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관련 안내

◈ 문예기금으로 추진되던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중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이‘17년부터 지역특별회계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사업 개요

ㅇ(사업목적) 지역 문화예술 창작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 역량 강화

ㅇ(추진방향) 지역예술창작활성화, 지역 간 예술․교류 협력 사업 등 지역 예술인(단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 중 지역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

ㅇ(사업기간) 단년도 계속사업

ㅇ(사업주체) 지방자치단체

* 광역시․도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지역문화재단을 보조사업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

ㅇ(기관별 주요 역할)

- (시․도) 지특예산요구․보조금교부신청․정산신청(→문체부), 사업계획 수립, 사업관리, 평가자료 제출(→문예위) 등

- (문체부) 시․도에서 제출한 지특예산요구 검토․예산요청(→기재부), 보조금교부 및 정산확정(→시․도) 등

- (기재부) 문체부 요구 지특예산 검토․예산확정 통보(→시․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사업 평가 및 통보(→시․도)

□ 사업계획 수립 등

ㅇ(세부계획 수립)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6년도 지역협력형사업 세부지침」의 공통사항 및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세부지침을 준용

- 지원제외 사업, 지원대상, 추진방식(공모 등), 지원심의(심의위원회 구성, 심의기준 등), 지원조건 등

* 동 지침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지역이 자율적으로 결정

ㅇ(보조금 편성․관리․운영 등)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기획재정부,‘16.8) 등 관련 법률 및 지침 준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입력 불필요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이용

** 예술 창작공간 구입·임대·신축 경비,  고정자산 취득 등 경직성 경비, 기타 사업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지침 등에 부합되지 않는 항목은 보조금 지원항목에서 제외. 단, 기존 ‘레지던스사업’유형의 예술창작 공간 운영사업과 관련한 시설 개․보수는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한정(우리부 협의 필요)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운영과 직접관련 된 심의․평가비, 직접홍보비, 지자체 및 문화재단의 직접수행(자체기획)사업 운영비는 지역문화예술특성화사업 예산(국고+지방비)의 7% 이내 편성․집행 가능

ㅇ(기타)

- (보조율) ‘16년 보조율 기준을 준용

* ①재정자주도 80% 미만 시‧도: 1:1(중앙:지방), ②재정자주도 80% 이상 시‧도: 1:2(중앙:지방)

- (최종보조사업자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 10% 의무부담은 폐지(시․도에서 자체기준에 따라 설정 가능하나 개인예술가는 자기부담금 면제)

- (평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시․도별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평가결과를 차차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

* 보조사업자의 사업 수행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시·도 및 문화재단은 자료 제출 등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일정

ㅇ ‘17. 1～2 : 시․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신청

ㅇ ‘17. 3～12 : 시․도별 사업 수행

ㅇ ‘17. 5 : ‘18년 지특예산 신청

ㅇ ‘18. 2～3 : 사업성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