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정보공개시스템 http://admin.open.go.kr 접속(행정포털>업무데스크>‘행정’ 분류 선택)
	□
	사용자 신청 및 로그인
	□
	“청구관리>부서청구관리”에서 청구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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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결정(7일 이내) * 법정기간은 10일		※ 10일 이내 결정이 어려울 경우	➜	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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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지서 작성		※ 수수료 없는 경우 : 공개자료(첨부문서) 바로 등록		기간연장 사유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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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 결재		* 비공개는 국장 이상 결재(사업소는 기관장 결재) * 부존재는 정보공개팀장 협조		부서장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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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지		* 정보공개시스템 접속 후 (수동으로 직접) 통지 * 오프라인(방문, 우편 등) 청구의 경우 결정통지서 등기우편으로 송부 - 직접수령, 열람의 경우, 미리 공개장소 및 일시를 (문자, 통화)안내하고, 공개일시에 통지서 제공 가능		기간연장 통지 (1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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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가 있는 경우) 수수료 입금 확인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입금 여부 확인 * 수입증지, 계좌이체로 입금 시 시민봉사담당관에서 별도 고지 - 납부계좌 : 신한은행 100-033-264915, 서울특별시 (우리은행 계좌는 2018. 12. 31. 자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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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자료(첨부문서)등록” 및 “청구인에게 공개실시”		*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대로 정보 제공 * ‘수수료가 있거나’ ‘다중부서 처리 시’ 공개자료(첨부문서)는 통지 후 등록

★ 정보공개시스템 공개자료(첨부문서) 등록방법

○ 수수료 없는 경우 : 결정통지서 작성시 공개자료(첨부문서) 등록 → 결정통지서 내부결재→ 결정통지서 교부

○ 수수료 있는 경우 : 결정통지서 내부결재 → 결정통지서 교부 → 수수료 납부확인→ 공개자료(첨부문서) 등록 및                            청구인에게 공개 실시

□ 사용자 신청(최초 접속 시)

사용자 신청	➡	사용자 승인	➡	공인인증서 등록
(부서 처리자)		(정보공개정책과)		(부서 처리자)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사용자 신청 후 공인인증서 등록

- 행정전자서명(GPKI) : http://admin.open.go.kr

- 은행인증서 (NPKI)	: http://iadmin.open.go.kr

→ 행정포털 > 정보공유 > 업무매뉴얼 > 정보공개도우미 > 16번글 참조

사용자 신청 등록 시 (승인⇨정보공개정책과 : ☎ 2133-5679~5681)

- “기관명”은 서울특별시, “부서명”은 과 단위 부서까지 선택

- “전자문서시스템 연계아이디”는 “행정포털 아이디” 입력

※ 전자문서시스템 연계아이디 미기재 시, ‘자동결재’ 기능 사용 불가

◈ 부서이동시 개인정보 수정방법

- 우측상단 ‘사용자정보관리’ ➡ 수정 ➡ 부서명 조회 후 선택 ➡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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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결재 연계 시, 기안문 본문 내 유의사항 및 작성예시 숙지하여 작성

나. 정보공개정책과로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인증서 등록 아이디,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 부서관리자(부서서무) 변경이 필요한 경우

02-2133-5679~56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서총괄이 해당 사용자를 검색할 수 없는 경우

◈ 자치구 및 타기관 전입자는 새로이 사용자 신청 후 등록을 해야 하며,
기존 사용자 중 소속부서가 이전 부서로 되어있는 경우 정보공개시스템  ‘사용자정보관리’에서 직접 부서를 수정해야 함

라. 결정 입력 후 결재중인데 처리상태를 이전단계로 변경할 경우

◈ 부서청구 관리 목록 처리상태 버튼 클릭 ➡ 처리상태변경 버튼 클릭

마. 바로톡 알림을 받고 싶을 경우 (문자알림서비스 일부 종료 5. 14.~)

◈ 스마트폰에 바로톡 설치, 정보공개시스템과 동일한 GPKI로 로그인

설치 문의 : 콜센터 1588-6441, www.barotalk.kr

□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

청구관리 ➡ 부서청구 관리 ➡ 해당 제목 클릭 ➡ 결정 클릭

➡ 결정통지서 작성 후 저장 ➡ 자동결재 ➡ 업무관리시스템(행정정보연계) 내부결재 ➡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에서 통지 ➡ 수수료 납부 확인

