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중대재해처벌 적용대상 검토(기전분야)

□ 도로기전시설물 안전대책

○ 적용범위 : 설비공사, 물품설치, 용역(유지관리 등), 기능점검 등

○ 중대재해 대비 안전강화 방안

① 위험공종별 안전장비 구비 및 착용 의무화(장비구입비 : 86,705천원)

▸ 공통장비(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47식

▸ 스마트신호수 16대, 안전고리 10개, 산소측정계 2개

② 위험공종별 안전시설 설치(안전시설 설치비 : 22,179천원)

▸ 환기팬 및 부대설비 2식, 안전난간 1,200m

▸ 안전요원 등 45인(1일 기준) 인건비 포함

③ 안전점검 사전절차 및 방법 의무화, 내역 반영

○ 사업별 위험요인분석

구 분		위험유형	필요 안전시설 유형
공사	가로등	전도, 깔림, 차량치임	신호수(인력), 안전요원(2), 스마트신호수
	경관조명	추락	안전요원, 안전고리
	터널조명	추락, 차량치임	신호수(인력), 안전요원, 안전고리, 스마트신호수
	배수펌프	추락, 질식	안전요원(2), 안전고리, 산소측정계, 환기팬
	방재설비	차량치임	신호수(인력), 안전난간, 스마트신호수
	제트팬	추락, 깔림	신호수(인력), 안전요원(2), 안전고리, 스마트신호수
	축류팬	깔림	안전요원(2)
	진입차단시설	전도, 깔림, 차량치임	신호수(인력), 안전요원(2), 스마트신호수
	피난통로차단문	깔림, 차량치임	신호수(인력), 안전요원(2), 스마트신호수
물품설치	수배전반	감전, 깔림	안전요원(2), 고압전기숙련공
	UPS	감전	고압전기숙련공
	비상발전기	감전, 깔림	안전요원(2), 고압전기숙련공
	CCTV	추락, 차량치임	신호수(인력), 안전요원, 안전고리, 스마트신호수
용 역︵ 유 지 관 리︶	재방송설비	추락, 차량치임	신호수(인력), 안전요원, 안전고리, 스마트신호수
	소방시설점검	차량치임	신호수(인력), 안전난간, 스마트신호수
	사고감지	추락, 차량치임	신호수(인력), 안전요원, 안전고리, 스마트신호수
	CCTV	추락, 차량치임	신호수(인력), 안전요원, 안전고리, 스마트신호수
	비상벨	차량치임	신호수(인력), 안전난간, 스마트신호수
	미세먼지측정	차량치임	신호수(인력), 안전난간, 스마트신호수
	집수정준설	추락, 질식, 차량치임	신호수(인력), 안전요원(2), 안전고리, 스마트신호수, 산소측정계, 환기팬
기능 점검	배수시설	익수	안전요원, 안전고리
	방재시설	차량치임	신호수(인력), 안전난간, 스마트신호수
	조명시설	감전, 차량치임	신호수(인력), 고압전기숙련공, 스마트신호수,안전난간

< 붙임 : 안전예산 산출서 >

안전예산 산출서

○ 사업별 안전시설 대가 적용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안전시설 대가 적용	안전예산
계			108,884
공사	가로등	교통통제(5,256), 전도 및 깔림(512)	5,768
	경관조명	추락(286)	286
	터널조명	추락(286), 교통통제(5,256)	5,542
	배수펌프	추락(286), 질식(1,256)	1,542
	방재설비	터널 내 교통통제(7,656)	7,656
	제트팬	추락(286), 교통통제(5,256), 전도 및 깔림(512)	6,054
	축류팬	전도 및 깔림(512)	512
	진입차단시설	전도 및 깔림(512), 교통통제(5,256)	5,768
	피난통로 차단문	전도 및 깔림(512), 교통통제(5,256)	5,768
물품	수배전반	전도 및 깔림(512), 고압전기(358)	870
	UPS	고압전기(358)	358
	비상발전기	전도 및 깔림(512), 고압전기(358)	870
	CCTV	추락(286), 교통통제(5,256)	5,542
용역	재난방송 중계설비	추락(286), 교통통제(5,256)	5,542
	소방시설점검	터널 내 교통통제(7,656)	7,656
	사고감지	추락(286), 교통통제(5,256)	5,542
	CCTV	추락(286), 교통통제(5,256)	5,542
	비상벨	터널 내 교통통제(7,656)	7,656
	미세먼지측정	터널 내 교통통제(7,656)	7,656
	집수정준설	추락(286), 질식(1,256), 교통통제(5,256)	6,798
점검	배수시설	추락(286)	286
	방재시설	터널 내 교통통제(7,656)	7,656
	조명시설	터널 내 교통통제(7,656), 고압전기(358)	8,014

※ 안전시설별 단가

안전시설	단 위	단 가(원)	비 고
안전모	개	10,000
안전화	개	100,000
안전조끼	개	5,000
보통인부	인/일	141,000	‘21.1월 기준
내선전공	인/일	243,000	‘21.1월 기준
차량경광등(스마트신호수)	대	5,000,000
안전고리	개	30,000
산소측정계	개	500,000
환기팬 및 부대설비	식	500,000
안전난간	m	12,000

※ 기전시설물 위험유형별 안전시설 일위대가

◾ 공통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 량	단 가	내 역	비 고
계	식	1		256,000
보통인부	인/일	1	141,000	141,000	신호수, 안전요원
안전모	개	1	10,000	10,000
안전화	개	1	100,000	100,000
안전조끼	개	1	5,000	5,000

◾ 추락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 량	단 가	내 역	비 고
계	식	1		286,000
공통	식	1	256,000	256,000	안전요원
안전고리	개	1	30,000	30,000

◾ 교통통제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 량	단 가	내 역	비 고
계	식	1		5,256,000
공통	식	1	256,000	256,000	신호수
스마트신호수	개	1	5,000,000	5,000,000

◾ 전도 및 깔림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 량	단 가	내 역	비 고
계	식	1		512,000
공통	식	2	256,000	512,000	안전요원

◾ 고압전기(감전)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 량	단 가	내 역	비 고
계	식	1		358,000
내선전공	인/일	1	243,000	243,000
안전모	개	1	10,000	10,000
안전화	개	1	100,000	100,000
안전조끼	개	1	5,000	5,000

◾ 질식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 량	단 가	내 역	비 고
계	식	1		1,256,000
공통	식	1	256,000	256,000	안전요원
산소측정계	개	1	500,000	500,000
환기팬 (부대설비포함)	대	1	500,000	500,000

◾ 터널 내 교통통제(일방향 연장 100m 기준)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 량	단 가	내 역	비 고
계	식	1		7,656,000
교통통제	식	1	5,256,000	5,256,000
안전난간	m	200	12,000	2,400,000	미설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