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정무역 지원사업』 자치구 사업신청 안내서
2022. 4.
서 울 특 별 시 (사회적경제담당관)

2022년 공정무역 지원사업

자치구 사업신청 안내서

Ⅰ		사 업 안 내

1. 추진 배경

❍ 지역기반 공정무역 생태계를 조성하여 공정무역마을운동에 대한 지역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자치구 공정무역 사업의 지속성 확보

2. 사업 개요

❍ 지원분야 : 공정무역 지역기반 확충

분야	세부 지원사업	주요 내용
공정무역 지역기반 확충	제도적 기반조성	공정무역 자치구 선언 및 조례 제정, 공정무역 위원회 설치·운영 등
	판매처 확대	청사․기관․학교(급식) 등 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 확대, 지역 유휴 시설을 활용한 판매처 확대, 지역 내 기업·대학 등 연계 판로개척
	커뮤니티 구축 및 교육	학교·주민·활동가 대상 교육·캠페인, 공정무역마을운동 전개, 동아리 조직 및 활동 지원 커뮤니티 조성

※ 반드시 표에 제시된 세부사업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 계량화된 구체적 사업목표와 추진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기간 : 보조금교부일 ~ 2022.12.31.

❍ 지원대상 : 5개 자치구 내외

-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목표로 공정무역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지역 내에 공익형 공정무역매장 신규 개설 목표하는 자치구 우선 선정

❍ 사업비 지원 : 총 81,500천원

※ 자치구별 최종 지원금액 및 사업 세부내용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3. 세부사업 내용

※ 반드시 제시된 세부사업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방향

○ 지역 커뮤니티의 공정무역 제품 구매, 판매처 확대로 공정무역 생태계 조성

○ 자발적 커뮤니티 구축, 체험을 통해 지역 구성원들의 공정무역 인식 확산

□ 사업내용

○ 제도적 기반 조성

- 공정무역 자치구 선언 및 관련 조례 제정, 공정무역위원회 설치․운영, 공정무역 자치구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제 도출

○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 확대

- 청사, 산하시설, 학교(급식), 일반매장 등과 협력하여 공익형 공정무역 제품 판매장 설치

- 지역 내 기업·대학 등과 연계한 판로개척 및 지역 유휴시설을 활용한 판매처 확대 등

○ 주민기반 공정무역 커뮤니티 구축 및 교육

- 공정무역 커뮤니티 조성, 지역 내 학교·주민·활동가 대상 교육․캠페인 실시

	< 사업예시 >
○ 공정무역관련 조례 제정, 공정무역위원회 설치․운영, 공정무역 자치구 선언 및 공정무역도시 인증 ○ 지역 장애인 복지관, 동주민센터 내 공정무역 판매대 설치 또는 기존 카페 공정무역원두 소비 ○ 지역 축제 및 박람회 시 공정무역 판매대 설치 및 홍보관 마련, 공정무역 사진전 개최 ○ 지역 공정무역단체 등과 공정무역 학교 운영 사업 공동 추진 ○ 취약계층 “공정무역 바리스타” 양성 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카페운영자, 공정무역관계자, 공공기관 간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합동프로젝트 기획·추진 ○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매장 제공자 및 저가 임대자 발굴, 해당 사례 홍보 등

Ⅱ		신 청 안 내

1. 선정개요

가. 신청대상 : 자치구

나. 선정규모 : 총 5개 내외 자치구

❍ 예산범위 내에서 공모사업에 적정한 자치구 및 지원금액을 심사 선정

다. 선정절차

❍ 사업 신청기관의 지원대상 여부, 구비서류 충족 여부 등에 대해서 1차 서류심사를 거친 후 보조금심의를 통해 보조금 지원대상 단체 최종 선정

신청서 접수		1차 서류심사 (제출서류 확인)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심사결과 통보		사업비 교부
’22.4.27.(수)까지 공문제출	⇨	‘22.4.28.(목)~5.3.(화)	⇨	’22.5.10.(화) 예정	⇨	’22.5.11.(수) 예정	⇨	’22.5월 중

※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가. 제출서류

< 소정양식 및 증빙서류 ①~④를 1권의 책(양면)으로 편철, 10부 >

① 2022년 공정무역 지원사업 자치구 신청공문 (별도양식 없음)

