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분 등록면허세 개정문)

제51조제10호, 제16호, 제20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2호 중 “허가”를 “허가 또는 축조 신고”로 한다.

10.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16.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2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 등록

제51조에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42. 「항공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완료신고

44.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 허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

별표 제1종 제4호 본문 중 “신고”를 “등록”으로 하고, 같은 표 제1종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1종 제26호 본문 중 “「건축법」 제11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으로, “허가”를 “허가 및 신고”로 한다.

별표 제1종 제41호 본문 중 “채석 및 토사 채취 허가”를 “토석채취 허가 및 토사채취 신고”로 한다.

별표 제1종 제53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의 면허”를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54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

별표 제1종 제80호 본문 중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및 공동어업의 면허”를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8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별표 제1종 제100호 중 “면허”를 “철도사업 면허”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101호 중 “등록”을 “전용철도운영 등록”으로 하며, 같은 표 제1종 제1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4.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별표 제1종 제136호 중 “허가”를 “허가 및 등록”으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162호 중 “허가”를 “등록”으로 하며, 같은 표 제1종에 제16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6.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른 산업표준인증기관의 지정

별표 제1종 제168호 중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198호 본문 중 “허가”를 “건축 허가”로 하며, 같은 표 제1종 제201호 중 “승인”을 “허가”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208호를 제222호로 하며, 같은 표 제1종에 제208호부터 제2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20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21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211.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의 허가

212. 「저작권법」 제5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21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21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215.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21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21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218.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19.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20.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2종 제1호 본문 중 “허가”를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4호 본문 중 “신고”를 “등록”으로 하며, 같은 표 제2종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2종 제16호 본문 중 “운수사업”을 “운송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21호 본문 중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종 제26호 본문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으로, “허가”를 “허가 및 신고”로 한다.

별표 제2종 제41호 본문 중 “채석 및 토사 채취 허가”를 “토석채취 허가 및 토사채취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53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의 면허”를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선박통수”를 “선박톤수”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54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

별표 제2종 제56호 본문 중 “염제조업”을 “소금제조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59호 본문 중 “「인쇄문화산업진행법」”을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종 제80호 본문 중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및 공동어업의 면허”를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8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별표 제2종 제8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7.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별표 제2종 제91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45조”를 “「자동차관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00호 중 “자기인증”을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으로 하며, 같은 표 제2종 제1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1.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별표 제2종 제112호 중 “「하수도법」 제51조”를 “「하수도법」 제52조”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13호 중 “양곡관리업의 등록”을 “양곡수입의 허가”로 하며, 같은 표 제2종에 제1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별표 제2종 제134호 중 “샘물의 개발허가”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 허가”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38호 중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을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으로 하며, 같은 표 제2종 제143호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계량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48호 본문 중 “허가”를 “건축 허가”로 하며, 같은 표 제2종 제152호 중 “설립 신고”를 “설립완료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62호를 제174호로 하며, 같은 표 제2종에 제162호부터 제17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2. 「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163. 「계량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164. 「주차장법」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165. 「주택법」 제21조의4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166. 「항공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167. 「주택법」 제53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168.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16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공산품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170.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1.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3종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3종 제21호 본문 중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26호 본문 중 “「건축법」 제11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으로, “허가”를 “허가 및 신고”로 한다.

별표 제3종 제42호 본문 중 “채석 및 토사 채취 허가”를 “토석채취 허가 및 토사채취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54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55호 본문을 다음과 한다.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

별표 제3종 제81호 본문 중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및 공동어업의 면허”를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8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별표 제3종 제83호 본문 중 “유선사업”을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87호 중 “「해운법」 제7조에 따른 외국인에 따른”을 “「해운법」 제7조 및 제2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표 제3종에 제8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납세의무자가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업의 신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및 제13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별표 제3종 제10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으로, “신고”를 “신고 및 허가”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04호 중 “위탁 등록 또는 대행 신고”를 “위탁 등록 및 안전관리업무 대행 등록 및 신고”로 하며, 같은 표 제3종에 제105호 및 제1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5. 「임대주택법」 제7조에 따른 임대주택조합 설립 인가

