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

제정  2008.12.  9. 행정안전부 훈령 제132호

개정  2013. 3. 25. 안전행정부 훈령   제1호

개정  2014.11. 25. 행정자치부 훈령   제1호

개정  2015. 3.  2. 행정자치부 훈령  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는 재무제표의 공인회계사 검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는 재무제표의 검토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기준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을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무제표”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5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2. “지방회계기준”이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5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을 말한다.

3. “재무회계 운영규정”이라 함은 지방회계기준의 해석과 회계처리실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을 말한다.

4. “검토”는 이 규정에 따른 절차를 검토인이 수행하고 재무제표가 지방회계기준 및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된 점이 발견되었는지의 여부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5. “검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한한다)를 말하며,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제4조(검토인의 의무 등) ① 검토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검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시 필요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원리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단, 자문은 재무제표 작성시 필요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원리에 대한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한정된다.

③ 검토인은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회계에 관련된 장부와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검토인의 요구에 지체 없이 성실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2장  검토인의 선정

제5조(검토인의 선정원칙)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검토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검토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검토인을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검토인의 자격 등) ① 회계법인이 아닌 검토인은 개업한 공인회계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 등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단, 전문교육에 강사로 참여한 공인회계사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회계법인인 검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 등을 이수한 소속 공인회계사가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의 이사 중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장  검토업무의 일반원리

제7조(일반원리의 적용) 일반원리는 검토인이 갖추어야 할 자격과 자세 및 행위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검토의 실시 및 보고과정의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제8조(검토인의 윤리기준 준수) 검토인은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윤리기준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1. 검토인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검토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검토인은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가적 적격성을 갖추어야 하며 정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검토인은 검토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 검토인은 검토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가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검토인의 자세) ① 검토인은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검토계획을 수립하고 검토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토인은 검토보고서에 대한 소극적 확신을 표명하기 위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를 이용하며, 필요시 원장확인, 문서입수 등을 통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제10조(검토업무의 범위) ① 검토업무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 재무제표의 전반에 걸쳐 실시하되, 필수보충정보(성질별 재정운영표는 제외한다) 및 부속명세서는 계산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재무제표와 대조하는 절차를 수행하면 검토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② 검토인은 검토과정에서 발견된 회계처리, 재무회계 제도운영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하고 수정방안 및 개선대안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11조(검토업무의 방법) ① 검토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재무회계 결산에 관련된 서류를 근거로 수행한다.

② 검토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를 수행할 때 검토업무 계약서, 지방회계기준 및 재무회계 운영규정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검토업무의 수행결과 표시) 검토업무는 검토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지방회계기준 및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된 점이 발견되었는지의 여부를 보통수준의 확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되며, 이와 같은 확신은 소극적 확신의 형태로 검토보고서에 표시된다.

제13조(검토업무의 시기)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업무를 위하여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60일 이내에 재무제표 등 결산에 관련된 서류(이하 이 호에서 “결산서류 등”이라 한다)를 검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토인은 결산검사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검토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 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장  검토 실시기준

제14조(검토 실시기준의 적용) 실시기준은 검토업무 계획의 수립, 검토실시 및 검토결과의 처리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검토실시과정의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제15조(검토인의 검토계획 수립) ① 검토인은 검토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검토인은 재무제표 검토를 계획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조, 회계제도, 기능과 업무의 성격, 자산·부채·수익·비용의 성격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하며, 종전의 것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의 것으로 갱신해야 한다.

③ 검토인은 행정업무에 대한 것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 회계실체, 보유자산 등 재무제표와 관련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제16조(제3자에 의한 업무수행) 다른 검토인 또는 전문가에 의해 수행된 업무를 이용할 경우 검토인은 이러한 업무가 검토의 목적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

제17조(검토증거의 문서화) 검토인은 검토보고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증거에 관한 사항과 이 규정에 의하여 검토업무가 수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문서화해야 한다.