② 2022년 자치구 공정무역 지원사업 신청서(붙임 1)

③ 2022년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붙임 2)

④ 발표용 자료(PPT파일 출력) 10부

※ ’19~’21년 기지원 자치구의 경우 그간 추진실적을 반드시 발표내용에 포함

⑤ ① ~ ④ 의 자료가 수록된 파일자료(zip) 메일송부

나.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는 A4용지 세로 방향 한글 문서로 작성

- 지원신청서 2면 이하, 사업계획서 10면 이하로 작성

-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 기재

❍ 계획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첨으로 첨부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하여 작성

❍ 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 후에도 취소됨

❍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사업비는 다음 항목으로 예산 편성할 수 없음

-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하고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이지

않은 포괄적인 사업비

-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의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회의관련 경비는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3. 보조금 심의위원회 평가

가. 평가대상 및 방법

❍ 평가대상 : 사업계획서 제출 후 1차 서류심사 통과 자치구

❍ 평가방법 : 심의위원회 구성, 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 설명(프레젠테이션), 질의 및 응답

❍ 일시/장 소 : 2022.5.10.(화) 예정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서면심사 대체 가능

❍ 소요시간 : 자치구 당 10분 내외

❍ 발표순서 : 접수순으로 발표

❍ 설명방법 : 프레젠테이션용 PPT 설명

❍ 유의사항

- 사업계획은 사업 총괄책임자 또는 담당자가 직접 발표 (발표자 2명 이하)

- 발표내용이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나. 사업계획서 평가기준 및 배점(100점)

❍ 정량평가(30)

- 지원신청액 대비 목표 매출액*

*매출액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발생한 매출액만 포함.

- 목표 판매처 확대 수(온·오프라인 모두 포함)

- 목표 캠페인·행사 개최 수(온·오프라인 모두 포함)

- 목표 캠페인·행사 참여인원 수(조회수 등 포함)

❍ 정성평가(70)

- 사업수행 능력 : 공정무역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 사업추진‧장소 등 인프라, 최근2년간 활동실적, 자치구의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도, 유사사업 추진 이력 등

- 사업계획 적정성 : 타당성, 실현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등

- 사업내용 구체성 : 월간·연간 추진 목표, 사업목표 및 내용 이해도

- 사업내용 독창성 : 혁신성, 파급효과, 연례적 사업 여부 등

다. 참고사항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평가는 본 사업의 심사평가 기준에 의함

라. 적격자 선정

❍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치구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 평가기준표에 의한 점수,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선정

【사업계획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안)】

구분	평가방식	비고
정량 평가 (30)	○ 평가방식 : 성과지표 중심(정량평가) ○ 평가배점(30) - 지원신청액 대비 목표 매출액(지원금의 최소 100% 이상) : 5점 - 목표 판매처 확대 수 : 10점 - 홍보·교육 캠페인 개최 횟수 : 5점 - 홍보·교육 캠페인 참여인원 수 : 10점	보조금 심의위원회 평가
정성 평가 (70)	○ 평가방식 : 사업계획 중심(정성평가) ○ 평가배점(70) - 사업수행 능력(운영·수행능력, 최근 2년간 실적) : 20점 - 사업계획 적정성(사업내용 및 예산편성 적정성) : 20점 - 사업목표 구체성(월간·연간 추진목표) : 20점 - 사업계획 독창성(파급효과, 혁신성) : 10점

※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기준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매출액은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매출액만 해당, 보조금 지원사업 외 사업으로 발생한 매출액 미포함

4.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관의 부담으로 함

❍ 사업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붙 임  1. 2022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2. 2022년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1부.  끝.

