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입명부 등록 시설 자료정비 방안

(‘20.7.10(금) 중수본 특별관리전담팀)

□ 개요

○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의 시설 등록률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원인*에 의한 통계 오류 발생하고 있어,

* 의무적용대상 시설건수(모수) 확정 어려움, 시설관리자의 신규시설 등록 시 업종 선택 오류, 동일 사업자등록번호 중복 사용 가능 등

- 시스템 신뢰성이 문제될 수 있고 시설등록 및 관리 현황 파악이 어려워, 자료 정비 필요

□ 등록 시설 통계 현황 (7.9일 18:00 기준)

- 17개 시‧도 전자출입명부 등록 시설 수 : 119,074개 (7.9일 신규 15,213건)

구분	의무시설				임의시설(B)**		소계(A+B)
	대상 시설수	등록시설(A)*			시설수	이용건수	시설수	이용건수
		시설수	(%)	이용건수
전국합계	98,507	94,325	96%	10,968,846	24,749	2,904,046	119,074	13,872,892
수도권합계	49,867	47,683	96%	7,828,998	15,336	1,873,407	63,019	9,702,405
서울특별시	20,122	18,235	91%	3,286,456	6,045	926,264	24,280	4,212,720
부산광역시	6,911	6,325	92%	571,444	812	76,151	7,137	647,595
대구광역시	3,957	4,034	102%	355,758	699	99,007	4,733	454,765
인천광역시	6,077	6,152	101%	914,912	1,241	135,808	7,393	1,050,720
광주광역시	2,618	3,302	126%	299,927	1,600	228,020	4,902	527,947
대전광역시	2,280	2,458	108%	225,689	606	63,055	3,064	288,744
울산광역시	2,614	2,517	96%	140,148	262	69,820	2,779	209,968
세종	241	232	96%	19,541	164	12,527	396	32,068
경기도	23,668	23,296	98%	3,627,630	8,050	811,335	31,346	4,438,965
강원도	3,089	519	17%	49,804	451	53,397	970	103,201
충청북도	2,582	2,815	109%	133,351	467	75,016	3,282	208,367
충청남도	3,669	3,814	104%	223,259	877	42,732	4,691	265,991
전라북도	2,674	2,885	108%	221,404	851	86,214	3,736	307,618
전라남도	3,631	4,068	112%	266,831	1,006	85,616	5,074	352,447
경상북도	4,258	4,143	97%	180,417	556	31,845	4,699	212,262
경상남도	8,211	7,761	95%	380,302	890	87,480	8,651	467,782
제주	1,905	1,769	93%	71,973	172	19,759	1,941	91,732

* 고위험시설 12종[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결렬한 GX류),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홍보관, 유통물류센터, 학원, 뷔페], 수도권 PC방

** 분류 중 포함

※ 강원도는 자체시스템(클린 패스포트)이용으로 KI-Pass 등록시설 수가 적음

※ 일부 시도는 시설관리자의 업종 착오입력으로 등록률 100% 이상으로 나타남. 해당 지자체 담당자 정비중

- 전자출입명부 이용 건수 : 13,872,892건 (7.8일 신규 989,342건)

□ 통계 오류 발생 원인

○ (의무적용대상시설건수 오류) 의무적용대상시설건수(모수)의 확정이 어려움

< 사례 >
‧ 지자체에서 제출한 의무적용 대상시설 자체가 정확하지 않음 ‧ 지자체가 직접 현황 조사하여 취합하는 데 시일 소요되어 현황과 맞지 않음 ‧ 개업, 폐업 시설 등 지속적으로 변동 있음 ‧ 지자체 자체의 행정명령을 통해 의무 적용 대상시설 변동 가능하고 적용 대상 기간도 상이할 수 있음

○ (업종 입력 오류) 시설주가 시설 등록 시 업종을 잘못 입력

< 사례 >
‧ 선술집이나 일반 실내포장마차 업주가‘헌팅포차’로 잘못 입력 ‧ 음식과 함께 간단한 주류 판매하는 업체가‘감성주점’으로 등록 ‧ 황토방, 태권도, 요가 업체가 각각‘실내체육시설’로 등록 ‧ 당구장이‘스탠딩공연장’으로 등록 등

