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청년교류회 기록

일    시 : 2019. 03. 31.(일) / 16:00 ~ 17:00

장    소 : 세종대학교 컨벤션홀 컨퍼런스룸 2

참여인원 : 총 28명

참여지역 : 대전광역시, 춘천시, 청주시, 안양시, 익산시, 상주시, 창녕군, 미추홀구(인천광역시)

춘천시

- 청년청 준비중. 당사자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춘천시장님의 생각 반영. 서울과는 색이 다를 것임.

- 자치정부 출범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점은 서울에서 했기에 또 지방에서 그대로 따라할 수도 있다는 고질적인 부분.

- 행정의 속도가 지역활동가들의 속도에 비해 지나치게 빠른 점이 고민. 행정속도는 청년정책의 운용원리를 제대로 확산시키면서 가는 방식이 아니라 형식을 복제해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에 비해 수행주체인 청년들은 그 속도를 맞출 역량이 아직 없음. 타 지역의 속도 차이 상황이 궁금함.

- 청년교류팀에는 페이퍼 중심의 정책왜곡이 발생하지 않게끔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듣고 싶음.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정넷)

- 이제 청정넷 1기가 출범하였고 인천 자치구 중에 청년활동 시작한 자치구는 미추홀구가 최초.

- 구청의 지침은 ‘너희 마음대로 자유롭게 해라’. 자유가 좋은 점도 있지만 막막한 점도 많다.

- 당장 정책을 내긴 힘든 부분이 있고, 일단은 앞으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들 만들겠다.

- 교류가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 많은 도움을 받길 원함.

3. 대전광역시(청정넷)

- 청정넷 3년차 접어들었으며 다행히 행정에서도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지원.

- 1·2기에서 의제의 비다양성 문제가 지적돼 이번엔 4번의 사업설명회, 8회의 주제별 아카데미 진행.

- 올해의 특징은 단체단위의 참여가 열렸다는 점. 농업, 젠더, 기술개발 관련 팀이 1팀씩 꾸림.

- 민간단체와 함께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 2주에 한번씩 민간 활동가들과 회의하고 있어 민간주체들과 네트워킹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음.

4. 청주시(청년정책위원회)

- 청정넷, 청년위원회 모두 3기. 조례가 있어 만들어진 형식적인 느낌. 특보 형태로 민간경력자가 관으로 들어갔으면 함.

5. 안양시(청년정책위원회)

- 범계큐브, 창업센터 등 청년공간은 많이 생겼지만 부족한 게 현실.

- 안양의 청년활동 시작은 ‘안양청년정책서포터즈’로 3기째. 1달에 1번씩 정책 논의하고 마지막 최종보고회 때 발표를 하여 실제로 반영이 되기도 함.

- 올해는 경기도 최초로 도깨비야시장 10억 투입하여 진행하는데 7월 개최 예정. 내실있게 추진 될 수 있는 바람이 있음

6. 제주시(제주청년협동조합)

- 청년분야 지원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긴 한데, 행정이 규모를 키운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님.

- 사업적(예산적)으로 사고가 많이 터지고 있고, 사업은 확장되고 있지만 주체가 형성되지 못함.

- 참여기구가 정책설계 단계부터 참여하여 모니터링을 하는게 좋을 것 같음. 하지만 참여기구 활성화가 미진함. 이런 부분에 있어 교류를 통해 잘 배우고 싶음.

- 제주도는 의회가 호의적임. 의회에서 청년특별회계를 만들어 청년 관련 사업을 이 회계로 포함시켜 청년정책담당관이 컨트롤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추진 중.

7. 전북 익산시(청년정책포럼단)

- 타 지자체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행정주도로 만들어진 느낌. 현재 정북 청년정책은 전주, 군산, 익산 중심으로 농촌은 참여하기가 힘든 상황임

8. 경남 창녕군

- 당 차원에서는 만 45세 이하를 청년으로 봄. 청년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많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14개 상설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을 임명 못한 위원회가 청년위원장, 대학생위원장 두 곳. 완전 고령화되어 있다 보니 인원 자체가 부족. 청년들을 유입시키고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심중.

기타의견

- 지역 청년단체들이 커져서 하나의 협의체를 만들어 중앙정부 정책을 견인할 수 있으면 좋겠음

- 정책제안 등의 활동도 좋지만 보다 적극적인 실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음

- 청년기본법 관련하여 작년까지는 18년 안에 무조건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였지만 당시 속도를 내는 대신 부처는 포기했던 부분이 있다. 지금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