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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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006		발의연월일 : 2023. 2. 14. 발 의 자 : 우상호ㆍ김홍걸ㆍ김정호 이수진(비)ㆍ이성만ㆍ한준호 이용빈ㆍ이형석ㆍ김의겸 오영환ㆍ이인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제공하는 구호의 종류를 정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장사(葬事)의 지원도 규정하고 있음.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벌어진 참사에서 외국인 피해자는 사망 26명, 부상 1명에 달함. 중앙대책본부는 외국인 피해자들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준용하여 구호금과 장례비 등을 지원하였음.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유족들의 항공료 등 장례비 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상당함. 따라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유족에게 항공운임, 국내체류비용, 본국으로의 시신 운구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안 제4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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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람을”을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을”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호기관은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외에 그 유족에게 항공운임, 국내체류비용, 본국으로의 시신 운구비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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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1.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을--------------.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4조(구호의 종류 등) ① · ② (생 략)	제4조(구호의 종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호기관은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외에 그 유족에게 항공운임, 국내체류비용, 본국으로의 시신 운구비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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