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4-  호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으로 자립준비청년 교통비 및 보호대상아동 문화활동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에「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서「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제22조의 2에 따라 맞춤형 급여 지원대상자를 추가(안 제2조제1항)

나. 지원내용에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대중교통비 및 문화활동비를 추가(안 제3조제1항)

다. 대중교통비 및 문화활동비 추가에 따른 지원대상자별 지원내용을 개정(안 제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아동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동담당관(전화: 02-2133-5176, FAX : 02-2133-0846, E-mail : sjh0226@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아동담당관

2) 이메일 : sjh0226@seoul.go.kr

3)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