○ (사업자등록번호 중복사용)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여러 시설에서 등록

< 사례 >
‧ 동일한 사업자번호를 사용하는 지점이 여러 장소에 분산 설치된 경우 ‧ 학원 등에서 동일한 장소이나 층별로 별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 (폐업 시설 등 미반영) 폐업 시설과 테스트용으로 등록된 시설 미처리 등

□ 지자체 자료정비의 한계점

○ (업무부담 및 자료정비 어려움) 현장점검과 고유업무 등을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자료정비 자체가 어려운 점 등 한계 있음

- 또한 자료정비 후에도, 시설관리자가 신규 시설 등록 시 업종 선택 오류 빈번하여 일정기간 후 재정비 필요

○ (자료정비 1차(6.29. ~ )) 지자체별 담당자가, ‘의무시설’과 ‘임의시설’을 구분하여 재정리

* “시설구분” 항목에서 “의무시설”과 “임의시설” 중 하나로 재분류

○ (자료정비 2차(7.2.~)) 지자체별 담당자가, 등록된 시설의 업종을 전수조사하여 현황과 다른 경우 재정비 (사업자등록번호 중복 사용 관련 정비 포함)

* “업종” 항목에서 “헌팅포차 / 감성주점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콜라텍 / 노래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스탠딩공연장 / 기타” 중 하나로 재분류

□ 개선방안

□ 수동 자료정비 (지자체 담당자 등의 지속적인 자료 정비 필요)

○ 사업자등록번호 중복 사용건을 모수에 포함(사업자등록번호 중복 관련)

- (필요성)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은 시설관리자가 입력한 자료를 근거로 하는데 이때 사업자등록번호가 다수 중복되고 있음

‧ 다양한 시설운영 형태*가 있어서 전자출입명부시스템에서 사업자등록번호의 중복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나,

*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다수의 지점에서 사용, 출입구가 층별로 존재하여 별도관리 등

‧ 중복 건수가 많고* 지자체에서 중복사용 여부를 구분하고 정비하는 것이 어려워,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 필요

* (‘20.7.5. 기준) 전체 82,452건 중 8,284건의 사업자등록번호 중복사용 (10.0%)

- (개선방안) 중복된 사업자등록번호를 모수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통계 산출 시 이러한 사항을 별도 표기

* 지자체에서 자체 파악하여 제출한 의무적용대상시설수와, 중복 사용된 사업자등록번호 개수를 합한 수치를 모수로 사용

- (수행주체) 중수본

○ 지자체 담당 공무원 자료정비 화면 개선 (사업자등록번호 중복 관련)

- (필요성) 중복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 중 테스트용 자료, 명백히 오류인 자료 등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 후 자료정비할 필요 있음

- (개선방안) 지자체 관리자의 “전자출입명부관리시스템”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중복된 자료를 일괄하여 조회 및 처리할 수 있는 화면 마련(’20.7.8~)

* [전자출입명부관리시스템] 화면에서,  좌측 상단의 [사업자조회] 메뉴 선택 → [중복사업자 조회] 버튼을 체크 → 목록에서 이용 건수가 0인 행들을 일괄하여 체크 → [사용] 또는 [미사용]을 선택

- (수행주체) 지자체

○ 시설관리자 시설등록 기능 개선 (시설 등록 시 업종 선택 오류 감소 )

- (개요) 지자체별 담당자의 자료 정비 이후, 시설관리자가 신규 시설 등록 시 업종 선택 등의 오류를 줄이도록 화면 변경

- (개선내용) 시설등록 시, 의무시설과 임의시설 중 하나를 먼저 선택하며 이후 각 화면에서 상세한 업종을 선택하도록 변경하고,

‧ 업종 관련 예시와 혼동하기 쉬운 시설 유형 안내, 별도 화면을 통한 상세 안내를 제공(’20.7.10~)

- (수행주체) 시설관리자

□ 자동 자료정비 (의무적용대상시설의 원자료와 DB 비교 후 정리)

