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 체크리스트

< OO차 점검 >

* 하도급 계약 건당 매년 상 / 하반기 점검실시. ** 최초점검 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2차 점검부터는 기 점검사항 중 변경(설계변경, 물가변동, 1차 점검 이후 투입된 자원 등) 사항에 대해 점검

□ 공 사 명 :
□ 업 체 명 :	원도	(대표자 : OOO)	하도	(대표자 : OOO)
□ 점 검 일 :	2021. . .
□ 점 검 자 :	공 사 감 독 관 소 속) 직 급) 성 명) (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  점검내용

구 분	점 검 사 항	관련근거	검 토 서 류	점 검 결 과	조치계획	비 고
입찰단계	․설계내역의 적정성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반영	건산법 제34조	계약내역서	반영, 미반영
	-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수수료 반영 등	건산법 제68조의3
	․입찰공고문 게재 내용
	-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건산법 제22조 제3항	입찰공고문	반영, 미반영
	-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건산법 제28조의 2		반영, 미반영
	-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			반영, 미반영
	- 하도급 직불제 적용	건산법 제34조 제2항		반영, 미반영
	-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건기법 제22조		반영, 미반영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반영, 미반영
	- 전자조달시스템(대금e바로/하도급지킴이) 적용	건산법 제34조 제9항		반영, 미반영
	-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반영, 미반영
	- 고용개선지원비 지급 대상 공사(’20.7.1.후)	서울시 방침		반영, 미반영

구  분

점 검 사 항

관련근거

검 토 서 류

점검결과

조치계획

비고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 건설공사대장 통보여부

- 계약정보, 대금수령현황, 현장기술자 현황,

건설기계대여현황(200만원이상)등 적정입력 여부

건산법 제22조 제6,7항

건설공사대장

(원․하도업체 건설공사대장 비교)

적정, 부적정

․하도급(관리)계획서 적정성

- 하도급(관리)계획서와 실 계약 일치여부

건산법 제31조의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제4절

․ 추정가격 300억이상

(입찰시) 하도급계획서

․ 추정가격 30~300억

(적격심사시)하도급관리계획서

적정, 부적정

-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시 발주청 사전승인 여부

적정, 부적정

- 변경 시 기존 계획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인지 여부

적정, 부적정

․표준하도급계약서 체결 및 교부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교부여부

하도급법 제3조의2

건산법 제22, 38조

표준하도급계약서

적정, 부적정

- 주요내용 누락 및 부당특약 존재 여부 확인

부당특약 심사지침

부당특약 확인

적정, 부적정

․직접시공계획서 적정성 및 보고여부

- 30일 이내 계획서 제출 및 직접시공 의무비율 준수

원도급액	3억 미만	3~10억미만	10~30억미만	30~70억미만
총노무비의	50%이상	30%이상	20%이상	10%이상

건산법

제28조의2 제1~2항

직접시공계획서

(70억미만 건설공사 대상)

적정, 부적정

- KISCON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보고여부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결과 보고

보고, 미보고

․하도급 적정성 검토

- 하도급 통보 표준검토서 사용여부

하도급계약 통보서

하도급통보 검토서

사용, 미사용

- 하도급 통보기일 준수 (계약체결 후 30일이내 통보)

건산법 제29조

적정, 부적정

- 하도급율 산정 적정 여부

(하도급 부분금액 산정 시 제경비 및 물가변동 반영여부)

건산법 제31조의2

적정, 부적정

- 저가하도급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검토여부

* ‘예가대비 64%, 도급금액대비 82%미만’일 경우 별도 심사필수

건산법 제31조

적정, 부적정

- 공종대비 보유면허 적정여부 (무면허 하도급 주의)

* ex) 비계 : 비계구조물, 방수 : 방수, 그라우팅 : 보링그라이팅, 어스앙카 : 보링그라우팅, 파일항타 – 비계구조물 등

건산법 시행령

제7조(별표1)

적정, 부적정

- 건설기술인 자격 및 중복배치 여부

건산법 제40조

배치확인표 및 KISCON확인

적정, 부적정

구 분	점 검 사 항	관련근거		검 토 서 류	점검결과		조치계획	비고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	․하도급대금 직불제 관련
	- 직불합의 여부 (직인날인, 교부여부)	건산법 제35조 제2항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적정, 부적정
	- 지급보증 (계약기간 이상 보증 , 건설공사대장 일치여부)	건산법 제34조 제2항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적정, 부적정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 투입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점검표 건설기계 표준임대차 계약서	적정, 부적정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 지급보증 여부 (현장별 보증)	건산법 제68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적정, 부적정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 및 적정성 심사 등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 및 적정성 심사	건산법 제68조의4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	적정, 부적정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 합의서 및 매월 노무비 청구서류 검토 (누락여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적정, 부적정
	․건설근로자 근로계약서 사용여부
	- 노무비 청구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여부	근로기준법 제17조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적정, 부적정
	․적정임금 지급 관련
	- 근로자 기본임금 대비 시중노임단가 비교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4조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		적정임금 이행각서	적정, 부적정
	․대금지급 확인시스템(대금e바로/하도급 지킴이) 사용 여부
	- 원․하도급 결재계좌 등록여부	건산법 제32조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4조		결제계좌지정신청서 - 원․하도 (계좌 등록 후 대금e바로에서 출력)	적정, 부적정
고용개선지원비 지급 관련 사항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지원비 관련
	- 전자인력관리제 시행 여부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0조의5	현장 설치 유무		시행, 미시행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련사항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련
	- 주계약자 직접시공 여부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0조의3	주계약자 직접시공		적정, 부적정
	- 하도급 서면승인 여부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0조의3			적정, 부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