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제4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수요조사 계획

1. 추진배경

○ AI가 사회 전 분야에 확산됨에 따라 공공·민간 등에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통해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요가 지속적 증가

* 연도별 접수 현황: 8건(‘21) → 19건(’22) → 31건(‘23), 전년대비 63% 증가

- 보건의료·복지·금융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선정·추진

2. 주요내용

○ 의료·복지·금융 등의 공공·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결합사례를 발굴·선정하고 분석 결과를 발표·홍보

- 관계기관 등과 함께 결합사례별 TF를 구성·운영하여 가명처리 기술, 결합·분석, 가명정보 활용 내부규정 수립 등 지원

▶ (기획) 법제도 자문, 가명처리 솔루션 등 기술적 지원, 안전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적정성 검토, 반출심의 등 가명정보 활용 내부규정 정립 등 가명정보 활용 무료 컨설팅을 통해 결합의 全 과정을 밀착 지원 및 관리

▶ (협의) 관련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결합사례별 TF를 구성·운영하여 지속적 실무협의 지원

▶ (홍보) 데이터 분석결과를 국민들에게 쉽게 알리고 공유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배포,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 제작 등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성과 홍보

3. 제4기 선도사례 발굴 계획(안)

○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4.30.)

▶ (대상) 학계·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결합전문기관,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민간기업협회* 등

* 대한상공회의소, 인터넷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데이터산업협회 등

▶ (접수)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을 통해 홍보 및 안내

○ 연구기관, 데이터제공 및 결합전문기관 등 인터뷰를 통해 연구과제 검토(5월)

* 국민생활 밀접도, 정책파급 효과, 데이터 결합 가능성 및 효과성 등 검토

○ 제4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최종 선정 및 추진(5월~)

참고 1	제3기 결합 선도사례 개요

□ 관계부처·학계·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의료·건강, 복지, 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가명정보를 결합·활용한 3기 선도사례 선정·추진(‘23.5.~)

분야	선도사례	결합대상 정보	연구기관	결합기관
복지 (노인)+경제	①고위험 취약노인 예측 모형개발·고령자 지원정책 효과 분석 *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국정과제와 관련	(복지부) 기초연금, 노인돌봄 등 (고용부) 고용보험 취득‧상실정보 등 (건보공단) 보험자격 등	KDI 국제정책대학원	사회 보장원
인구 +사회 * 성과 발표 (‘23.12.)	②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생활인구 산정 및 활성화 방안 * 23년 주요업무	(행안부) 주민등록 (법무부) 외국인등록 (통신사) 이동통신	행안부, 통계청	SK(주) C&C
복지 (여성) +경제	③일·가정 양립 정책이 여성 근로자의 경제활동·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고용부) 육아휴직 관련 등 (건보공단) 보험자격 등	서울대	건보공단
의료 +건강	④실업이 의료서비스 이용과 국민 건강에 끼치는 영향 분석	(고용부) 고용보험 취득‧상실정보 등 (건보공단) 보험자격 등	고려대	건보공단
사회 +복지	⑤공공부조 제도 확대가 대상자의 고용·건강·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고용부) 고용보험 취득‧상실정보 등 (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 (건보공단) 보험자격 등	강남대	건보공단
복지 (아동) +건강	⑥복지서비스 이용 아동과 청년의 서비스 이용실태 및 효과분석	(권리보장원) 아동 신체 마음·건강 등 (사회보장원) 급여 서비스 내역 등	아동권리보장원	사회 보장원
교육 +취업	⑦졸업 후 경력경로에 기반한 맞춤형 학생역량시스템 개발	(군산대) 졸업생 학적 등 (건보공단) 건강보험	군산대	건보공단
지역 소비 +경제 * 성과 발표 (‘24.1.)	⑧부산 지역화폐 운영 정책개선을 위한 이용행태 분석	(부산시) 지역화폐 승인내역 (롯데멤버스) 구매이력	부산시, 부경대	SK(주) C&C
지역 의료 +건강	⑨코로나19 환자치료 지역격차 분석	(질병청) 코로나19 역학조사 (통계청) 사망원인 정보 (강원도) 코로나19 역학조사 (심사평가원) 진료·처방정보 등	강원도	건강심사평가원