○ (개요) 지자체별 의무적용대상시설에 대한 원자료를 시도를 통해 취합하고 전자출입명부시스템 DB와 비교*하여,

* 사업자등록번호를 키로 두 자료를 비교하여 시스템에 미등록된 의무적용대상시설 목록을 추출

- 누락된 자료를 지자체에 배부 및 보완하고 이를 등록률 100%에 도달시까지 반복

○ (취합자료 형식) (음영부분은 필수)

연번	시도	시군구	사업자등록번호	업소명	업종*	제한근거	적용기간	담당자	연락처

* 교회, 학원, PC방,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13종

○ (장단점) 지자체 담당자 등의 업무부담 경감 가능하나, 사업자등록증 없이 시스템 입력한 경우나 지자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보하지 못한 자료는 처리할 수 없음

○ (수행주체) 지자체, 중수본

□ 상시 자료정비 (자료정비 용역 수행)

○ (개요) 전자출입명부 DB에 대한 자료정비 용역 사업 수행

○ (사업내용) 단기간 자료정비 인력을 집중 투입(4M/M)하여 교회 등 신규 적용시설에 대한 자료 정비를 지원하고

- 전담 인력 상시 지원체계 구축(12M/M)은 별도 발주 예정인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운영 사업의 과업에 포함

○ (예상비용) 중급(또는 초급)인력 4M/M * 5,000천원 = 20,000천원

○ (장단점)

- 세부 업종별 자료 기준으로 정비 가능하여 데이터 품질 제고와 정확한 통계 산출 가능

- 별도 비용 발생하고, 업무영역 다른 부분이 있어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경감 효과는 적음

○ (수행주체) 중수본

□ 향후 통계 처리 방향

○ (개요) 지자체별 의무적용대상시설(모수)가 변동 가능하고 정확한 파악이 어려우며, 시설관리자의 시설유형 입력 오류가 많아 정확한 등록률 등 산출에 애로사항 있음

○ (의무시설/임의시설 구분 위주의 통계 활용) 통계 외부 발표 시, “의무시설/임의시설”로 구분하여 생성한 형식의 자료를 활용

* 상세 업종 별로 구분한 통계는 내부 참고자료로 유지

○ (의무적용대상시설수(모수) 관리) 각 시도별 의무적용 대상시설수(모수)는 정기적으로(매주 1회) 또는  수시로(변동사항 있는 경우) 제출받아, 검토 후 적용

○ (자료 상시 정비) 모수(지자체가 파악한 의무적용대상시설수와 중복 사용 중인 사업자등록번호 건수의 합계) 대비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의 등록시설수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중수본)

- 불일치할 경우, 시설관리자가 시설 등록시 시설 유형입력 오류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지자체 담당자가 상시 정비할 수 있는 체계 유지

* 관련 매뉴얼 배포 및 교육, 상시 모니터링 및 지자체 통보

○ (교회 등 신규 대상시설 통계) 신규 대상 시설은 최초 적용 이후 등록율 증가 추이를 별도 관리 필요하며, 특히 교회는 총 60,000 ~ 80,000개소(추정)로 대상 시설수 많음

- 신규 대상시설의 경우, 초기에는 이미 정비된 타 유형 시설과 별도로 통계 관리

* 추후 일정 비율 이상(ex. 90% 이상) 등록 시 합산 통계처리 하는 것이 효율적

붙임1		고위험시설 등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시설(중수본 지정)

구분	시설 유형	의무적용시설
기존 8종 (’20.6.10.∼)	음식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시설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여가시설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 GX(Group Exercise) : 줌바, 태보, 스피닝 등
	공연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20.6.15.∼)	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300인 이상), 평생직업학원(전체) * 300인 이상 시설 중 영유아 및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시설로 시·도 교육청이 인정한 시설은 제외
	PC방	PC방
추가 4종 (’20.6.23.∼)	사업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업체), 유통물류센터
	교육시설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음식점	뷔페(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
교회 (’20.7.10.∼)	종교시설	교회
*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점부터 3주간의 계도기간 적용

※ 의무시설 대상 중 적용예외 사유

① 자체적으로 전자출입시스템을 구축·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 본인인증 등을 통해 개개인을 식별 가능한 시스템 한정