제18조(검토절차 수립시 고려 사항) 검토인은 검토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전문가적 판단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검토인이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이전의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 수행시 습득한 지식

2.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실무를 포함하여 검토인이 습득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이해

3.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

4.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특정항목의 범위

5. 계정잔액 및 거래의 중요성

제19조(회계정보 이용자에 대한 고려사항) 검토인은 보고해야 하는 정보와 이러한 정보를 신뢰하고 이용하는 자의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재무제표의 검토절차와 고려사항) ①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성부분인 회계실체에 대한 이해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실무 등 회계정책에 관한 질문

3.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외거래 등과 관련하여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와의 충분한 대사 검증

4. 회계기록, 거래의 분류 및 요약, 재무제표 공시를 위한 정보의 축적,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 등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절차에 관한 질문

5. 재무제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모든 중요한 주장과 관련된 질문

6. 비경상적인 개별항목이나 상호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립한 분석적 절차(직전회계연도 재무제표와 당해회계연도 재무제표의 분석적 비교, 필수보충정보의 분석적 검토 등을 포함한다.)

② 재무제표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의 절차를 적용할 때 검토인은 전년도에 수정사항이 있었을 경우 그 발생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내부감사 등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조치가 있었을 경우 이에 관해 질문

2. 검토인이 알게 된 정보를 토대로 재무제표에 적용되었다고 표시되어 있는 회계정책에 따라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는지를 검토

3. 지방자치단체의 일부부문을 타 검토인이 검토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보고서를 입수

4. 재무 및 회계 관련 책임자에게 모든 거래는 누락 없이 기록되었는지 여부, 재무제표가 지방자치단체가 채택한 회계정책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질문

제5장 검토 보고기준

제21조(검토 보고기준의 적용) 보고기준은 검토인이 검토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적용한다.

제22조(검토보고서의 보고방법) ① 검토인은 확보한 증거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검토하고 평가하여 검토보고서에 명확하게 서면으로 표명하여야 한다.

② 검토인은 검토업무와 검토과정에서 확보한 정보에 의거 재무제표가 지방회계기준 및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검토업무의 범위를 기술하고 감사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술함으로써 이용자로 하여금 수행된 업무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제23조(출납폐쇄기한 내 발생한 사건) 검토인은 출납폐쇄기한 내 발생한 자금의 출납 이외의 거래로서 재무제표에 공시하거나 재무제표를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 다만, 검토인이 출납폐쇄기한 이후에 발생한 사건까지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할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제24조(검토보고서일) ① 검토인은 검토업무가 종료된 일자(이하 “검토보고서일“ 이라 한다)를 검토보고서에 기재하되, 출납폐쇄기한 이후 검토보고서일까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검토절차를 수행할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② 검토인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여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것이므로 검토보고서일이 지방자치단체가 재무제표를 제출한 일자보다 빠를 수는 없다.

제25조(검토보고서의 보고사항) ①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포함되는 배열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제목

2. 수신인

3. 도입문단(검토대상 재무제표의 명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과 검토인의 책임에 대한 구분 설명)

4. 범위문단(적용된 검토기준,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된다는 기술, 감사보다 낮은 수준의 확신을 표명하기 위한 절차가 수행된 것이므로 감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감사의견도 표명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기술)

5. 검토결론문단(소극적 확신의 표명)

6. 검토보고서일

7. 검토인의 주소

8. 검토인의 명칭과 서명

② 제3자에 의해서 발행된 보고서와 구분하기 위해 제1항제1호의 제목에 “독립적인”이란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검토보고서 표준양식은 별표 2와 같다.

④ 검토인은 이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검토보고서와 별도의 문서로 재무제표의 검토업무 수행절차 및 검토업무 수행과정에서 발견된 회계처리, 재무회계 제도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그 수정방안 및 개선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문서는 재무제표에는 첨부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26조(검토결과의 유형) ① 검토의 결과 재무제표가 지방회계기준 및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작성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검토결론 문단에 기술하여야 한다.

② 검토인은 재무제표가 지방회계기준 및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왜곡표시의 측정이 불가능하지 않는 한 재무제표에 미치는 왜곡표시의 영향을 예외사항으로서 범위문단 다음의 중간문단에 기술하고 검토결론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표명한다.

1. 예외사항인 왜곡표시의 영향만큼 소극적 확신을 한정해서 표명한다.

2. 왜곡표시된 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중요하고 광범위하여 예외사항으로 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지방회계기준 및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다고 표명한다.

③ 검토인은 검토업무 수행시 중요한 범위의 제한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예외사항으로서 중간문단에 기술하고 검토결론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표명한다.

1. 그러한 범위의 제한이 없었다면 발견될 수도 있었을 수정사항의 가능성을 예외사항으로 하여 그만큼 소극적 확신을 한정해서 표명한다.

2. 범위의 제한이 대단히 중요하고 광범위하여 검토인이 어떤 수준의 확신도 제시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어떤 확신도 표명하지 아니한다고 기술한다.

