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공포안 1건(의원발의)

(의안번호 제1197호)

○ 제1197호,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공포안｣은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의 사용연수 증가에 따른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를 조사𐤟분석하여 선제적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현재 우리시는 노후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안전을 위하여 미래상태 분석, 연차별 투자계획, 중장기 재원확보방안 등의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 본 조례는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 하고 있고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수정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