** 확진자 발생 시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주간의 출입기록이 즉시 제출 가능한 시스템

② 통신 곤란한 시설의 경우 등 지자체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붙임2		중복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료 일괄 정비 기능

○ (수행주체) 지자체 담당자

○ (이용절차) [전자출입명부관리시스템] 화면에서,  좌측 상단의 [사업자조회] 메뉴 선택 → [중복사업자 조회] 버튼을 체크 → 목록에서 이용 건수가 0인 행들을 일괄하여 체크 → [사용] 또는 [미사용]을 선택

① 체크박스 선택 (1주간 사용 이력이 없는 경우만 미사용 선택 가능)

② 사용, 미사용 클릭

③ 이용 건수 표시

④ 중복사업자조회 체크 박스

붙임3		전자출입명부 앱의 시설관리자 시설등록 기능 개선

□ 전자출입명부 앱의 시설관리자 시설등록 화면 변경

○ (개요) 지자체별 담당자의 자료 정비 이후, 시설관리자가 신규 시설 등록 시 업종 선택 등의 오류를 줄이도록 화면 개선

○ (개선내용) 시설등록 시, 의무시설과 임의시설 중 하나를 먼저 선택하며 이후 각 화면에서 상세한 업종을 선택하도록 변경하고,

- 업종 관련 예시와 혼동하기 쉬운 시설 유형 안내, 별도 화면을 통한 상세 안내를 제공

○ (수행주체) 시설관리자

화면 1

화면 2-1

화면 2-2

의무시설과 임의시설 중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의무시설

임의시설

(예시)

• 의무시설: 교회, 학원, PC방, 방문판매 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뷔페,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줌바댄스 등 특정 실내체육시설, 스탠딩공연장,

• 임의시설: 농업, 광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등 21종

(혼동하기 쉬운 시설 유형)

• 선술집이나 실내포장마차는 ‘임의시설’(‘헌팅포차’로 등록하는 것은 오류)

• 음식과 함께 간단한 주류 판매하는 식당은 ‘임의시설’(‘감성주점’으로 등록하는 것은 오류)

• 당구장, 탁구장, 태권도, 요가 등은 ‘임의시설’(‘실내체육시설(줌바댄스 등)’로 등록하는 것은 오류)

☞ 상세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의무시설의 업종 중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교회

학원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업체

유통물류센터

뷔페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노래클럽 등)

콜라텍

노래연습장(노래방, 코인노래방 등)

실내체육시설(줌바댄스, 태보, 스피닝 등)

스탠딩 공연장

임의시설의 업종 중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기존의 ‘기타’ 화면

화면 3

의무시설과 임의시설 상세 안내

• 의무시설(의무적용시설): 고위험시설 13종, 개별적으로 ‘집합 제한’ 또는 ‘전자출입명부 적용’ 행정 조치한 시설

구분	시설 유형	고위험시설
기존 8종 (’20.6.10.∼)	음식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시설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여가시설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GX(Group Exercise) : 줌바, 태보, 스피닝 등
	공연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300인 이상), 평생직업학원(전체) *300인 이상 시설 중 영유아 및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시설로 시․ 도 교육청이 인정한 시설은 제외
	PC방	PC방
추가 4종 (’20.6.23.∼)	사업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업체), 유통 물류센터
	교육시설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교육부 별도 지침 참고
	음식점	뷔페(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
추가 1종 (’20.7.10.∼)	교회	정규 예배

• 임의시설(임의적용시설): 자율적 판단에 따라 앱 설치 회원가입 후 사용 가능

붙임4		전자출입명부 자료정비 기능

○ (수행주체) 지자체 담당자

○ (수행절차)

□ “전자출입명부관리시스템” 화면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① 사업자조회” 메뉴를 선택 → “② 조회” 버튼을 누름 → 수정할 자료를 선택 후, “③ 수정” 버튼을 누름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아래 그림과 같은 “사업자 정보 수정” 창이 뜨면,

① ”시설구분” 항목에서 “임의시설 / 의무시설” 중 하나를 선택함

② “업종” 항목에서 “헌팅포차 / 감성주점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콜라텍 / 노래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스탠딩공연장 / 기타” 중 하나를 선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