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재난 상황의 보고 대상

구분	재난 상황의 보고 대상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의2	① 「산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
	②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에서 발생한 화재ㆍ붕괴ㆍ폭발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붕괴, 폭발
	④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있는 하천의 급격한 수량 증가나 제방의 붕괴 등을 일으켜 인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댐의 방류
	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
	⑥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화재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명 이상을 말한다)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⑦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축의 발견
	⑧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의 화재 등 관련 사고
	⑨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오염 사고
	⑩ 「물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수질오염 사고
	⑪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선ㆍ도선의 충돌, 좌초, 그 밖의 사고
	⑫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진재해의 발생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지정 고시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파, 가뭄, 폭염, 황사로 인한 재해의 발생
	②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산재해의 발생
	③ 「적조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적조의 발생
	④ 「전파법」 제51조에 따른 우주전파재난의 발생
	⑤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조류의 발생
	⑥ 「사방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사태의 발생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낙뢰에 의한 화재·폭발·가스유출·정전·교통 및 통신 두절
	⑧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⑨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방사선비상
	⑩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위기관리매뉴얼 적용 대상 건축물의 붕괴
	⑪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제8호에 따른 지방 상수도에서 발생한 식용수사고, 동 법 제26조의2에 따른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동 법 제37조에 따른 급수의 긴급정지
	⑫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로 인한 화재·폭발·유출 사고
	⑭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수지의 붕괴·유실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⑮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⑯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보고된 재난상황
	⑰ 「해양경찰청 상황센터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상황실 운영규칙」 제21조제2항1호 별표 3의 중요상황 중 안전관련 상황 및 오염관련 상황
	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수종사자가 집단으로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⑲ 「항공안전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운항승무원 및 객실 승무원의 집단 업무 거부에 의한 항공기 운항 중단
	⑳ 「전파법」 제49조에 따라 전파감시를 수행하는 중 위성항법장치(GPS)의 전파혼신 발생
	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에서 발생한 가스유출·정전
	㉒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재난
	㉓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가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요청한 재난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