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1		중대재해 예방 의무이행 점검 체크리스트 (○○사업소)

구 분	의무사항	점검결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	□ 안전계획 수립 - 인력‧예산‧점검‧보수보강 계획 포함 - 안전보건법령 의무사항‧시민재해관리체계 포함	○ -
	□ 안전 관련 인력 편성	○ -
	□ 안전 관련 예산 편성‧집행	○ -
	□ 안전점검	○ -
	□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 -
	□ 안전계획 이행현황 점검 및 조치	※ 하반기 실시 예정(7.20.까지 이행실적 제출)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 각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 -
	□ 법정의무교육 이수	○ -
	□ 의무 이행현황 및 교육 이수여부 점검 및 조치	※ 하반기 실시 예정(7.20.까지 이행실적 제출) - 안전계획 이행현황 점검에 포함하여 실시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 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및 위험요인 점검 실시	※ 별도 체크리스트가 없을 경우 해빙기‧우기 안전점검표 등 우선 활용
	□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 절차 마련 및 절차에 따라 조치 실시	※ 안전계획 중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 항목에 기재
	□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매뉴얼에 따라 대응 실시	※ 별도 매뉴얼 마련 전까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수정하여 활용
	□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실시 (대피절차 및 대응시나리오 작성 포함)	※ 공종교통수단 및 1종 시설물 필수 ※ 안전계획에 대피훈련 계획 포함 기재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확보	□ 도급‧용역‧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 선정시 안전관리능력 평가항목 추가 ※ 선정후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화
	□ 도급‧용역‧위탁기관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급	※ 산출내역서 등에 시민안전관리 항목 반영
	□ 도급‧용역‧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및 안전관리비용 집행 점검	※ 안전계획 이행 및 안전비용 집행 현황 점검 - 市 안전계획 이행현황 점검에 포함하여 실시 (7.20.까지 이행실적 제출)

※ 이행현황에 파란색 설명내용(※ 표시 사항)은 삭제하고 점검결과 기재

붙임2-2		중대재해시설 점검결과 및 안전대책 작성양식

1. 제  목

《000사업소》

□ 현  황 (신명견고딕 17)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 점검결과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 조치사항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지적사항(사진/내용)	조치결과
○ 내용	○ 내용

□ 우수사례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작 성 자	OOOO과장 : OOO ☎ 2133-0000 OOOO팀장 : OOO ☎ 0000 담당 : OOO ☎ 0000

붙임 2-3		난간 등 낙상 위험시설 현장점검 결과 작성양식

1. 제  목

《000사업소》

□ 현  황

○ 관리 시설현황 : 00개소

구분	건축물		관중석 난간	전망대	육교	기타 (조형물)
	(옥상 등 옥외 난간)	(계단, 복도 등 옥내 난간)
개소수

※ 건축물의 옥외, 옥내 난간은 건축물 1개소 당 각 1개로 취급하여 관리

(건축물 1개당 옥외난간1, 옥내난간1 / 건축물 내 전망대, 관중석이 있을 경우 별도 표시)

○ 난간 등 유사시설 관리 예산

(2.16기준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2년 예산		추진 현황
	본예산	집행액

□ 점검개요

○ 점검개소 : (예) 복지시설 5개소 10개 시설(옥외난간 5, 옥내난간5 등)

○ 점 검 자 :

○ 시 설 명 : 복지시설 시설명과 소재지(서울시 00구 00동 소재)

시설명	소재지 (※ 동까지)	시설종류 및 규모 ※ 해당 시설 여건에 맞게 기재	관리주체

작 성 자	OOOO과장 : OOO ☎ 2133-0000 OOOO팀장 : OOO ☎ 0000 담당 : OOO ☎ 0000

□ 점검결과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 총00개소 점검, 00건 지적사항 발굴

-

-

○ 즉시조치 00건, 조치중 00건, 검토필요 00건

지적사항(사진/내용)	조치결과
○ 내용	○ 내용
○ 내용	○ 내용

□ 우수사례

○

○

붙임2-4		난간 등 유사시설 점검시 체크리스트

구 분	주 요 내 용	확인
유지관리	육안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주기적인 안전상태 점검 여부
	점검 기록에 난간 등 유사시설에 대한 점검 포함 여부
	점검을 위한 접근 용이성 (점검구 폐쇄, 접근 통로 방해시설은 없는지)
설치안전성	난간 등 안전시설의 높이가 건축법 등 법에 정한 기준 적합 여부
	(간살 간격) 영유아, 어린이 등이 난간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없는 구조와 형태를 갖췄는지
	(재료내구성)파손시 비산되지 아니하는 강도와 내구성이 있는 재료 사용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8조)
구조안전성	시설의 견고한 고정 . 기울어짐 여부
	볼트의 풀림 또는 빠짐 등 이상 여부
	용접부 균열, 탈락 여부
미끄럼 방지	공용계단과 공용 복도 바닥의 미끄럼 방지시설의 기준 적합 여부
주변안전 관리	난간 주변 계단 형태의 층, 의자, 적재물 등 사람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위험요소 존재 여부
	난간 등에 낙상방지 안내 표시 설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