※ 선도사례 과제 및 결합대상 정보, 결합전문기관은 변동 가능

참고 2	제2기 결합 선도사례 개요

□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4대 선도사례를 선정·추진(’22.2.17.~)

‣ 가명정보결합자문단(대학, 연구원, 공공기관 등 48명),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 민간기업협회 등 대상 가명정보 결합 시범과제 수요조사 실시(총 19건 접수)

1차 수요조사(결합자문단, 중앙·지자체·공공, ’21.5.28.~6.21.): 18건 접수

1차 수요제출기관 대상 과제 선정 인터뷰 진행(7.20.∼8.13.)

2차 수요조사(민간기업협회(회원사), ’21.8.18.~8.31.): 1건 접수

‣ 부적합건(7건)*을 제외한 12건 대상 과제별 세부사항 검토, 최종 4개사례 선정·추진(‘22.2월~)

* 가명정보 결합이 아닌 과제(마이데이터, 데이터연계, 비개인정보 등), 수요 철회, 결합종료 예정

< 2기 가명정보 결합 4대 중점 선도사례 >

분야	선도사례	정보보유기관 및 결합정보	이용기관	결합전문기관
소득 불평등 * 진행중	①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소득분배 영향 분석	(건보공단) 건강보험 가입현황 및 보험료·급여 정보 등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정보	가천대학교	통계청 (개인정보위 지정)
의료 형평성 * ‘23.1월 성과발표	②생애주기에 따른 의료이용 실태분석 및 형평성 비교	(한국노동연구원)노동패널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자료 (건보공단) 검진·장기요양자료 등	심사평가원 서울대학교	건보공단 (복지부 지정)
장애인 복지 * 진행중	③장애인 복지정책 효과 분석	(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 정보 (사회보장원) 장애인 연금정보 등	서울대학교	건보공단 (복지부 지정)
저탄소 경제 * ‘23.4월 성과발표	④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수요예측 및 최적입지 선정	(성남시) 성남시 차량등록정보 (티맵모빌리티) Tmap 운행이력정보	성남시 티맵모빌리티	SK(주) C&C (과기정통부 지정)

참고 3	제1기 결합 시범사례 개요

□ 국민 신뢰에 기반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5대 분야 7개 시범사례를 선정·추진(’20.11.30.~)

‣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20.11.20., 부위원장 주재)에서 시범사례 발굴‧추진방안 논의

‣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20.11.30.)에서 시범사례 추진계획 공유 및 분과별TF 구성(관계부처, 연구기관, 결합전문기관 참여)

* 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금융위 등 10개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배포(11.30.)

‣ 시범사례별 분과TF 실무회의(격주 개최): 과제별 추진상황 관리

< 제1기 결합 시범사례 현황 >

분야	시범과제(연구기관)	결합 전문기관	진행현황
의료+인구	①암 질병 치료효과 분석(국립암센터)	통계청	성과발표(5.28.)
	②암 환자의 합병증 및 만성질환 예측 연구(국립암센터)	국민건강 보험공단	성과발표(6.4.)
금융+보훈	③국가보훈대상자 신용실태 연구(국가보훈처)	한국신용 정보원	분석완료(‘21.4.) * 기관요청으로 비공개
소득+복지	④노후소득보장 종합연구(사회보장위원회)	국세청	성과발표(12.30.)
통신+유통	⑤불법스팸 실태연구(한국인터넷진흥원)	삼성SDS	성과발표(6.25.)
	⑥지역별, 상권별, 상품별 소비패턴 분석(KT)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성과발표(7.16.)
레저+건강	⑦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분석(국립산림과학원)	국민건강 보험공단	성과발표(12.27.)