붙임 1

2022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자치구 현 황	자치구명			대 표 자		성명 :
	소관부서	부서명 : 담당자(성명, 직급) :
	소 재 지	(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연 락 처		전 화 : 휴대폰 : 메 일 :
	공정무역조례제정현황	※ 제정연도, 향후 제정목표연도 등 작성		자치구 내 커뮤니티 인증 현황		※ 지역내 공정무역 인증 받은 대학, 학교, 종교기관, 실천기업 및 기관 현황 작성
	인프라현황	공정무역 관련 판매장 (센터, 매장 등) 유무 : O / X
		※ 공정무역 관련 판매장(센터, 매장 등) 있을 경우 시설규모, 위치, 매출, 취급제품, 인력 등 자세한 현황 기재
	최근 5년간 공정무역 市보조금 지원내역	연도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비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신청현황	사업개요	사 업 명 : 사업목적 : 추진기간 : 장 소 : 사업규모 : 주요내용 :
	사업비	천원 (자치구 매칭부담 합계)			시(市)		천원( %)
					자치구		천원( %)
위와 같이 2022년 자치구 공정무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치구명 : 직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지원 신청시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등

붙임 2

2022년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자치구명 :              (구청장 :       )】

□ 사업개요

자치구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대상자수

(실인원수)

사업목적

○

○

성과목표	성과지표
❈본 보조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계량화(수치)된 목표로 제시	❈투입지표나 과정지표보다는 산출지표나 결과지표 제시

※ 목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목표 매출액(보조금의 최소 100% 이상), 목표 판매처 확대 수, 목표 홍보행사 개최 수, 홍보·캠페인 참여인원 수

→ 해당 목표는 보조금심의 시 정량평가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구체적으로 제시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주  요  내  용

○

○

○

○

○

○

○

○

○

예    산

총사업비

천원

시비

보조금

신청금액

천원

자치구비

천원

(자치구부담률    %)

□ 2022년 추진계획 (예시, 수정 가능)

◦ 사업추진계획

※ 목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목표 매출액(보조금의 최소 100% 이상), 목표 판매처 확대 수,

목표 홍보행사·캠페인 개최 수, 홍보·캠페인 참여인원 수

→ 해당 목표는 보조금심의 시 정량평가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구체적으로 제시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2022년 목표	추진일정
공정무역 제도적 기반 조성	․ 공정무역 선언 및 조례 제정 ․ 공정무역위원회 설치 운영 ․ 공정무역도시 인증 달성 ※ 공정무역도시 인증 기준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 ․ ․	․ ‘22.6~12. ․ ․
청사 및 공공기관 내 판매처 확대	․ 청사 내 카페 공정무역 제품 사용 확대 ․ ․ ※ 지역내 공익형 공정무역매장 신규 개설 계획이 있는 경우 구체적 실행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 품목 5개 확대 ․ ․	․ ‘22.6~12. ․ ․
행사·캠페인 개최	․ 공정무역 제품 홍보행사 개최 ․ ․	․ 2회 개최 ․	․ ~ ․ ~

※ 공고문에 제시된 세부사업 내용 모두 포함하여 작성 (1페이지 참고)

※ 매출액, 판매처수, 행사 개최수, 참여인원 등 계량화된 목표 제시

□ 월별 추진일정

세부사업	M5	M6	M7	M8	M9	M10	M11	M12	비고
소매점, 카페 공정무역 매장 확대			3개	5개				15개
- 홍보 행사 개최					2회	4회	5회
콘텐츠 제작 배포		5회	10회
- 인플루언서 협업 홍보					●	●	●	●

※ ’22. 9월 중간점검 시, 평가기준은 월별 추진일정 대비 추진실적이므로 구체적으로 계량화된 목표치 작성(목표 매출액, 판매처수, 행사 개최수, 참여인원 등)

※ 계량화가 어려울 경우, 월별 일정 표기

□ 예산내역

◦ 총사업비 : 000천원(시비보조금 000, 구비 000), 구비 비율  %

◦ 지출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예시)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집행시기
총 계			(100 %)
보조금(소계) - 시비			( %)
※ 사업수행 계획의 세부 사업명과 연계	홍보비		( %)	․
	인쇄비		( %)	․
	강사료		( %)	․
자부담(소계) - 구비			( %)
	참석수당		( %)	․
	사무용품비		( %)	․
	: :		( %)	․

※ 예산항목(보조비목)과 세부항목(보조세목)은 사업 특성에 따라 부서에서 변경하여 사용가능

<작성요령_예시〉

①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지출항목 : 홍보비(제품, 홍보플랫폼 구입 등), 인쇄비, 강사료 등 예산비목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

⑤ 유의사항

- 보조금은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단일 지출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편성, 집행할 수 없음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 (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기대효과

◦ 사회적 기여도(사회문제해결 등)

-

-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