제27조(검토보고서의 제출) 검토보고서는 재무제표에 첨부되는 것으로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이 규정 제25조제4항에 의하여 작성되는 문서는 검토보고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재무제표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

구 분	검 토 사 항
재 무 회 계 관 리	1.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지방회계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재무회계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 하여 회계처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2. 회계과목별원장, 예산목별원장, 자산대장 등 회계장부는 비치되어 있는가? 3. 재무회계 정보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은 회계부서(복식 부기담당)는 물론 전 실·과 및 사업소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수 입 관 리	1. 지방세, 세외수입 등 수입거래는 어떤 주기로 회계처리되고 있는가? (예: 일, 월) 2. 주기적으로 수입거래와 징수부의 내역을 대사하여 차이분석을 시행하고 있는가?
통 합 재 무 보 고	1. 지방공기업특별회계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공기업의 결산 결과를 재무제표 작성범위에 반영하였는가? 2. □지방회계기준□과 지방공기업법령의 제도적 특성과 차이를 고려하여 공기업결산재무제표를 재무회계 재무제표로 변경․조정하였는가? 3. 회계간 내부거래를 유형별(수익비용, 출자자본, 채권채무)로 분류하여 빠짐없이 반영하였는가? 4. 내부거래에 따른 분개처리 결과의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는가? 5. 내부거래를 반영한 이후 내부거래와 관련된 과목의 통합 재무제표 상 값이 제거되었는가? 존재한다면 원인분석이 이루어져 그 내역을 설명할 수 있는가?

구 분	검 토 사 항
공 시 사 항	1. 기능별 재정운영표의 경우 □지방회계기준□ 및 □재무회계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기능분류를 준수하였는가? 2. □지방회계기준□ 및 □재무회계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필수적 주석 사항 및 보충적 주석사항이 빠짐없이 공시되었는가? 3. □지방회계기준□ 및 □재무회계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부속명세서의 내역이 빠짐없이 공시되었는가? 4. □지방회계기준□에서 규정한 필수보충정보의 내역이 빠짐없이 공시되었는가?
유 동 자 산	1. 재정자금은 만기 등을 기준으로 적정히 분류되었는가? 2. 재정자금의 전체 규모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의 세계잉여금 내역과 비교검증이 이루어졌는가? 3.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의 과목별 내역과 분류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4.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 채권, 설정방법은 □재무회계 운영 규정□의 규정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5. 미수수익, 선급비용 등 기간손익의 계산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6. 재고자산은 비용화되어야 하는 부분과 자산화될 필요가 있는 항목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되었는가?

구 분	검 토 사 항
투 자 자 산	1. 민간, 타 회계, 타 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금대여는 만기를 기준으로 적절히 분류되어 계상되었는가? 또한,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적절한 과목으로 회계처리 되었는가? 2. 대여금 중 체납되어 결손경험이 있는 경우 □재무회계 운영 규정□에 따라 적절히 대손설정 되었는가? 3. 간접경영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는 예산품목 및 기관성격 구분을 고려하여 장기투자증권에 계상되었는가? 4. 공기업 중 경영실적 악화, 청산 등에 따라 투자액에 대한 감액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절히 반영하였는가? 5.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자본전출금은 공기업결산서 및 일반 회계 등으로부터의 내부거래 내역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는가?
기 타 비유동 자 산	1. 계약 및 법령 등에 따라 기간종료시 회수가 예상되는 약정금 등은 보증금으로 모두 반영되었는가? 과목별원장의 임차료 등 과목을 통해 적절성이 검증되었는가? 2. 지적재산권은 권리의 존속기간이 아닌 법정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되었는가? 3. 상표 등의 등록 이전에 디자인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을 지적재산권으로 회계처리 하였는지 확인하였는가? 4. 한글, 엑셀 등 범용소프트웨어는 전산소프트웨어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가? 5. 결산기준일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전산소프트웨어 개발건은 상각대상에서 제외되었는가?

