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사업 의견제출

❍ 의견 제출

영역	구체적 의견 및 설명자료 등
⦁2015년 사업의 주요 방향에 대한 의견 및 관련 방안, 제안	-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위주의 사업에서 기 설치된 장비의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환 필요 - 자체 설치기관에 대해 제도권으로 유입방안 마련 (예: 신고증명서 발급) - 법적 의무대상에 대한 점검강화 및 의무사항 위반시 벌칙조항 마련 -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어르신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안내 지도 배포 필요함 -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 모양을 전국 통일하여 국민들에게 홍보 효과를 높이고, 1개 기기당 3개이상 표지판 설치하여 여러방향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 인지토록 함
⦁2014년 사업계획서(지침) 중 수정·추가되기를 바라는 사항	- 신고서에 관리자 정,부 표시 등 - 신고증명서 발급(양도, 폐기, 이전 등) - 법적의무대상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은 수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설치 의무대상 시설에서 제외
⦁기타 자동제세동기 설치와 관련된 자유로운 의견	- 향후 설치기관으로 관리전환을 실시하여 소모품 구입 등 관리는 설치기관에서 하도록 하는 개선 필요함 - 사용률이 미비한 자동심장충격기와 그에 따른 소모품, 패치에 대한 예산을 119구급차 증대 예산에 쓰는 것이 더 효율적임 - 자동심장충격기 24시간 사용을 위해 건물 외부에 설치할수 있도록 보관함을 눈 또는 추위에 견딜수 있도록 제작

❍ 기타 의견 제출

1) 자동제세동기(구비의무) 설치 시설․기관 확대에 대한 의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조 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   상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에 설치 확대

· 그중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확대방안 검토

- 공연장, 극장, 박물관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도 구비의무 필요함

- 설치확대도 중요하지만 의무시설이나 자율설치 시설에 대한 관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제동기 사용법, 설치장소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함

- 설치 의무대상 확대도 중요하지만, 관리주체가 직접구매 소모품 교체, 상시 사용 가능 상태 유지 등 의무을 부여하고 적정관리 미이행에 대한 규제 필요

2) ‘공동주택*’에 자동제세동기 의무구비와 관련한 의견

-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자동제세동기 설치기준 모호한데 대한 의견 및 대안 제시

· 층당 1대 또는 1,2라인 입구당, 200세대 마다 추가 설치 등

3) 자동제세동기 구비의무 위반 시 벌칙(과태료) 도입에 대한 의견

- 의무설치 대상의 경우, 위반 시 벌칙(과태료)도입에 대한 의견

· 구비의무 벌칙조항 도입으로 구비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건소 관리권한에 대한 효율성이 강화됨

4) 의무설치 대상을 행정기관 등 공공적 속성을 가진 곳과 민간영역(공동주택 등)으로 나누어 공공적 속성을 가진 곳에 대하여만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

- 전체 심정지환자 발생 장소가 가정이 60%이상으로 가정은 고위험 장소이나 공공장소에 비해 생존율이 낮은편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강한 벌칙규정 신설이 필요함

· 공공장소의 심정지 환자는 목격자에 의해 발견이 용이하며, 목격자에 의한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적용이 쉬운편이며, 119구급차 서비스 접근이 빠르고 효과적임

· 관리주체가 상시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효기간 경과 소모품 미교체 등 적정관리 미이행시  벌칙조항 부과 필요함

5) 자동제세동기 유효기간(본체, 소모품 등) 설정 여부에 대한 의견

- 자동제동기 본체 및 소모품은 제조회사에서 권장하는 기계 사양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기준안은 필요함

- 자동제세동기 설치후 사용빈도 극소수로 관리비용 절감 등 소모품 유효기간 장기제품 요구됨

- 자동제세동기 소모품은 제조업체와 상관없이 호완가능한 제조기준 마련

6) 자동제세동기의 안전성 확보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 자동제세동기의 안전성 확보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법률상 자동세제동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벌칙 부과 조항 신설

- 자동제세동기 관리자 의무 등록 및 심폐소생술 등 자동제세동기 교육의무화

- 국가 차원의 자동제세동기 등록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 자동제세동기 사용후 보고기간 설정 등 의무화 방안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

- 사용후 민간 자동제세동기 관리자가 보건소에 사용신고는 어려움이 있어,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응급실)에서 보고 방안 검토 요청

- 자동제세동기 고장시 신속한 A/S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상호 연락망 구축

- 운전면허증 부여시 응급처치 교육 일정시간 이수토록 제도화

· 재교육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맞추어 규정하여 반복 교육 필요함

- 자동제세동기 업체 등 전문가에 의한 정기적 점검방안 필요함

❍ 가내시 조정 필요사항 (시비 확보함)

사업명	가내시액		사유 설명 (국비, 시비 포함 단가임)
	통보액 (천원)	변경요청액 (천원)
자동심장충격기 구매		500,000 (국비 250,000 시비 250,000)	○ 자동심장충격기 필요량 대비 부족 - 서울시 심정지 발생 중심 3,3811대 필요하나 서울시 현 7,000대 설치함 (서울대 연구용역 자료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500,000 (국비 250,000 시비 250,000)	○ 안내표지판 설치 80,000 - 10,000원*8,000대 = 80,000,000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420,000 - 패치 70,000원*1500대*2종= 210,000 - 밧데리 140,000원*1500대=2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