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   호)

□ 의안번호 제○○○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규칙안은

○ 치솟는 전세가격에 대응하고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되는 전세자금 대출의 임차보증금 상한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 이사시기 불일치 세입자의 대출지원 확대로 전월세 난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계약종료 전 임대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신 임차주택 보증금 상한기준을 2억 이하에서 3억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