구 분	검 토 사 항
일 반 유 형 자 산	1. 회계연도 중 기존 건물의 기능,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 지출과 기능유지를 위한 경상적지출은 개념 및 지출유형을 고려하여 적절히 분류되었는가? 2. 구축물은 건물과 별도 관리되는 것으로 주민편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속하는 것은 제외되었는가? 3. 자산명에 의해 농업기계, 건설기계 등에 속하는 것은 기계 장치로 적절히 분류되었는가? 4.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한 자산화 기준(내구연한이 1년 이상이고 단가가 10만원 이상)이 적절히 적용되었는가? 단가 10만원 미만의 집기비품으로 계상된 경우 증가액 및 내용연수 적용이 물품관리의 내역과 비교하여 적정하게 처리되었는가? 5. 청사, 동사무소 등의 신축이 이루어진 경우 식재한 입목의 내역 및 관련 토지는 적절히 계상되었음을 확인하였는가? 6.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중 회계연도 중 준공된 것은 일반유형 자산인 토지, 건물 등에 적절히 대체되었는가? 관련 취득원가의 배분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 7. 건물, 구축물, 집기비품, 기계장치 등 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8. 기타일반유형자산으로 분류된 건이 있는 경우 타 과목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인지 내역을 확인하였는가?

구 분	검 토 사 항
주 민 편 의 시 설	1. 회계연도 중 기존 시설의 기능,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 지출과 기능유지를 위한 경상적지출은 개념 및 지출유형을 고려하여 적절히 분류되었는가? 2. 각 주민편의시설의 구성부분인 해당 시설의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계장치 등은 해당 과목의 정의에 맞게 분류되었는가? 3. 하나의 시설에 성격이 상이한 여러 개의 주민편의시설 또는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재무 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과목분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4.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 중 회계연도 중 준공된 것은 주민편의시설의 각 시설별로 적절히 대체되었는가? 관련 취득원가의 배분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 5. 각 시설의 가액 중 토지, 입목 등을 제외한 가액에 대해 감가상각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6. 기타주민편의시설로 분류된 건이 있는 경우 타 과목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인지 내역을 확인하였는가? 7. 각 시설의 개별자산을 구성하는 토지, 건물, 구축물, 집기 비품, 차량운반구, 기계장치의 내역을 확인하여 자산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항목이 적절히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는가?

구 분	검 토 사 항
사 회 기 반 시 설	1. 회계연도 중 기존 시설의 기능,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 지출과 기능유지를 위한 경상적 지출은 개념 및 지출유형을 고려하여 적절히 분류되었는가? 2. 각 사회기반시설의 구성부분인 해당 시설의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은 해당 과목의 정의에 맞게 분류되었는가? 3. 하나의 시설에 성격이 상이한 여러 개의 주민편의시설 또는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과목분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4. 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 중 회계연도 중 준공된 것은 사회기반시설의 각 시설별로 적절히 대체되었는가? 관련 취득원가의 배분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 5. 각 시설의 가액 중 토지, 입목 등을 제외한 가액에 대해 감가상각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단,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에 대해 감가상각을 실시하지 않았는가? 6. 기타사회기반시설로 분류된 건이 있는 경우 타 과목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인지 내역을 확인하였는가? 7. 각 시설의 개별자산을 구성하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 장치 등의 내역을 확인하여 자산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항목이 적절히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는가? 8. 관련 수선유지비 현황을 파악하여 자산가액과 관련 수선 유지비가 적절하게 계상되었음을 확인하였는가?

구 분	검 토 사 항
부 채	1. 지방채는 차입유형에 따라 증서차입과 증권발행으로 구분 되어 적절한 과목으로 계상되었는가? 만기 상환예정일을 기준으로 유동성대체는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2. 지방채에 대한 이자비용 지급조건에 따라 관련 미지급이자는 적절히 계상되었는가? 3.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현년도 사용잔액에 대해 미지급금은 반영되었는가? 4. 일용인부, 환경미화원, 예술단 및 운동부원 등에 대한 퇴직 급여충당부채는 적절히 설정되었는가? ‘99년까지 임용된 환경미화원에 대한 누진율은 적용되었는가? 5.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련 퇴직전환금은 대상자에 대해 적절히 설정되었는가? 6. 금융리스자산에 대한 부채는 장기미지급금 또는 유동성 장기미지급금으로 적절하게 분류, 평가되어 계상되었는가? 7. 사용료, 임대료 등에 대한 선수수익은 기간계산에 따라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순자산	1.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액에서 관련 지방채를 차감하여 고정순자산이 적정하게 계상 되었는가? 2. 기금의 순자산이 특정순자산으로 계상되었는가?