125.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의 등록

별표 제3종 제151호 및 제15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51.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

15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

별표 제3종 제158호 중 “설치 및 법무사 합동법인의 설립”을 “설치 신고 및 법무사 합동법인의 설립 인가”로 하고, 같은 표 제3종에 제17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6. 「소금산업 진흥법」 제27조에 따른 비식용소금 생산․제조․수입의 신고

별표 제3종 제204호 본문 중 “허가”를 “건축 허가”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2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7.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 개설 허가

별표 제3종 제225호를 제236호로 하고, 같은 표 제3종에 제225호부터 제23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5. 「계량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

226. 「세무사법」 제16조의4에 따른 세무법인의 등록

227.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등록

228. 「공인노무사법」 제7조 및 제7조의4에 따른 공인노무사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 및 노무법인 설립 인가

22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230.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

231.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232.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3.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4.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4종 제1호 본문 중 “식품접객업”을 “식품접객업의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4호 본문 중 “신고”를 “등록”으로 하며, 같은 표 제4종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4종 제26호 본문 중 “「건축법」 제11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으로, “허가”를 “허가 및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41호 본문 중 “채석 및 토사 채취 허가”를 “토석채취 허가 및 토사채취 신고”로 하며, 같은 표 제4종 제53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의 면허”를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54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

별표 제4종 제80호 본문 중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및 공동어업의 면허”를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8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별표 제4종 제84호 중 “선박관리업”을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91호 본문 중 “건축 또는”을 “건축 허가 및”으로 하며, 같은 표 제4종에 제9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2.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 허가

별표 제4종 제103호 중 “허가”를 “허가 및 「의료법」 제37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4종에 제129호, 제130호 및 제14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기관의 지정

13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

14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공작물 설치 허가

별표 제4종 제175호를 제183호로 하고, 같은 표 제4종에 제175호부터 제18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5.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

176.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177.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4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등록

178.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9.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180.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18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182.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

별표 제5종에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약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수입에 관한 품목별 허가 및 신고

7.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

별표 제5종 제8호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하고, 같은 표 제5종 제9호 중 “「공인중개사법」”을 “「공인중개사법」 제9조”로 하며, 같은 표 제5종에 제10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 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 신고