➡ 공개자료(첨부문서) 등록 및 ‘청구인에게 공개’ 실시

◈ 시스템 매뉴얼 : 행정포털 > 정보공유 > 업무매뉴얼 > 정보공개도우미 게시판

※ 공개 · 부분공개 결정 시,

❶ 수수료가 없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 작성 시 공개자료 바로 등록

❷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지 후 수수료 납부확인하고 공개자료 등록

결정통지서 작성 시 주의사항 (※시스템 입력내용이 청구인에게 통지됨)

- 비공개 결정 시 법적근거 및 사유 자세히 작성(정보공개통지서 표준양식 참조)   → 행정포털 > 정보공유 > 업무매뉴얼 > 정보공개도우미 > 4번글 참조

- 비공개 결정은 실·본부·국장(국장급 이상) 결재사항(사업소는 기관장)

-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은 청구 내용에 따라 입력
공개자료 용량이 20MB 이상일 경우, 시스템 자료등록 불가→ 이메일 별도 송부

- 공개일시, 수수료 및 납부기한(공개결정한 날부터 5일 이내) 입력

- 수수료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264915,  서울특별시

◈ 수수료 : 정보공개수수료 + 등기우편 요금

◈ 수수료 산정 기준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참조

◈ 우송료 기준 : 행정포털 > 우편물관리시스템 > 요금정보 > ‘보통등기’ 확인

- 수수료 관련 사항은 정보공개정책과(2133-5679~5681)로 문의

※ 통지서 자체만을 우편 발송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재 시 주의사항

- 자동결재를 눌렀음에도 행정정보연계로 상신되지 않을 경우

㉮ “사용자정보관리-전자문서시스템 연계아이디”에 “행정포털 아이디” 입력

㉯ 첨부파일의 용량 확인 : 용량이 7MB 이상일 경우 기안문에 첨부파일이 없는 상태로 연계됨

㉰ 첨부파일명 확인 : 첨부파일명에 특수문자가 있을 경우 자동연계 불가

㉱ 중복파일 확인 : 파일명이 중복될 경우 자동연계 불가

- 자동결재를 할 수 없을 경우 : 수동결재 처리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내부결재 후 수동입력(기안자, 결재자, 문서번호)

- 결재공문 - ‘부분공개’ 설정 (붙임 결정통지서 내 청구인 인적사항 비공개를 위해)

결정통지 (※ 결재완료 후 자동 통지되지 않으므로 직접 사이트에서 통지)

- 결재완료 후 정보공개시스템에서 ‘통지’ 처리

- 온라인 청구건의 경우 정보공개시스템 결정통지로 결정통지서 교부 갈음

- 오프라인(방문, 우편 등) 청구 건의 경우 결정통지서 등기우편으로 송부

※ 수령방법이 ‘직접수령, 열람’인 경우, 문자/전화로 공개장소·일시를 안내한 후, 통지서와 자료를 공개일에 제공 가능
(문서실 직인 날인 필요 – 결정통지서 지참 후 방문 / 별도공문 불요)

◈ 수수료가 없는 경우, ③결정통지와 함께 처리단계 종료

◈ 수수료가 있는 경우, 아래 단계(④→⑤) 추가 진행

수수료 납부처리 (납부기한 : 결정통지한 날부터 5일 이내)

- 정보공개시스템 납부 : 정보공개시스템 해당 건 선택 후 ‘수수료 납부’ 확인

- 수입증지, 계좌이체 등 오프라인 납부 : 납부 시 민원실에서 별도 고지

◈ 수수료 미납상태로 공개일시로부터 15일이 경과되면
‘통지완료→10일 초과종결’ 상태로 자동 변경

⑤ 공개실시

- ‘공개자료(첨부문서) 등록’ 및 공개자료 ‘청구인에게 공개’ 처리

- 공개방법은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 시 요청한 방법(직접방문, 우편, 팩스전송, 정보통신망)으로 공개 실시

- [온라인 청구]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고 수령방법을 정보통신망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 확인 후 ‘공개자료(첨부문서) 등록’ 및 ‘청구인에게 공개’ 버튼을 누르면 자동 공개됨(청구인 요청 시, 전자메일로 추가 발송 필요)

- [오프라인 청구] 수령방법이 우편(팩스)인 경우 반드시 공개자료를 우편
(팩스)으로 송부 (※ 수수료 발생 여부 사전 확인)

※ [수수료 납부 확인] → [공개자료 등록] → [정보공개] 하며,
수수료 계좌이체 또는 인지대 납부가 확인되면, 시민봉사담당관에서 별도 안내,
안내를 받은 처리자는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수수료납부처리’ 클릭 후 처리