구 분	검 토 사 항
수익과 비용 등	1. 유형자산(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의 매각에 따른 처분손익은 적절히 계상되었는가?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경우 처분시점까지의 감가상각은 이루어졌는가? 2. 사업수익에 따른 재고자산 매각의 처분손익계상은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3. 운영비 중 유형자산에 대한 수선유지비는 과목분류 정의에 따라 적절히 분류되었는가? 4. 운영비와 이전비용이 명확하게 분류되었음을 확인하였는가? 예산과목 분류에 불구하고 재무회계 과목분류체계(C.O.A.)에 따른 분류원칙이 적절히 적용되고 있는가? 5. 예산과목과 대응관계가 성립하는 재무회계 과목의 경우 과목간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6. 회계연도 중 대손상각비는 전년도 충당금잔액, 현년도 결손 처분액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반영되었는가? 7. 기부채납, 관리전환 등에 의해 무상으로 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관련 가액이 순자산의 변동으로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구 분	검 토 사 항
원가계산	1. 원가계산 대상사업이 적정하게 선정되었는가? 2. 사업과 직접관련이 있는 인건비를 해당사업에 포함하여 계산하였는가? 3. 세외수익이 각 회계별로 작성된 세외수입 결산자료와 수치가 일치하는가? 4. 순징수결정액(현년도징수결정액 + 과년도징수결정액 - 전년도이월액)이 정확히 계산되었는가? 5. 서비스요금수익 배부를 위한 세입과목 선정이 적정한가? 6. 서비스요금수익이 관련사업과 적정하게 매핑되어 있는가? 7. 기간수익(선수수익 과목 등)이 결산보정 분개시에 제대로 조정되었는가? 8. 국도비보조금 수익이 각 사업에 매핑되어 원가작업이 정확히 이행되었는가? 9. 감가상각비가 각 사업에 매핑되어 원가작업이 정확히 이행되었는가? 10.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원가작업 수행 및 과목 매핑이 정확한가? 11. 공기업특별회계의 당기순손익(손실)과 재정운영결과과 일치하는가? 12. 사업부서별 서비스요금수익에 대한 관련사업 수익 매핑결과를 취합하여 시스템에 반영하였는가?

【별표 2】검토보고서 표준양식

1) 적정 검토보고서 사례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XXX 시(도, 군, 구)장 귀하

우리는 첨부된 XXX 시(도, 군, 구)의 20XX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현금흐름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00도 00시(군) 00구 000-00번지

00회계법인

대표이사  ○  ○  ○

20XX년 X월 X일

2)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한정 검토보고서 사례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XXX 시(도, 군, 구)장 귀하

우리는 첨부된 XXX 시(도, 군, 구)의 20XX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현금흐름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산과 우리의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할 경우 건물은 ×××원 감소되어야 하고 운영차액과 순자산은 각각 ×××원만큼 감소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검토결과 위의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감가상각비의 미계상을 제외하고는 상기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00도 00시(군) 00구 000-00번지

00회계법인

대표이사  ○  ○  ○

20XX년 X월 X일

3)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부적정 검토보고서 사례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XXX 시(도, 군, 구)장 귀하

우리는 첨부된 XXX 시(도, 군, 구)의 20XX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현금흐름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기 재무제표에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산과 우리의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할 경우 건물은 ×××원 감소되어야 하고 운영차액과 순자산은 각각 ×××원만큼 감소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검토결과 위의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 때문에 상기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00도 00시(군) 00구 000-00번지

00회계법인

대표이사  ○  ○  ○

20XX년 X월 X일

4) 중요한 예외사항으로 인한 검토결론 표명 거절 검토보고서 사례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XXX 시(도, 군, 구)장 귀하

우리는 첨부된 XXX 시(도, 군, 구)의 20XX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현금흐름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습니다.[검토인 책임문구는 기재하지 아니함]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검토범위의 제한 때문에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수익, 미수세금 및 토지에 대한 관련 기록을 검토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위 문단에서 기술한 사항의 중요성 때문에 상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결론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00도 00시(군) 00구 000-00번지

