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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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23		발의연월일 : 2020. 7. 30. 발 의 자 : 이명수․윤상현․김기현 성일종․추경호․홍문표 조경태․김희국․태영호 윤영석․박성중․최형두 김성원․김예지․유경준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시행을 위해 10억원 이상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감사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사업과 동일하게 회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자와 같은 외부 감사를 통한 검증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지방 유착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도 외부 감사를 통한 검증절차를 확보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위원 중 3명을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중립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2조의제6항, 제32조의7 및 제33조의제10항 단서).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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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3항제5호 중 “제32조의7”을 “제32조의8”로 한다.

제32조의6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부터 제1항 후단에 따른 계산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의7부터 제32조의11까지를 각각 제32조의8부터 제32조의12까지로 하고, 제3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2조의9(종전의 제32조의8)제3항 중 “제32조의6제3항”을 “제32조의6제4항”으로 한다.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보조사업자에게 다시 교부하는 등 그 특성상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회계감사의 기준 및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12(종전의 제32조의11)제1항 본문 중 “제32조의8제1항”을 “제32조의9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10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 중 3명은 해당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과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6제2항 및 제32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지방보조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② (생 략)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5. 제32조의8--------------------------------------------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생 략)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부터 제1항 후단에 따른 계산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
<신 설>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보조사업자에게 다시 교부하는 등 그 특성상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회계감사의 기준 및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생 략)	제32조의8(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현행 제32조의7과 같음)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② (생 략)	제32조의9(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2조의6제4항--------------------------------------------------------------------------------------------------------------------------------------------------------------.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생 략)	제32조의10(재산 처분의 제한) (현행 제32조의9와 같음)
제32조의10(이의신청 등) (생 략)	제32조의11(이의신청 등) (현행 제32조의10과 같음)
제32조의11(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의12(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제32조의9제1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 ⑨ (생 략)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⑩ -------------------------------------------------------------------------------------------------------. 다만, 위원 중 3명은 해당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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