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정산지침 및 작성요령

【일반지침】

1. 전수교육관 건립 국고보조사업 정산은 사업별 교부결정시 국고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함)에 따라 정산함을 원칙으로 함

2. 지방비가 기준보조율(교부결정액)을 초과하여 집행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정산함

ㅇ 우리청에서 시달한 사업지침에 의한 사업(지침 변경승인 포함)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비를 교부결정액보다 초과 집행한 경우, 그 초과 집행 지방비는 기준보조율 외로 정산

- 초과 부담한 지방비에서 잔액이 발생한 경우, 잔액은 지방비로 정산

ㅇ 우리청에서 시달한 사업지침과 별도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비가 초과집행한 경우 별도사업에 집행된 금액은 국고보조사업 정산대상에서 제외

3. 정산금액단위는 십원단위까지로 하며, 원단위 이하는 절사함
< 국고금관리법 제47조 (국고금의 끝수계산) >

4. 정산결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드시 징수결정년도(부과년도)내에 납부하여야 함

5. 국고보조사업 중 준공이 완료되었으나 준공보고서를 미제출한 사업은 준공보고서 필히 제출함

6. 예산이월 조치는 반드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 적법하게 하여야 함

ㅇ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16.1.)

7. 정산 시 지출증거서류를 철저히 확인하고 정산금액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ㅇ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국고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8.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음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붙임 6, 서식5)하여야 하며,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반납】
<근거 :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16.1.)>

1. 보조금의 정산·반납 시 집행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전액반납의 경우도 동일)

ㅇ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

2. 보조금을 교부한 후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도록 한 경우로서 보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납하도록 함

ㅇ 이 경우 보조금과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다만,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

【정산 시 유의사항】

1. 예산 회계연도별로 집행완료사업과 이월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함

ㅇ 2016, 2015, 2014년도 등

2. 연도별 이월사업 정산은 <붙임2>를 근거로 작성함

ㅇ <붙임2> 2016년도 전수교육관 건립 정산 및 실적보고 대상 사업 참조

3. 우리청의 승인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붙임4>의 서식3 양식에 내역을 명시하여 제출함

4. 대상사업이 지방재정법에 따라 명시이월 또는 계속사업으로 편성된 경우, 명시이월 및 계속사업 편성 근거서류 제출

5. 정산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에 정확성을 기함

6.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이월된 경우 실집행액(지출액)이 있을시 반드시 실집행액 기재(원인행위액이 아님)

7. 정산 관련자료 <붙임 3~6, 서식1~5>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시행하되, 참고서류는 별도 송부할 것(계속비 편성 근거서류 등)

8. 동 정산실적은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에 동일하게 완료보고 및 집행실적 등 입력

9. 정산 중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042-481-4962)로 문의 바람

【작성요령】

1. 붙임3 <서식 1> 전수교육관건립사업 실적보고서

ㅇ 연도별 정산내역을 집행 및 이월로 구분, 작성

-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다음연도로 이월되더라도 실집행액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실집행액(2회계연도 이상 이월사업의 경우 집행누계 작성) 기재

- 비고란은 집행,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를 명시

2. 붙임4 <서식 2~3> 전수교육관건립사업 집행명세서, 사업내용 변경내역서

ㅇ 각 사업별 집행명세서 작성(이월사업 포함, 실적보고서 순서와 동일하게 작성)

ㅇ 세부작성방법

- 소재지 : 시·군·구 단위까지

- 사업명 : 교부결정시의 사업명을 기재

- 예산액 : 국비의 경우 우리청에서 교부결정한 예산액을 기재하고 지방비 및 자부담의 경우 동일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확보액은 합산

- 집행액 : 시설부대비를 합한 총 금액을 기재함

- 잔액(이월액) :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또는 이월액을 기재

- 세부집행내역(구분)

· 공사비 : 준공금액 기재(준공보고서 도급액과 일치되어야 함)

* 공종별 공사내용 및 물량 기재

· 용역비 : 학술조사, 발굴조사, 기술용역 등을 구분, 기재

· 시설부대경비 : 설계비, 감독관 체재비, 조감도 작성, 사진촬영, 사진인화 및 당해사업과 관련된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합산하여 기재

· 이월현황(사업 완료된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표기)

* 이월현황 작성 시 이월사유 및 향후추진 계획을 자세히 명시

3. 붙임5 <서식 4> 이월사업 집행계획서

ㅇ 이월사업은 이월사업 집행계획서를 필히 작성

4. 붙임6 <서식 5> 신규취득 중요재산

ㅇ 작성대상 : 전수교육관건립사업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신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ㅇ 참고사항 : 제출된 중요재산 현황은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중요재산공개시스템(www.bojogeumjaesan.go.kr)에 등재예정이므로 누락된 사항이 없도록 작성 시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