19.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의 허가

별표 제5종 제22호 중 “신고”를 “허가 및 신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조제1호, 제132조의2 및 제13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샘물 개발 허가	10.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11. ∼ 15. (생 략)	11. ∼ 15. (현행과 같음)
16.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무선설비기기의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	16.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17. ∼ 19. (생 략)	17. ∼ 19. (현행과 같음)
20.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	2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21. ∼ 24. (생 략)	21. ∼ 24. (현행과 같음)
25. 공장 설립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 등록
32. 공작물의 설치 허가	32. ------ 허가 및 축조 신고
33. ∼ 40. (생 략)	33. ∼ 40. (현행과 같음)
<신 설>	41.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42. 「항공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신 설>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완료신고
<신 설>	44.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 허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
[별표]	[별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제1종>	<제1종>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 ------------------------------------------- 등록. --, ------------------------------------------------------------.
<신 설>	1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6.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다만,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만 해당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6.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허가 및 신고. --, -------------------------------------------------------------------------------------------------------------------------------------------------------------------.
41.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채석 및 토사 채취 허가. 다만, 부피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1. ------------------------ 토석채취 허가 및 토사 채취 신고. --, ----------------------------.
5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의 면허. 다만, 선박 톤수의 합계가 2,000톤 이상이거나, 면허구역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3.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 -----------------------------------------------------------------------------------------------------------------------------------.
54.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의 허가,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의 신고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다만, 선박 톤수의 합계가 2,000톤 이상이거나, 면허구역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4.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 --, -----------------------------------------------------------------------------------------------------------------------------------------------------------------------------------------------.
80.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및 공동어업의 면허.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 ------------------------------------------------------.
81. 「내수면어업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관상어양식어업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1.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 -----------------------------------------------------------------------------------------------------------------------------------------------------------------------.
100.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른 면허	100.----------------------- 철도사업 면허
101.「철도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등록	101. ---------------------- 전용철도운영 등록
13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납세의무자가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업의 신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및 제13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134.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13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의 허가	136. ----------------------------------------- 허가 및 등록
162. 「전기통신사업법 」 제21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의 허가	162. ------------------------------------------- 등록
<신 설>	166.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른 산업표준 인증기관의 지정
168.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168.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등록
198.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다만,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98. ----------------------------- 건축 허가. --, -------------------------------------------------------.
201.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 승인	201. ------------------------------------- 허가
<신 설>	20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신 설>	20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신 설>	21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신 설>	211.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의 허가
<신 설>	212. 「저작권법」 제5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신 설>	21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신 설>	21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신 설>	215.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신 설>	21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신 설>	21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신 설>	218. 「축산법」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신 설>	219.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20.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신 설>	2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08.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222. ----------------------------------
<제2종>	<제2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만 해당한다)의 허가. 다만,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 ----------------------------------------------------------------------------------------- 신고. ---, -------------------------------------------------------.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신고. 다만,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 ------------------------------------------------------------- 등록. -------------------------------------------------------.
<신 설>	1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다만, 자동차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 ------------------------------------------- 운송사업 --. --, ---------------------------------------.
21.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1.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 ----------------------------------------.
26.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다만, 5층 이상 10층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만 해당하며, 설계 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6.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허가 및 신고. --, ---------------------------------------------------------------------------------------------------------------------------------------------------------------------------------------------.
41.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채석 및 토사 채취 허가. 다만, 부피 1,000세제곱미터 이상 1,5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1. ------------------------ 토석채취 허가 및 토사 채취 신고. --, -------------------------------------------------.
5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의 면허. 다만, 선박통수의 합계가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의 것 또는 면허구역이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3.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 ---, 선박톤수-------------------------------------------------------------------------------.
54.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의 허가,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의 신고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다만, 선박톤수의 합계가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의 것 또는 면허구역이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4.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 ---, -------------------------------------------------------------------------------------------------------------------------------------------------------------------------------------------------------------------------------.
56.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의 허가. 다만 염전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6,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또는 연 생산규모가 1만톤 이상 10만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6. --------------------------------------------- 소금제조업---. --, -------------------------------------------------------------------------------------------.
59.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 및 「인쇄문화산업진행법」 제12조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9.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 -----------------------------------.
80.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및 공동어업의 면허.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 --------------------------------------------------.
81. 「내수면어업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관상어양식어업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1.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 -----------------------------------------------------------------------------------------------------------------------------------------------------------------------.
87.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87.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91.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91. 「자동차관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
100.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	100. -------------------------------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
111.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111.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112.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의 등록	112. 「하수도법」 제52조-------------------------------
113. 「양곡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양곡관리업의 등록	113. ------------------------------ 양곡수입의 허가
<신 설>	1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134.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의 개발허가	134. -----------------------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 허가
13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13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143. 「계량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계량기 검정기관의 지정	143. 「계량에 관한 법률」 제26조-----------------------
