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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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883		발의연월일 : 2021. 6. 18. 발 의 자 : 김민철⋅오영환⋅고용진 임오경⋅민형배⋅한준호 김철민⋅어기구⋅최종윤 김홍걸⋅서영교⋅김경만 유정주⋅민홍철⋅이동주 윤준병⋅이장섭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당해연도로 이월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잔액이 당해 연도 중에 즉시 다른 사업에 활용되지 못하고 연말 시점에 불용처리된 후 다음 연도가 되어야 활용될 수 있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어, 2019회계연도 예산 10억원이 2020회계연도로 이월되었고 사업 종료 후 3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현행법상 2020회계연도 중에는 잔액 활용이 불가능하므로 그 집행잔액 3억원을 연말에 불용처리한 후 2021회계연도 세입(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활용하는 수밖에 없음.

이에, 사업 종료된 이월예산의 잔액을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당해 회계연도 중에 다른 사업에 즉시 재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만, 이렇게 될 경우 그것은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변경사용 등의 제도와 유사해지는 것임. 종료된 자체사업에 대해서만 재사용이 가능하고(국도비보조사업 제외), 재사용한 재원은 재이월을 하면 안 된다는 재사용 요건들도 명시하고자 함(안 제50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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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월된 예산사업(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사업은 제외한다)이 종료된 경우, 그 집행잔액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중에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이월은 할 수 없다.

⑥ 제5항의 이월예산 집행잔액의 사용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과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 ④ (생 략)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월된 예산사업(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사업은 제외한다)이 종료된 경우, 그 집행잔액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중에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이월은 할 수 없다.
<신 설>	⑥ 제5항의 이월예산 집행잔액의 사용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