00회계법인

대표이사  ○  ○  ○

20XX년 X월 X일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 기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 기준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는 재무보고서의 공인회계사 검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재무제표----------------------------------------------------.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는 재무보고서의 검토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 재무제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재무보고서”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는 재무보고서를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총평, 재무제표(주석 포함),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1. “재무제표”----------------- 제53조 제1항 및 제4항--------------------------------- 재무제표--------------------------------------------- 주석----------------------------------------------------.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검토”는 이 규정에 따른 절차를 검토인이 수행하고 재무보고서가 지방회계기준 및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된 점이 발견되었는지의 여부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4. ---------------------------------------- 재무제표-------------------------------------------------------------------------------- -----------.
5. “검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한한다)를 말하며,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5. ---------------------- 재무제표----------------------------------------------------------------------------------------------------------------------------------------------------------------------------.
제4조(검토인의 의무 등) ① 검토인은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검토인의 의무 등) ① ------ 재무제표--------------------------------------------------.
② 검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재무보고서 작성시 필요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원리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단, 자문은 재무보고서 작성시 필요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원리에 대한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한정된다.	② --------------------------------- 재무제표----------------------------------------------------. -------- 재무제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검토인의 자세) ① 검토인은 재무보고서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검토계획을 수립하고 검토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검토인의 자세) ① ---------- 재무제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검토업무의 범위) ① 검토업무는 결산총평,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필수보충정보 등 재무보고서의 전반에 걸쳐 실시하되, 결산총평, 필수보충정보(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는 제외한다) 및 부속명세서는 계산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재무제표와 대조하는 절차를 수행하면 검토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검토업무의 범위) ① ---------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성질별 재정운영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검토업무의 방법) ① (생 략)	제11조(검토업무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검토인이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업무를 수행할 때 검토업무 계약서, 지방회계기준 및 재무회계 운영규정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 재무제표-------------------------------------------------------------------------------------------------.
제13조(검토업무의 시기)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업무를 위하여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60일 이내에 재무보고서 등 결산에 관련된 서류(이하 이 호에서 “결산서류 등”이라 한다)를 검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토인은 결산검사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검토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3조(검토업무의 시기) ① -------------------------------------------------------------------- 재무제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검토인의 검토계획 수립) ① (생 략)	제15조(검토인의 검토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검토인은 재무보고서 검토를 계획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조, 회계제도, 기능과 업무의 성격, 자산ㆍ부채ㆍ수익ㆍ비용의 성격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하며, 종전의 것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의 것으로 갱신해야 한다.	② ------- 재무제표-----------------------------------------------------------------------------------------------------------------------------------------------------------------------------------------------.
③ 검토인은 행정업무에 대한 것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 회계실체, 보유자산 등 재무보고서와 관련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③ ----------------------------------------------------------------------------- 재무제표---------------------------------------.
제18조(검토절차 수립시 고려 사항) 검토인은 검토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전문가적 판단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검토인이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검토절차 수립시 고려 사항) ----------------------------------------------------------------------------------------------------.
1. 전년도 이전의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업무 수행시 습득한 지식	1. ------------- 재무제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20조(재무보고서의 검토절차와 고려사항) ①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재무제표의 검토절차와 고려사항) ① 재무제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회계기록, 거래의 분류 및 요약, 재무보고서 공시를 위한 정보의 축적, 그리고 재무보고서의 작성 등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절차에 관한 질문	4. ------------------------ 재무제표---------------------------- 재무제표---------------------------------------------
5. 재무보고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모든 중요한 주장과 관련된 질문	5. 재무제표--- --------------------------------------------
6. 비경상적인 개별항목이나 상호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립한 분석적 절차(직전회계연도 재무보고서와 당해회계연도 재무보고서의 분석적 비교, 필수보충정보의 분석적 검토 등을 포함한다.)	6. ---------------------------------------------------------------------- 재무제표--------------- 재무제표----------------------------------------------
② 재무보고서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② 재무제표-----------------------------------------.
③ 제1항의 절차를 적용할 때 검토인은 전년도에 수정사항이 있었을 경우 그 발생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
1. 내부감사 등으로 인하여 재무보고서에 영향을 미칠 조치가 있었을 경우 이에 관해 질문	1. -------------------- 재무제표-------------------------------------------
2. 검토인이 알게 된 정보를 토대로 재무보고서에 적용되었다고 표시되어 있는 회계정책에 따라 재무보고서가 작성되었는지를 검토	2. ---------------------------재무제표----------------------------------------- 재무제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재무 및 회계 관련 책임자에게 모든 거래는 누락 없이 기록되었는지 여부, 재무보고서가 지방자치단체가 채택한 회계정책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질문	4. ------------------------------------------------------------ 재무제표--------------------------------------------------------------------
제22조(검토보고서의 보고방법) ① (생 략)	제22조(검토보고서의 보고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검토인은 검토업무와 검토과정에서 확보한 정보에 의거 재무보고서가 지방회계기준 및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 재무제표-----------------------------------------------------------------------------.
③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검토업무의 범위를 기술하고 감사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술함으로써 이용자로 하여금 수행된 업무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재무제표----------------------------------------------------------------------------------------------------------------------------------------------------------.
제23조(출납폐쇄기한 내 발생한 사건) 검토인은 출납폐쇄기한 내 발생한 자금의 출납 이외의 거래로서 재무보고서에 공시하거나 재무보고서를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 다만, 검토인이 출납폐쇄기한 이후에 발생한 사건까지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할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제23조(출납폐쇄기한 내 발생한 사건) ----------------------------------------------------- 재무제표----------- 재무제표-------------------------------------------------. -----------------------------------------------------------.
제24조(검토보고서일) ① (생 략)	제24조(검토보고서일) ① (현행과 같음)
② 검토인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여 제출한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것이므로 검토보고서일이 지방자치단체가 재무보고서를 제출한 일자보다 빠를 수는 없다.	② --------------------------------------- 재무제표---------------------------------------------------------- 재무제표----------------------------.
제25조(검토보고서의 보고사항) ①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포함되는 배열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25조(검토보고서의 보고사항) ① 재무제표--------------------------------------------.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도입문단(검토대상 재무보고서의 명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과 검토인의 책임에 대한 구분 설명)	3. --------------- 재무제표-------------------------------------------------------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검토인은 이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검토보고서와 별도의 문서로 재무보고서의 검토업무 수행절차 및 검토업무 수행과정에서 발견된 회계처리, 재무회계 제도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그 수정방안 및 개선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문서는 재무보고서에는 첨부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④ ------------------------------------------------- 재무제표------------------------------------------------------------------------------------------------------------------------------------------------------------- 재무제표------------------------.
제26조(검토결과의 유형) ① 검토의 결과 재무보고서가 지방회계기준 및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작성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검토결론 문단에 기술하여야 한다.	제26조(검토결과의 유형) ① ------------- 재무제표-----------------------------------------------------------------------------------------------------------------------------.
② 검토인은 재무보고서가 지방회계기준 및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왜곡표시의 측정이 불가능하지 않는 한 재무보고서에 미치는 왜곡표시의 영향을 예외사항으로서 범위문단 다음의 중간문단에 기술하고 검토결론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표명한다.	② ---------- 재무제표--------------------------------------------------------------------------------------------------------------------------------------- 재무제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왜곡표시된 사항이 재무보고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중요하고 광범위하여 예외사항으로 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재무보고서가 지방회계기준 및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다고 표명한다.	2. --------------- 재무제표---------------------------------------------------------------------------------------------- 재무제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검토보고서의 제출) 검토보고서는 재무보고서에 첨부되는 것으로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이 규정 제25조제4항에 의하여 작성되는 문서는 검토보고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검토보고서의 제출) --------------- 재무제표--------------------------------------------. -----------------------------------------------------------------------------------.

