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6 –1044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5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사회복지위원회 변동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으로 변경함

나. 위원회 명칭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보장위원회’로 변경

다. 위원회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라. 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수를 40명까지 위촉가능

마. 위원 위촉분야가 사회복지에서 사회보장 분야로 변경·확대

바.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 및 위원 위촉	해제사유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 : 2133-7316, FAX : 2133-0718, E-mail : acute3@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