붙임 1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수요제출 서식

1. 과제개요

○ (연구제목)

○ (결합배경/활용목적)

○ (기대효과)

2. 참여기관

○ (연구기관)

○ (결합전문기관)

* 연구기관의 희망 또는 정보보유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기재, 없는 경우 공란 처리

<참고>

• 결합유형① : 관련 법령 또는 수집 동의에 따라 자체 보유한 가명정보와 타기관 보유 가명정보 결합

• 결합유형②: 기관 자체 보유 정보 없이 타 기관 보유 정보만 결합

▶ 유형①, 유형② 모두 가능

※ 중앙부처, 지자체, 공단 등 공공기관, 각 분야 기업·기관·단체 등 민간+민간, 민간+공공, 공공+공공 다양햔 형태로 결합 가능

3. 활용 데이터

○ (결합 대상정보)

* 정보보유기관명(A정보), 정보보유기관명(B정보),… 기재 (예) 성별, 연령, 주소지, 직업, 연봉액, 대출금액‧기간, 질병진단명, 처치약물명 등

※ 기관별 실제 결합되는 구체적인 데이터(속성정보) 목록은 붙임자료로 첨부

○ (결합키로 사용할 속성정보)

* (예) 이름, 성별, 휴대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건강보험증 번호, 건강보험증 번호의 추가 시리얼넘버 등

※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는 결합키로 활용할 수 없음

○ (결합할 대상정보 데이터 스키마)

* 결합할 각 데이터의 스키마를 확보한 경우 데이터 스키마를 제출,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각 결합대상정보의 속성정보와 용량, 컬럼의 개수, 레코드의 수 등을 작성

4. 기관 간 협의 현황

○

* 현재까지 진행된 기관 간 협의 현황 기재

5. 추진일정

○

* 예상 연구 소요기간, 관계기관 간 협의 일정, 중간 진행사항 발표 가능 시기, 최종 결과 발표 가능 시기 등을 가능한 구체적 일자로 기재

6. 기관(법인‧단체‧개인)의 가명정보 처리 역량

○

* 소속기관(법인‧단체‧개인) 및 과제 제출자(부서)의 가명, 익명조치 수행 경험 및 역량, 이해도에 대해 간단히 서술

※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가명정보 컨설팅 업체가 시범과제 추진에 필요한 가명정보 법률·기술지원, 가명정보 절차 가이드, 애로사항 해소 등 과제별 맞춤 지원 예정

7. 가명정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여부

○

* 소속기관(법인‧단체‧개인)의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여부, 가명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여부를 확인(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결합결과물을 이용하는 경우 중 해당되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으며(법 제29조, 영 제30조) 가명정보 또한 개인정보이므로 안전한 활용을 위해 내부관리계획이 필요. 이미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가명정보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개정할 수 있으며, 선도사례 선정 시 컨설팅 업체의 지원을 받아 필요한 사항을 작성할 수 있음

8. 기타의견

○

* 선도사례 추진과 관련한 의견,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기재

9. 사례 담당자 연락처

역할	기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비고
연구기관 (정보이용기관)	* 부서명까지 기재	* 성명‧직위(급) 기재
정보보유기관
정보보유기관
결합전문기관
관계부처
기타

※ 작성 가능한 경우 기재, 확인 어려울 시 공란

붙임 2	결합대상 데이터 목록 (예시)

① (가) 기관

연번	성별	연령	주소지	…
	남	50대
	여	60대

② (나) 기관

연번	직업	근무지	연봉액	…

③ (다) 기관

연번	재산항목	소재지	공시가격(지가)	…
	(주택)
	(토지)

④ (라) 기관

연번	신용기관	대출금액	대출기간	…
	(은행)
	(보험)

⑤ (마) 기관

연번	진단명	수술명	약물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