신ㆍ구조문대비표(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재무보고서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

【별표 1】재무제표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

구분	검토사항
통합재무보고	1. 지방공기업특별회계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공기업의 결산 결과를 재무보고서 작성범위에 반영하였는가?
공시사항	1. 결산총평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 재정분석 등 □지방회계기준□에서 규정한 사항이 포함되었는가? 2.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의 경우 □지방회계기준□ 및 □재무회계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기능분류를 준수하였는가?
	(생략)
<신설>	<신설>

구분	검토사항
통합재무보고	1. 지방공기업특별회계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공기업의 결산 결과를 재무제표 작성범위에 반영하였는가?
공시사항	1. <삭제> 1. 기능별 재정운영표의 경우 □지방회계기준□ 및 □재무회계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기능분류를 준수하였는가?
	(현행과 같음)
원가계산	1. 원가계산 대상사업이 적정하게 선정되었는가? 2. 사업과 직접관련이 있는 인건비를 해당사업에 포함하여 계산하였는가? 3. 세외수익이 각 회계별로 작성된 세외수입 결산자료와 수치가 일치하는가? 4. 순징수결정액(현년도징수결정액 + 과년도징수결정액 - 전년도이월액)이 정확히 계산되었는가? 5. 서비스요금수익 배부를 위한 세입과목 선정이 적정한가? 6. 서비스요금수익이 관련사업과 적정하게 매핑되어 있는가? 7. 기간수익(선수수익 과목 등)이 결산보정 분개시에 제대로 조정되었는가? 8. 국도비보조금 수익이 각 사업에 매핑되어 원가작업이 정확히 이행되었는가? 9. 감가상각비가 각 사업에 매핑되어 원가작업이 정확히 이행되었는가? 10.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원가작업 수행 및 과목 매핑이 정확한가? 11. 공기업특별회계의 당기순손익(손실)과 재정운영결과과 일치하는가? 12. 사업부서별 서비스요금수익에 대한 관련사업 수익 매핑결과를 취합하여 시스템에 반영하였는가?

