평가방법․절차) 시․도의 관할 시․군․구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1차 평가)와 보건복지부의 시․도 계획 시행결과 등에 대한 최종 평가의 2단계로 평가 진행

* 광역시도에 시도 공무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복지재단, 전문가 등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단‘을 별도로 구성․운영하여 평가의 객관성 제고

- (보건복지부)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고려, 보사연의 지역사회보장 발전연구센터 연구진, 외부 전문가 및 우리부 소속 공무원으로 위원회 구성

*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평가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역할 수행

□ 평가지표 :  5개 분야, 15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별도 붙임)

□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

○ ’14년도 시군구 계획 시행결과 제출(시군구→시도, 6월)

○ 시도 계획의 시행결과 및 시군구 계획 평가결과 제출(시도→복지부, 7월)

○ 시도 및 시도 추천 시군구 시행결과에 대한 우리부 평가실시(~9월)

○ 평가결과 공개 및 우수 지자체 포상금 지급(10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개최시(10.22.～23.) 우수 지자제 등에 대한 포상 예정

[붙임]

2014년도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지표(안)

평가분야	평가항목(지표) 및 지표별 배점	배점
5개 분야	15개 항목(배점)	100점
①시행과정의 적절성	4개	25
	○ 사업추진 과정의 적절성(15) - 계획 대비 투입률(5), 활동률(5), 산출률(5)의 적정여부 ○ 예산집행 및 사업변경 과정의 적절성(4) - 연차별 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 평가에 대한 예산집행 여부(2) - 주요 사업 변경시 협의체 심의여부(2) ○ 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및 환류의 적절성(4) - 연차별 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여부(2) - 평가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의 적절성(2) ○ 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의 제출기한 준수여부(2)	25
②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4개	30
	○ 사업별 성과목표 설정의 적절성(8) - 성과목표가 변화량(산출 또는 결과)로 작성된 사업수(4) - 전년 대비 성과목표 설정의 적절성(4) ○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도(10) ○ 지자체 고유사업 중 최우수 사업 실적(4) ○ 사업 추진기반 조성실적(8) - 계획 시행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수준	30
③지역주민의 참여도 등	3개 항목	20
	○ 계획수립 및 시행결과 평가의 체계성(8) - T/F 구성여부, 회의개최 횟수, 참여인원 및 예산 지원실적 ○ 계획수립․시행 및 시행결과 평가의 민관협력 정도(6) ○ 계획수립․시행 및 시행결과 평가의 주민참여 정도(6)	20
④지역복지 계획의 충실성	3개 항목	20
	○ ’13년도 시행결과 평가의 적절성(7) ○ ’13년도 평가결과와 계획수립의 연계성(7) ○ 해당연도 계획수립의 합리성(6)	20
⑤지자체의 평가준비 성실성	1개 항목	5
	○ 사업추진실적 근거자료의 사실성(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