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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수신	서울특별시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
(경유)
제목	장애인활동지원 관련규정 질의 회신

1.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8258호(2014. 5.27), ‘장애인활동지원 관련규정(직장생활 인정 서류의 범위)‘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질의한「직장생활 인정서류의 범위」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활동지원 추가급여 항목중 ‘최중증 수급자 중나머지 가구구성원이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 임시직·일용직(편의점 시간제 아르바이트,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4대보험 미가입자로 별도의 공부상 서류제출(국세청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고용보험 가입자격 확인서 등)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주의 고용임금확인서 만으로 직장생활 인정이 가능한지 ?

나. 답변사항

○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인정과 관련하여 ‘2014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지침)’ 등에 따르면‘행복e음으로 건강보험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직장가입),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직장생활을 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직장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특히 임시·일용직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적용대상 근로자를 고려하여최소 월60시간이상 근로에 종사한 자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국세청의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 조회 결과 또는고용주의 고용임금확인서·고용보험 자격 확인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직장생활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자립생활 지원의 제도취지, 다른 직장생활 추가급여 수급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4대보험 가입신고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장의근로자또는 미가입사업장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고용주의 고용임금확인서’로 직장생활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고용임금확인서를 임의 또는 허위 등으로 제출하였다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와 연대하여 부당지급급여를 징수할 수 있으며,‘고용임금확인서’는 활동지원 추가급여 중 직장생활 인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출서류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고용주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4대 사회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최소 월 60시간 이상 근무)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거나, 국세청 소득신고 등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민간전문가										주무관										행정사무관
협조자
시행			장애인서비스과-2793									(	2014.06.16.					)		접수			장애인자립지원과-9228								(	2014.6.17.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			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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