현        행

개   정   안

【별표 2】검토보고서 표준양식

【별표 2】(현행과 같음)

1) 적정 검토보고서 사례

1)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

XXX 시(도, 군, 구)장 귀하

우리는 첨부된 XXX 시(도, 군, 구)의 20XX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보고서(현금흐름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 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재무보고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00도 00시(군) 00구 000-00번지

00회계법인

대표이사  ○  ○  ○

20XX년 X월 X일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XXX 시(도, 군, 구)장 귀하

우리는 첨부된 XXX 시(도, 군, 구)의 20XX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현금흐름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00도 00시(군) 00구 000-00번지

00회계법인

대표이사  ○  ○  ○

20XX년 X월 X일

현        행

개   정   안

2)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한정 검토보고서 사례

2)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

XXX 시(도, 군, 구)장 귀하

우리는 첨부된 XXX 시(도, 군, 구)의 20XX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보고서(현금흐름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 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재무보고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산과 우리의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할 경우 건물은 ×××원 감소되어야 하고 운영차액과 순자산은 각각 ×××원만큼 감소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검토결과 위의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감가상각비의 미계상을 제외하고는 상기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00도 00시(군) 00구 000-00번지

00회계법인

대표이사  ○  ○  ○

20XX년 X월 X일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XXX 시(도, 군, 구)장 귀하

우리는 첨부된 XXX 시(도, 군, 구)의 20XX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현금흐름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산과 우리의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할 경우 건물은 ×××원 감소되어야 하고 운영차액과 순자산은 각각 ×××원만큼 감소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검토결과 위의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감가상각비의 미계상을 제외하고는 상기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00도 00시(군) 00구 000-00번지

00회계법인

대표이사  ○  ○  ○

20XX년 X월 X일

현        행

개   정   안

3)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부적정 검토보고서 사례

3)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

XXX 시(도, 군, 구)장 귀하

우리는 첨부된 XXX 시(도, 군, 구)의 20XX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보고서(현금흐름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 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재무보고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기 재무제표에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산과 우리의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할 경우 건물은 ×××원 감소되어야 하고 운영차액과 순자산은 각각 ×××원만큼 감소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검토결과 위의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이 재무보고서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 때문에 상기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00도 00시(군) 00구 000-00번지

00회계법인

대표이사  ○  ○  ○

20XX년 X월 X일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XXX 시(도, 군, 구)장 귀하

우리는 첨부된 XXX 시(도, 군, 구)의 20XX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현금흐름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기 재무제표에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산과 우리의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할 경우 건물은 ×××원 감소되어야 하고 운영차액과 순자산은 각각 ×××원만큼 감소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검토결과 위의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 때문에 상기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00도 00시(군) 00구 000-00번지

00회계법인

대표이사  ○  ○  ○

20XX년 X월 X일

현        행

개   정   안

4) 중요한 예외사항으로 인한 검토결론 표명 거절 검토보고서 사례

4)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

XXX 시(도, 군, 구)장 귀하

우리는 첨부된 XXX 시(도, 군, 구)의 20XX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보고서(현금흐름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습니다.[검토인 책임문구는 기재하지 아니함]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검토범위의 제한 때문에 재무보고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수익, 미수세금 및 토지에 대한 관련 기록을 검토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위 문단에서 기술한 사항의 중요성 때문에 상기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결론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00도 00시(군) 00구 000-00번지

00회계법인

대표이사  ○  ○  ○

20XX년 X월 X일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XXX 시(도, 군, 구)장 귀하

우리는 첨부된 XXX 시(도, 군, 구)의 20XX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현금흐름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습니다.[검토인 책임문구는 기재하지 아니함]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검토범위의 제한 때문에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수익, 미수세금 및 토지에 대한 관련 기록을 검토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위 문단에서 기술한 사항의 중요성 때문에 상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결론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00도 00시(군) 00구 000-00번지

00회계법인

대표이사  ○  ○  ○

20XX년 X월 X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