148.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다만,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8. ----------------------------- 건축 허가. --, --------------------------------------------------.
15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신고	152. --------------------------------------------------------- 설립완료신고
<신 설>	162. 「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신 설>	163. 「계량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신 설>	164. 「주차장법」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신 설>	165. 「주택법」 제21조의4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신 설>	166. 「항공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신 설>	167. 「주택법」 제53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신 설>	168.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신 설>	16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공산품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 설>	170. 「축산법」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신 설>	171.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신 설>	17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2.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173. ----------------------------------
<제3종>	<제3종>
<신 설>	1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1.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1.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 ----------------------------------.
26.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다만, 2층 이상 5층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만 해당하며, 설계 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6.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허가 및 신고. --, ------------------------------------------------------------------------------------------------------------------------------------------------------------------------------------------.
42.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채석 및 토사 채취 허가. 다만, 부피 1,000세제곱미터 이상 1,5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2. ------------------------ 토석채취 허가 및 토사 채취 신고. --, ------------------------------------------------.
54.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 다만, 선박 톤수의 합계가 500톤 이상 1,000톤 미만의 것이나, 면허구역이 2,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4.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 -----------------------------------------------------------------------------------------------------------------------------------------------------------------------------------------------.
55.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 다만, 선박 톤수의 합계가 500톤 이상 1,000톤 미만의 것이나, 면허구역이 2,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5.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 ---, -----------------------------------------------------------------------------------------------------------------------------------------------------------------------------------------------------------.
81.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및 공동어업의 면허.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1.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 ------------------------------------------------.
82. 「내수면어업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관상어양식어업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2.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 -------------------------------------------------------------------------------------------------------------------------------------------------------------------------------.
8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3. ---------------------------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 ----------------------------.
87. 「해운법」 제7조에 따른 외국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의 국내지사 설치 신고	87. 「해운법」 제7조 및 제26조에 따른 ------------------------------------------------
<신 설>	8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납세의무자가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업의 신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및 제13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10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른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신고	10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 신고 및 허가
104.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 등록 또는 대행 신고	104. ----------------------------------------- 위탁 등록 및 안전관리업무 대행 등록 및 신고
<신 설>	105. 「임대주택법」 제7조에 따른 임대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 설>	125.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의 등록
15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	151.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
15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	15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
158. 「법무사법」 제14조 및 34조에 따른 법무사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법무사 합동법인의 설립	158. --------------------------------------------- 설치 신고 및 법무사 합동법인의 설립 인가
<신 설>	176. 「소금산업진흥법」 제27조에 따른 비식용소금 생산․제조․수입의 신고
204.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다만,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4. ----------------------------- 건축 허가. --, --------------------------------------------------.
21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관찰물질 제조ㆍ수입의 신고	217.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 개설 허가
<신 설>	225. 「계량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
	226. 「세무사법」 제16조의4에 따른 세무법인의 등록
	227.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등록
	228. 「공인노무사법」 제7조 및 제7조의4에 따른 공인노무사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 및 노무법인 설립 인가
	22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230.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
	231.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232. 「축산법」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3.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4.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25.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236. ----------------------------------
<제4종>	<제4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만 해당한다.	1. ------------------------ 식품접객업의 신고. --, ------------------------------------------------------------------------.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4. ------------------------------------------ 등록. --, -------------------------------------------.
<신 설>	1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26.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설계 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만 해당한다.	26. ----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허가 및 신고. --, ---------------------------------------------------------------------------------------------------------------------------------------------.
41.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채석 및 토사 채취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41. ---------------------- 토석채취 허가 및 토사 채취 신고. ---------------------------------------------------.
5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의 면허.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3.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 --------------------------------------------------------------------------------------------------------------.
54.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구획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의 면허.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4.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 ---, ------------------------------------------------------------------------------------------------------------------------------------------------------------------.
80.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및 공동어업의 면허.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 ---------------------------------------.
81. 「내수면어업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관상어양식어업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1.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 -----------------------------------------------------------------------------------------------------------------------------------------------------.
84.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관리업의 등록	84.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9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 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91. -------------------------------- 건축 허가 및 ------. ---, ---------------------------------------.
<신 설>	92. 「내수면어업법」 제19조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 허가
103.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판매ㆍ사용 허가	103. ------------------------------------------------------------------------ 허가 및 「의료법」 제37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 신고
<신 설>	12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기관의 지정
<신 설>	13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
<신 설>	14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공작물 설치 허가
<신 설>	175.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
<신 설>	176.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신 설>	177.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4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등록
<신 설>	178.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신 설>	179.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신 설>	180.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신 설>	18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신 설>	182.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
175.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183. ----------------------------------
<제5종>	<제5종>
<신 설>	5. 「약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의 수입에 관한 품목별 허가 및 신고
<신 설>	7.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
8.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계량기의 형식승인	8.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9. 「공인중개사법」 및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9. 「공인중개사법」 제9조 ---------------------------------------------
<신 설>	10.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의 허가 및 제20조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 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 신고
<신 설>	19. 「화학물질 관리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의 허가
2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22. ------------------------------------------------- 허가 및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