※ 추가 수수료 발생, 과오납 등 발생시 ‘수수료 수정 및 재통지’
입력 후 청구인에게 문서로 재통보

추가 수수료 금액을 입력하려면 : ‘청구 해당 제목’ 클릭 → ‘공개자료 등록’ 버튼 클릭

※ ‘즉시공개’ 버튼은 부서장 결재 없이 담당자 전결로 공개하는 것으로 선택 시 유의

이미 공개 결정됐거나 홍보용 자료 등 전체 공개가 확실한 경우에만 ‘즉시공개’ 선택

□ 다중처리 부서지정인 경우

지원부서 (협조부서)	➡	주관부서	➡	지원부서	➡	주관부서
공개여부 결정등록		내부결재 및 결정통지		자료등록		자료등록 및 공개실시

① 지원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등록하고 ② 주관부서에서 결재, 통지를 해야 ③ 자료등록이 가능함

① 주관부서

㉮ 지원부서의 결정내용 입력이 완료되면 주관부서는 자체 결정내용 입력 후 내부결재 및 통지

㉯ 수수료 입력 시 지원부서 수수료도 합산해 입력

㉰ 공개자료(첨부문서)가 있는 경우

㉠ 통지처리 후 지원부서에 공개자료를 등록하도록 안내

(지원부서가 ‘비공개’ 또는 ‘정보부존재’ 결정한 경우, 자료등록 불필요)
㉡ 지원부서에서 공개자료가 등록되면 주관부서 공개자료를 등록
㉢ 청구인에게 공개실시

② 지원부서

㉮ 별도의 결재 절차 없으며, 공개 내용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받은 후 결정등록

㉯ 공개자료(첨부문서)가 있는 경우
○ 주관부서에서 결재 받고 통지처리 한 이후에 공개자료 등록

○ ‘(부분)공개’ 결정한 경우, 첨부자료가 없더라도 ‘공개자료 등록’>저장 처리

◈ 지원부서에서 결정입력 또는 부존재입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 주관부서는 입력처리가 불가

◈ 주관부서 처리결정은 지원부서의 공개구분을 취합하여 결정

- 주관/지원 모두 공개	→ 공개

- 주관/지원 모두 부분공개	→ 부분공개

- 주관/지원 모두 비공개	→ 비공개

- 공개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 부분공개

- 부분공개 +비공개	→ 부분공개

□ 부존재 결정

청구관리 ➡ 부서청구 관리 ➡ 해당 제목 클릭 ➡ ‘정보부존재/진정·질의’ 버튼➡ 정보부존재 선택 ➡ 결정통지서 작성 후 저장 ➡ 자동결재

➡ 업무관리시스템(행정정보연계) 내부결재(정보공개팀장 협조)

➡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에서 통지

결정통지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정보부존재 처리기준 확인 후 부존재 해당여부 검토

- 부존재 사유 자세히 작성 : 부존재 결정 표준양식 참조

→ 행정포털 > 정보공유 > 업무매뉴얼 > 정보공개도우미 > 5번글 참조

부존재 결정시 유의사항

- 부존재 결정은 비공개와는 달리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안내하는 결정이며, 결재 시 정보공개팀장 협조 사항

※ 정보공개팀장 협조 근거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2

- 부존재는 민원처리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처리

- 오프라인(방문, 우편 등) 청구 건의 경우 결정통지서 등기우편으로 송부

(문서실 직인 날인 필요 - 직인날인요청 공문 불요)

◈ 부존재정보와 (비/부분)공개정보 혼합 시 (비/부분)공개 결정통지서를 교부하고,

부존재 사항은 통지서 내에 추가 안내(처리기한은 10일 동일)

□ 진정·질의 민원 처리

청구관리 ➡ 부서청구 관리 ➡ 해당 제목 클릭 ➡ ‘정보부존재/진정·질의’ 버튼 ➡ 진정·질의 선택 ➡ 결정통지서 작성 후 저장 ➡ 자동결재

➡ 업무관리시스템(행정정보연계) 내부결재 ➡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에서 통지

○ 진정·질의 민원처리 결정 시 유의사항

- ‘정보공개법 제2조’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이 아닌, 진정 및 질의 민원에 대한 답변하는 것임

- 진정·질의 민원은 민원처리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처리

- 오프라인(방문, 우편 등) 청구 건의 경우 결정통지서 등기우편으로 송부

※ 수령방법이 ‘직접수령, 열람’인 경우, 문자/전화로 공개장소·일시를 안내한 후, 통지서와 자료를 공개일에 제공 가능
(문서실 직인 날인 필요 - 직인날인요청 공문 불요)

□ 타기관 이송

청구관리 ➡ 부서청구 관리 ➡ 해당 제목 클릭 ➡ ‘타기관 이송(타기관 동시처리)’ 클릭 ➡ 이송 대상기관 선택 및 이송사유 작성 ➡ 저장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자동결재 버튼 ➡ 업무관리시스템(행정정보연계) 내부결재 ➡ 통지 ➡ 타기관 이송 통지서 청구인에게 별도 발송(온라인 청구 시 전자통지로 갈음)

◈ 시스템 매뉴얼 : 행정포털 > 정보공유 > 업무매뉴얼 > 정보공개도우미 > 44번글 참조

청구된 정보가 타기관 소관사항에 해당할 경우 ‘타기관 이송’ 실시

일부 정보만 이송해야할 경우 ‘타기관 동시처리’ 기능을 이용

③ 내부결재 시 일반 사안은 담당자 전결(1인 결재), 중요 사안은 부서장 전결

④ 자동결재로 연계되지 않을 경우 내부결재 후 수동결재로 처리

⑤ 오프라인 청구 건(우편, 팩스, 직접수령 등)의 경우 기관이송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부

(문서실 직인 날인 필요 - 직인날인요청 공문 불요)

□ 기간연장

청구관리 ➡ 부서청구 관리 ➡ 해당 제목 클릭 ➡ ‘기간연장’ 클릭 ➡ 결정통지서 작성 후 저장 ➡ 부서청구 관리 ➡ 해당 제목 클릭 ➡ ‘기간연장상세’ 클릭 ➡ 자동결재 ➡ 업무관리시스템(행정정보연계) 내부결재 ➡ 정보공개시스템 부서청구 관리 ➡ 해당 제목 클릭 ➡ ‘기간연장상세’ 에서 통지

◈ 시스템 매뉴얼 : 행정포털 > 정보공유 > 업무매뉴얼 > 정보공개도우미 > 48번글 참조

기간연장 시 유의사항

- 결정통지서 등록 후 자동결재를 통해 부서장 결재 후 통지

- 내부결재가 되더라도 통지가 되지 않으면 기간연장 되지 않음(직접 수동 통지)

- 기간연장은 법정처리기한(10일) 내 실시(기한 경과되면 연장불가)

- 기간연장 법적근거 명시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7조 1호~4호(4가지 사유)

오프라인 청구 건(우편, 팩스, 직접수령 등)의 경우 기간연장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부

(문서실 직인 날인 필요 - 직인날인요청 공문 불요)

□ 입력내용 수정

정보공개시스템 상 ‘자동결재’ 버튼을 클릭하지 않았을 경우

- 청구관리 ➡ 부서청구 관리 ➡ 해당 제목 클릭 ➡ 상세화면에서 ‘수정’

정보공개시스템 상 ‘자동결재’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 (결재중인 경우)

- 업무관리시스템 상 결재 상신 전

‣ 부서청구 관리 ➡ 처리상태(결재중) 클릭 ➡ 처리상태 변경

‣ 정보공개시스템 상세화면에서 내용 수정 후 결재

- 업무관리시스템 상 결재 상신 후

‣ 통지 전 ➡ 상신 문서 회수/반송 후 위 ‘결재상신 전’ 방법대로 처리

□ 정보공개 관련 문의

정보공개 도우미 게시판 활용

- 위치 : 행정포털 > 정보공유 > 업무매뉴얼 > 정보공개도우미

(행정포털 > 시업무공지 > ‘정보공개청구’ 관련 공지도 참조)

- 정보공개 매뉴얼, 절차 안내, 관련 사례, 표준양식 등 확인 시 활용

기타 문의

- 법령 및 제도 관련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044-205-2275)

- 정보공개시스템 관련 : 정보공개시스템 헬프데스크(☎1588-2572)

- 정보공개 접수 및 부서지정 관련 : 시민봉사담당관(민원실)(☎2133-7913)

- 회의록 등 행정정보공표 관련 : 정보공개정책과(☎2133-5679)

- 기타 정보공개청구 관련 : 정보공개정책과(☎2133-5679~5681)

- 결재문서 원문공개 관련 : 정보공개정책과(☎2133-5672, 5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